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8쪽 포함)
배포일시	2019. 4. 5.(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이선영(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 활성화 등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8일(월) 오후 2시,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작년 12월 2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6048호)｣에서, 전산망 운영 등을 위해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지정·운영[시행령(이하 영) 제3조], ▲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영 제3조의2), ▲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영 별표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공연정보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 제2조)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산망 이용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서울예술단 유희성 이사장이 토론 좌장을 맡고, 서울연극협회 지춘성 회장,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정철민 사무국장, 현대무용협동조합 김성한 이사, 한국국악협회 박정곤 상임이사,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신문철 이사, 예스24 이엔티(ENT) 이선재 사업본부장, 시제이 이엔엠(CJ ENM) 양혜영 공연사업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와 일반 국민들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화), 개정된 ｢공연법｣ 시행 일자에 맞추어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초 공연예술 분야별 의견 수렴과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의 종합적인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5일(금)부터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mois.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5월 15일(수)까지 받는다.

붙임 1.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계획

2.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3.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도영 사무관(☎ 044-203-27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ㅇ (추진목적)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발표 및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19. 4. 8.(월) 14:00~16:00/이음센터 이음홀(대학로)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참 석 자) 관련 협회, 단체, 학계, 전문가,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3:30-14:00(30‘)	✔ 사전 등록자 접수
14:00-14:10(10‘)	✔ 개회 ✔ 인사말 -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4:10-14:45(35‘)	✔ 1. 전산망 관련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박지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2. 전산망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정책과제 -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14:45-15:35(50‘)	✔ 종합토론 - 유희성(서울예술단 이사장) - 지춘성(서울연극협회 회장) - 정철민(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사무국장) - 김성한(현대무용협동조합 이사) - 박정곤(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 신문철(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이사) - 이선재(예스24 ENT 사업본부장) - 양혜영(CJ ENM 공연사업부장)
15:35-15:50(15‘)	✔ 질의응답

붙임2		「공연법」시행령 개정(안)

□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 지정 요건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의2)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4)

1)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자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확히 함.

2)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정보가 일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 인터넷 고시, 기업비밀 비공개 등 공연정보 제공·전송 시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가 전산망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3)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기(안 제10조) 개정

1)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산점 명확화

□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연예술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 「민법」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신 설>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데 있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일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 및 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연정보가 메인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공연정보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일단위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 등에 고시하되, 정보제공자의 기업기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정기 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1. ----------- 법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붙임3		「공연법」시행규칙 개정(안)

□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연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2조)과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 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

나.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하고, 직권말소시 행정관청이 확인해야할 세부사항(안 제6조의3)을 규정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공연정보)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 명칭 2. 공연 시간 3. 공연 기간 4. 공연 장소 및 좌석 수 5. 공연 관람자 수 6. 공연 관람 연령 7. 공연 출연진 및 제작진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10. 그 밖에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정보에 대하여 전자적 처리를 거쳐 표준공연코드를 부여한다.
<신 설>	제6조의2(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조의3(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고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공연장운영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무대기계ㆍ기구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 제6조의4 (생 략)	제6조의4 ∼ 제6조의6 (현행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와 같음)
제6조의5 (생 략)	제6조의7 (현행 제6조의5와 같음)
제6조의6 (생 략)	제6조의8 (현행 제6조의6과 같음)
제6조의7 삭제	<삭 제>
제6조의8 (생 략)	제6조의9 (현행 제6조의8과 같음)
제6조의9 삭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