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4. 4.(수) 오후 2시		담당부서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국토부 도심재생과
담당과장	문체부 김근호(044-203-2511) 국토부 김남균(044-201-4928)		담 당 자	사무관 유지열(044-203-2512) 사무관 김정수(044-201-4935) 전문위원 유승준(044-201-4934)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문화를 더하다 - 2017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18곳), 문화영향평가·컨설팅 실시 -

제주시 원도심이 관덕정 광장 및 주변 활성화, 도심올레길(이야기길)과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등,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과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국토부의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확정(2017년)했기 때문이다.

* 원도심 지역의 사진·기억·이야기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

문체부는 이와 같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4월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지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이 선정됐다.

*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경기) 수원시, 남양주시,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북) 영천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 주로 도심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문화･역사･산업･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

이번 문화영향평가에는 평가와 컨설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 연구원 등이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문화･관광 분야와 도시재생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지난 3월 말에 구성됐다.

* 평가단 구성: 지역평가단 72명(18곳*4명)+종합평가단 36명(9개조*4명), 각 평가단에 도시재생 전문가 26명 참여

4월 초부터 현장 평가가 시작되고, 5월에는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 동안 실시했으나 올해는 결과를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 일정을 4~5월로 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장 역사와 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해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화영향평가 개요

2. 문화영향평가 및 컨설팅 세부일정

3.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및 기관별 역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유지열 사무관(☎ 044-203-2512) 또는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김정수 사무관(☎ 044-201-49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문화영향평가 개요

□ 문화영향평가 개요

ㅇ 문체부가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16～)

* 근거법령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영향평가 지표

ㅇ 3대 문화적 요소(문화 기본권․정체성․발전성)를 지표화 하여 평가 실시

구분	문화 기본권	문화 정체성	문화 발전
평가 지표	1.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 접근성/향유 수준 2.표현․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활․문화 표현/참여 수준	1.문화유산․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 유산․경관 보호/활용 2.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문화공동체	1.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種 다양성/소수집단 2.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창조기반

□ 문화영향평가 절차

ㅇ 과제별 현장 및 종합평가․컨설팅단 등을 구성한 후 과제별 평가수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담당 기관별 컨설팅 실시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컨설팅
ㅇ과제별 현장 및 종합평가․컨설팅단 구성 ㅇ과제별 서류 및 현장평가 수행		ㅇ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수행 ㅇ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컨설팅) 등 구체화		ㅇ평가결과 통보 * 지자체, 관계부처 ㅇ컨설팅 및 심포지엄 등 개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붙임2		문화영향평가 및 컨설팅 세부일정

세부절차	주요내용	일시/장소
착수 워크숍	◦지역평가단, 종합평가단, 평가대상 사업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착수 워크숍 개최 * (내용) 1)문화영향평가 개요, 2)평가․컨설팅 방향 및 요령, 3)지자체 협조사항, 4)지역평가단/종합평가단별 평가․컨설팅 세부일정 및 방식 등 논의	(일시) 3.29～30 (장소)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
서면 ․ 현장 평가	◦(서면) 평가위원별로 평가대상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현장) 평가대상지별 현장 평가 실시 * 관계자 미팅(주민․상인협의회, 도시재생센터, 활성화계획 용역사, 지자체 공무원 등) → 현장특성 및 사업계획 등 분석․평가	(일시) 4월초～중순 (장소) 평가대상 사업지(18곳)
⇓
대안 도출	◦지역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평가 결과 공유 및 이견 조정 * 평가대상지별 평가결과 및 컨설팅 방안 도출	(일시) 4월중～하순 (장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관연) 등
⇓
종합 평가	◦종합평가단과 지역평가단이 합동으로 유형별 평가․컨설팅 결과 확정 - 평가결과 등에 대해 종합점검 및 이견 조정 * 유형별 종합․지역평가단 공동 워크숍 개최	(일시) 5월초～중순 (장소) 문관연 등
⇓
컨설팅	◦지역평가단이 평가대상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및 컨설팅 실시 * 주민․상인협의회, 도시재생센터, 지자체 공무원, 활성화계획 용역사 등	(일시) 5월중～하순 (장소) 평가대상 사업지(18곳) 등

※ 구체적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평가대상지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예정

※ 평가위원, 평가대상지, 지자체 사정 등에 따라 세부일정․내용 변경가능

붙임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추진체계

		지자체								부처 협력 추진
	특별·기초자치단체 (18개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지원센터) 종합평가단 (평가 및 컨설팅)
						지역별 평가수행기관(18개) □ 지방연구기관 □ 국·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전문가평가단 (평가 및 컨설팅)

□ 기관별 기능 및 역할

기 관		주요 기능	주요 역할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총괄	￭문화영향평가 시행 감독 ￭문화영향평가 결과 공표
국토 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 실시 지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시행․관리 주관	￭지역별 평가수행기관 선정 ￭중앙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지원 ￭공동 워크숍 실시 및 관리 ￭지역별 문화영향평가 품질 관리
	종합평가단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중앙평가·컨설팅)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지역별 평가수행기관 (지방연구원)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평가 실시	￭지역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지원 ￭현장실사, 사업별 워크숍 실시 및 관리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가평가단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지역평가·컨설팅)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지방자치 단체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문화영향평가 실시 지원 (자료제출, 현장실사 지원, 주민 및 기본계획 연구진 미팅 지원 등) ￭문화영향평가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