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4월 4일 배포		2011년 4월 4일
	총 2 쪽, 첨부: 있음		담당: 체육정책과 최성락 사무관
	전화: 02)3704-9819 / 팩스: 3704-9829 / 이메일: choi8313@korea.kr
‘4대 강 사업비 만들려 국민 체육 희생하나, 생활 체육 투자 절반 이상 줄여’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4월 4일 내일신문)

<< 보도 요지 >>

ㅇ 4대 강 사업비 만들려 국민 체육 희생

ㅇ 생활 체육 투자 절반 이상 줄어들었음.

- 국고로 지원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고, 각종 국제 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생활 체육 관련 지원 비율 급락

- 엘리트 체육은 국고, 생활 체육은 기금으로 지원해야 해.

4월 4일 내일신문의 ‘4대 강 사업비 만들려 국민 체육 희생 하나, 생활 체육 투자 절반 이상 줄여”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힘.

ㅇ 4대 강 사업비와 국민 체육 진흥 관련 예산은 상호 관련이 없음.

ㅇ ‘07. 1. 1. 국가재정법 시행 후 기금도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되고 있으며, 국고와 기금은 사실상 큰 구분 없이 편성되어 왔음.

ㅇ 보도 제목과 같이 2007년에 비해 생활 체육 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가량 규모가 증가하였음.

-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각종 국제 대회 관련 지원 예산 편성으로 인해 생활 체육의 점유 비율은 줄어든 반면, 국고 부문에서는 생활 체육의 점유 비율이 오히려 대폭으로 확대되었고, 국고와 기금을 합한 전체 체육 재정에서 생활 체육 관련의 점유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체육 재정에 있어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비교>

구 분	2007년(금액)	2011년(금액)
기금의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40.3%(1,349억)	27.6%(1,952억)
국고의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6.3%(113억)	61.9%(965억)
전체 체육재정 중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28.3%(1,462억)	33.8%(2,917억)

ㅇ 정부에서는 국민 체육 복지를 위한 생활 체육 부문의 투자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분야별 체육 재정 현황(2007 ~ 2011)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 계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기 타
2007 년도	국고	예산액	181,392	11,337	142,701	11,939	6,674	8,514	227
		비 율	100.0	6.3	78.7	6.6	3.7	4.7	0.1
	기금	예산액	335,060	134,911	67,067	7,999	41,005	9,796	74,282
		비 율	100.0	40.3	20.0	2.4	12.2	2.9	22.2
	합계	예산액	516,451	146,248	208,442	19,938	47,679	19,636	74,509
		비 율	100.0	28.3	40.4	3.9	9.2	3.8	14.4
2008 년도	국고	예산액	234,340	17,649	193,058	12,998	6,262	4,110	263
		비 율	100.0	7.5	82.4	5.5	2.7	1.8	0.1
	기금	예산액	362,997	141,621	69,408	24,431	41,466	19,406	66,665
		비 율	100.0	39.0	19.1	6.7	11.4	5.3	18.4
	합계	예산액	597,337	159,270	260,658	37,429	47,728	25,324	66,928
		비 율	100.0	26.7	43.6	6.3	8.0	4.2	11.2
2009 년도	국고	예산액	213,519	12,863	177,563	7,970	8,269	6,610	244
		비 율	100.0	6.0	83.2	3.7	3.9	3.1	0.1
	기금	예산액	423,676	178,065	66,173	84,425	47,637	27,969	19,407
		비 율	100.0	42.0	15.6	19.9	11.2	6.6	4.6
	합계	예산액	637,195	190,928	243,736	92,395	34,579	55,906	19,651
		비 율	100.0	30.0	38.3	14.5	5.4	8.8	3.1
2010 년도	국고	예산액	152,879	93,896	42,404	7,609	3,244	5,500	226
		비 율	100.0	61.4	27.7	5.0	2.1	3.6	0.2
	기금	예산액	596,819	170,068	107,075	221,885	56,344	22,269	19,178
		비 율	100.0	28.5	17.9	37.2	9.4	3.7	3.2
	합계	예산액	749,698	263,964	149,479	229,494	59,588	27,769	19,404
		비 율	100.0	35.2	19.9	30.6	8.0	3.7	2.6
2011 년도	국고	예산액	155,866	96,547	43,128	7,126	3,444	5,401	220
		비 율	100.0	61.9	27.7	4.6	2.2	3.5	0.1
	기금	예산액	706,387	195,179	156,593	264,524	41,448	26,892	21,751
		비 율	100.0	27.6	22.2	37.5	5.8	3.8	3.1
	합계	예산액	862,253	291,726	199,721	271,650	44,892	32,293	21,971
		비 율	100.0	33.8	23.2	31.5	5.2	3.8	2.5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최성락 사무관(☎ 02-3704-981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