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도해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9. 4. 5.(금)		담당부서	예술정책관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이선영(044-203-2731)		담 당 자	서기관 한종대(044-203-2738)
오페라 등 기초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수) 자 엠비시(MBC) 뉴스데스크의 <오페라 서려면 수천만 원?… “기회 주는 게 어디야”>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엠비시는 “오페라 무대에 출연하는 성악가들이 출연 대가로 수백,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한 출연료 체불 등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도 상황은 열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많은 예술가가 배출되는 데 비해 국내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페라 등 기초예술 분야에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보급(국고 지원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의무화 포함),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참가단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례비로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를 대상으로는 정산 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출연계약 시 대가 지불 등 불공정한 관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으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한종대 서기관(☎ 044-203-273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