	보도자료
	2012년 4월 5일 배포		2012년 4월 5일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전화: 02)3704-9472/9485 / 팩스: 3704-9479 / 이메일: eyjung@korea.kr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e-북) 출판에 대한 권리를 모두 등록하면 수수료 반만 낸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4. 5.)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일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ㅇ 동일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e-북) 출판에 관한 권리(배타적발행권)와 종이책 출판에 관한 권리(출판권)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전자책 출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와 종이책 출판권 등록 수수료는 각각 40,000원이다. 두 가지 모두 등록할 때에는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40,000원만 내면 된다.

□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시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ㅇ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 인하(10,000원→9000원),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 인하(5,000원→4,000원),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인하(3,000원→2,000원),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 인하(1,000원→800원)에 대한 내용이다.

□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02-3704-9472)이나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9,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4,000원
6. 영 제30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등록신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 신고		3,000원	2,000원
7. 법 제55조제3항(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800원
비고 가. 제3호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ㆍ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ㆍ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나.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3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에 대한 수수료는 2분의 1을 감액하지 아니한다)한다. 이 경우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자료>                   수수료 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