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쪽(붙임 10쪽 포함)
배포일시	2019. 4. 4.(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김태훈(044-203-2715)
전업 예술인 57.4%, 이 중 76.0% 프리랜서 - 2018 예술인 실태조사(기준시점 : 2017년) 결과 발표 - ◆ 예술활동 개인 수입 연평균 1,281만 원, 응답자 72.7% 월수입 100만 원 미만 ◆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 ’15년 30.7%에서 ’18년 42.1%로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 번째 시행됐으며, 이번에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약 18만 명) 중 예술인 총 5,002명을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이다.

종사 형태: 전업예술인 비율은 증가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을 했으며,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한 결과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포인트(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비교

주요 지표	2015년	2018년	’15년 대비 증감
1. 전업예술인 비율	50.4%	57.4%	7.0%p
2. 전업예술인 프리랜서 비율	72.5%	76.0%	3.5%p
3. 예술인 연간 예술활동 개인 수입	1,255만 원	1,281만 원	26만 원
4.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률 (서면/구두)	30.7% (서면: 25.5% / 구두: 5.2%)	42.1% (서면: 37.3% / 구두: 4.8%)	11.4%p (서면: 12.1%p) (구두: -0.4%p)
5.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 경험률	12.2%	9.6%	-2.6%p
6.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률	25.1% / 26.0%	24.1% / 27.0%	(고용: -1.0%p) (산재: 1.0%p)

수입: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여전히 낮아

건축, 만화, 방송연예는 높고, 사진, 문학, 미술은 낮은 편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 원(2015년 1,255만 원)이고,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72.7%(2015년 72.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계약: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은 30.7%(2015)에서 42.1%로 증가,

서면 계약 체결은 만화, 영화, 연극 분야에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낮아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2017년 1년간)을 체결을 한 비율은 2015년 30.7%(서면계약 25.5%, 구두계약 5.2%)에서 2018년 42.1%(서면계약 37.3%, 구두계약 4.8%)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12.2%)보다 낮아졌다.

예술활동: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활동 경험은 23.1%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41.5%)와 미술(31.8%), 무용(31.5%)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10.9%), 사진(9.6%)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포인트(p)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2.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 044-203-2716)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진영 차석전문원(☎ 02-2669-8956), 박근화 수석전문위원(☎ 02-2669-89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법적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실태조사)         * 3년마다 실시

ㅇ (표본크기/조사대상)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모집단: ①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② 예술위원회 국가문화 예술지원시스템 등록자, ③ 예술계 협회·단체 회원 등 총 18만 여명

ㅇ (조사기간) ’18년 5월 ~ 11월(6개월간)         * 본조사기간: ’18.9~11월

ㅇ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수행기관), ㈜케이스탯리서치(조사기관)

ㅇ (조사내용) 총 25개 문항(47개 세부문항) ▴예술활동분야(9문항),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3문항), ▴생활 및 복지(8문항), ▴성별·나이 등 일반적 특성(5문항)

< 조사 변경 사항 >

구 분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14개 예술분야 예술인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14개 예술분야 예술인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 2015년 ‘방송’ 분야는 2018년 ‘방송연예’ 분야로 명칭 변경
모집단	13만여 명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18만여 명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표본크기	5,008명	5,002명
표본설계	조사 모집단의 지역별‧예술분야별 분포를 고려한 제곱근 비례배분	조사 모집단의 지역별‧예술분야별 분포를 고려한 제곱근 비례배분
표본추출	14개 예술분야, 16개 시도별 층화무작위추출	14개 예술분야, 17개 시도별 층화무작위추출
조사방법	1:1 면접조사	1:1 면접조사

붙임 2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1. 예술활동 고용형태
응답자의 57.4%는 ‘전업 예술인’ 이고 42.63%는 ‘겸업 예술인’임 - ‘전업’은 만화(84.3%), 방송연예(70.4%), 건축(67.9%)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 예술인의 예술활동 종사 형태
(단위: %)
(겸업 예술인, 단위: %)
※ 예술관련 직업은 교수, 강사 등

2.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겸업 예술인의 70% 이상은 ‘소득 문제’로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함

: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로는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이 46.5%로 가장 높았고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27.1%,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10.7% 순임

[그림]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겸업 예술인=2,130, 단위: %)

3. 프리랜서 종사여부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 겸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67.9%임 (2015년 :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중 프리랜서 비율 72.5%)

- 예술분야별로 살펴보면, 프리랜서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 ‘만화’(96.5%), ‘대중음악’(92.0%)에서 높고,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영화’(84.9%), ‘대중음악’(79.7%)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프리랜서 종사여부

(단위: %)

4.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지난 1년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은 ‘평균 4,225만원’임 (2015년 : 평균 4,683만원)

- 예술인 가구 총 수입 ‘2천만원 미만’이 23.0%이고, ‘7천만원 이상’도 13.9%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그림]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평균(만원)	3,996	3,519	5,468	4,926	10,292	4,771	4,224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평균(만원)	4,015	5,376	3,924	4,082	3,714	4,045	3,951

※ 중앙값 : 모든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5.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지난 1년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평균 ‘1,281만원’임 (2015년 : 평균 1,255만원)

- ‘없음’이 28.8%로 가장 높았고, ‘5백만원 미만’ 27.4% 이며,  ‘1-2천만원 미만’ 13.2% 순임

-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72.7%에 해당함

[그림]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평균(만원)	550	869	949	329	5,808	1,128	1,750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평균(만원)	1,298	2,065	1,030	1,891	1,510	2,177	1,331

※ 중앙값 : 모든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6.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은 42.1%가 경험 ‘있다’고 응답함 (2015년 : 30.7%)

