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17. 4. 3.(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강지은(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483)
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 4월 1일부터 음악 공연 저작권료 통합징수 단계적 시행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ㄱ 씨는 매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이전만큼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납부하는 공연사용료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 더 좋은 노래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납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저작권자 단체라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미 내고 있었던 돈을 또 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는 위 사례와 같이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사용료와 보상금을 의미, 이하 동일)를 이용자들이 따로 청구 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일(토)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공연보상금[(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하는 영업장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다.

이에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유형: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하여 4월 1일(토)부터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한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제2유형: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 매장의 분위기나 영업 전략에 맞는 음악을 공급하고 서비스요금을 받는 업종을 말하며, 매장에서 공연으로 사용되는 음악 사용 내역 확보가 용이해 분배 정확성 제고 가능

이용자들은 이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장은 오늘의 케이팝 열풍을 이끌어 낸 숨은 공로자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 1차 시행 납부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아울러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통합징수 개요

2. 통합징수(제1유형) 관련 질의응답(Q&A)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정현욱(☎ 044-203-2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통합징수 개요

□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의2

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2(통합징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주체․대상․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기본방침)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유무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징수주체	음악저작권협회	협의 중 ※ 매장음악사용시 : 매장음악사업자 매장음악미사용시 : 음악저작권협회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시행시기	2017.4.1.～2018.12.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협의 완료 후 신속 시행
징수액 (‘15년 기준)	368억 원	38억 원

□ 통합징수 시행구조 도해

붙임2		통합징수(제1유형) 관련 Q&A

□ 음악 공연 저작권료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노래연습장업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예외로 규정한 영업장에서는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연 저작권료는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나요?

공연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징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보상금은 이용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통상적으로 공연사용료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제6조(연주회 등) ①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이 있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 매출액×3%(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 매출액×2%(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 매출액×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 2) 입장료가 5,000원 미만이거나 초대권의 경우에는 5천원으로 간주하여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되, 초대권 수는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만 인정한다. 단, 입장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초대권의 경우에는 입장료 액면가의 80%를 입장료 수입으로 산정하되 협찬금 등을 받은 기업 등에게 초대권을 배부한 경우의 초대권은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공연장의 좌석이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한다.

*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된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기존 좌석수 + [(별도 공간의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 존재하는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공연장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③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 사용음악저작물 목록(공연실황의 녹음·녹화내용 또는 사용 곡명이 표시된 팜플렛 등 자료 포함)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전체 좌석수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디너쇼에 있어서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시 제공되는 음식료와 관련하여 총 입장료의 60%로 한다.

⑤당해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동 공연에 대한 년간사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음악사용량과 공연 횟수를 감안하여 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전년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연간 사용료를 20% 감액한다.

제7조(영업장) ①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40,000
3	99㎡이상 132㎡미만	49,000
4	132㎡이상 165㎡미만	58,000
5	165㎡이상 198㎡미만	68,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 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35,000
3	99㎡이상 132㎡미만	43,000
4	132㎡이상 165㎡미만	52,000
5	165㎡이상 198㎡미만	60,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이상 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 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 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 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 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 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 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 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제8조(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 × 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1경기당 평균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1경기당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하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비고1) 입장료수입에서 운동장사용료 및 입장권 발매수수료 등으로 10%를 공제한다.

□ 통합징수를 하였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공연사용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공연보상금(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납부를 위해서는 최대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통합징수 시행 전에는 4개 단체에 각각 송금하는 번거로움과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 1곳에 모든 저작권료를 합산하여 송금함으로써 거래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이용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자는 그 이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내역은 권리자들에 대한 투명한 분배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현재, 노래반주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등의 경우에는 노래반주기사업자의 사용로그기록과 일부 업장에서의 샘플링을 통해 이용내역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된 음악로그 기록으로 이용내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하는 사업자가 통합징수권한을 갖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합징수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합니다. 고시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남우현, 044-203-24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연 저작권료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전체사항에 대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남우현, 044-203-2484)를 통해 주시고, 각 단체별 문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전종훈, 02-2660-0531),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차진규, 070-7462-4616),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권민혁, 02-2659-6946), 한국음반산업협회(이장희, 02-3270-5956)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