계약 중 서면계약은 37.3%,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은 4.8%임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자’는 전체의 42.1%이고, 그 중 서면계약 경험률은 37.3%,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경험률은 4.8%임

- 분야별로는 연극(71.5%), 만화(71.5%), 영화(69.1%) 분야에서 계약 체결 경험률이 높음

[그림]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계약 체결 경험		23.5	31.7	32.0	11.9	39.8	47.1	36.6
	서면 계약	20.8	27.9	28.5	8.2	39.2	40.6	35.7
	구두 계약	2.7	3.8	3.5	3.7	0.6	6.5	0.9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계약 체결 경험		39.7	56.7	52.9	71.5	69.1	71.5	53.9
	서면 계약	33.5	46.6	48.5	63.8	64.1	65.1	50.8
	구두 계약	6.2	10.1	4.4	7.7	5.0	6.4	3.1

7.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

지난 1년간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 ‘경험 있음’ 응답은 9.6%임 (2015년 : 12.2%)

- 계약 체결 경험자 42.1%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내용이 있다’는 응답자는 9.6%임

-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방적/부당한 임금 규정/낮은 임금’ 52.0%, ‘불확실/불합리한 업무 규정’ 29.5%, ‘임금 미지급/체납’ 18.9%로 나타남

[그림]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 경험

(계약 체결 경험자=2,107, 단위: %)

[그림]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 <복수응답>

(계약 체결 경험자=2,107, 단위: %)

8. 사회보험 가입률(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3.5%, 공적연금 53.0%, 산재보험 27.0%, 고용보험 24.1%임

(2015년 : 건강보험 95.2%, 공적연금 50.4%, 산재보험 26.0%, 고용보험 25.1%)

[그림]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분야별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분야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해당 없음	가 입	미가입	가 입	미가입	가 입	미가입
문학	50.6	49.4	94.6	5.4	24.3	75.7	22.5	77.5
미술	45.8	54.2	97.7	2.3	15.3	84.7	10.1	89.9
공예	69.5	30.5	98.7	1.3	37.0	63.0	28.6	71.4
사진	50.7	49.3	96.3	3.7	32.7	67.3	30.1	69.9
건축	92.3	7.7	100.0	0.0	82.8	17.2	64.3	35.7
음악	69.0	31.0	91.5	8.5	37.8	62.2	39.5	60.5
국악	48.4	51.6	95.8	4.2	23.8	76.2	20.4	79.6
대중음악	46.3	53.7	86.9	13.1	23.1	76.9	25.0	75.0
방송연예	62.7	37.3	93.4	6.6	27.6	72.4	19.2	80.8
무용	52.0	48.0	87.6	12.4	30.6	69.4	24.8	75.2
연극	55.2	44.8	88.2	11.8	27.1	72.9	30.1	69.9
영화	51.5	48.5	92.5	7.5	26.0	74.0	23.1	76.9
만화	34.7	65.3	94.0	6.0	5.6	94.4	4.8	95.2
기타	64.3	35.7	96.4	3.6	48.2	51.8	42.4	57.6

※ 해당 없음에는 공적연금 미가입자, 납부예외자 등을 포함

9.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현황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3.1%임 (2015년 : 20.1%)

- 분야별 외국 예술활동 경험은 공예(41.5%), 미술(31.8%)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많음

[그림]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현황

[표] 분야별 외국 예술활동 현황

(단위: %)

(단위: %)

분 야	경험 있음	분야	경험 있음
문학	10.9	대중음악	24.0
미술	31.8	방송연예	10.6
공예	41.5	무용	31.5
사진	9.6	연극	13.5
건축	16.3	영화	14.2
음악	26.9	만화	22.6
국악	27.4	기타	30.8

10.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 현황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전체 25.0%임 (2015년 : 17.8%)

- 저작권 수입은 대중음악(77.6%), 만화(61.4%), 문학(50.8%)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많음

[그림]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 현황

[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 현황

(단위: %)

(단위: %)

분야	보유함	분야	보유함
문학	50.8	대중음악	77.6
미술	8.6	방송연예	23.0
공예	16.3	무용	9.7
사진	5.8	연극	12.1
건축	11.7	영화	27.2
음악	17.6	만화	61.4
국악	13.9	기타	10.3

11.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응답은 49.5%임

- ‘집 안에 창작공간 보유’한 경우 22.5%, ‘집 밖 별도 공간에 보유’ 한 경우 27.0%로 나타남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형태는 ‘월세’가 44.5%로 가장 높음 (2015년 : 34.6%)

-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형태는 ‘자가’는 감소하고, ‘월세’ 는 증가함

[그림]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

(단위: %)

12. 경력 단절 현황(경험, 이유)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23.9%임

(2015년 : 15.9%)

- 예술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9%, 2015년 대비 8.0%p 증가함

- 예술 활동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8.2%, ‘질병’ 7.3%, ‘출산/육아’ 7.2% 순으로 나타남

[그림] 예술경력 단절 경험

[표] 분야별 예술경력 단절 경험

(단위: %)

(단위: %)

분야	있음	없음	분야	있음	없음
문학	21.1	78.9	대중 음악	30.1	69.9
미술	20.3	79.7	방송 연예	39.5	60.5
공예	11.7	88.3	무용	21.2	78.8
사진	10.1	89.9	연극	36.7	63.3
건축	6.7	93.3	영화	43.0	57.0
음악	23.9	76.1	만화	48.3	51.7
국악	14.1	85.9	기타	11.6	88.4

[그림] 예술경력 단절 이유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1,196,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