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4. 2.(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만든다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 2일(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17. 12. 7.)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2회),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총 23회), 공개토론회(’17. 12. 13.), 공청회(’18. 2. 7.)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술 분야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는 선순환의 미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이에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추진전략별 과제>

◆ (창작)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미술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술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 (향유)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활성화

지역에서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쉽게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연 30억 원 내외)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일명 ‘1%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태를 점검·개선하고, 법제상 불명확한 기준 개선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 (시장) 미술은행 기능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육성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기별 남북 미술 교류도 유도하는 한편,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기반)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17. 12. 28. 정부안 국회 제출)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주요 내용

별첨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변화되는 미술 정책 기본 방향 >

[ 기 존 ]		[ 새로운 방향 ]
프로젝트 단위의 일회성 지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공급자에 대한 창작 지원 중심		수요자에 대한 향유 정책 강화 (미술의 대중화)
성장주도형 시장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확립 (선순환을 통한 성장)
중앙 정부 및 공공부문 주도		지역 확산, 민관협력 거버넌스

□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미술로 행복한 삶

목표		선순환의 미술 생태계 조성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미술 : 미술 일자리 (‘22) 신규 1,000개 창출 삶속에서 누리는 미술 : 미술전시 관람률 (‘16) 12.8% → (’22) 25% 함께 성장해나가는 미술 : 시장 규모 (‘16) 3,964억원 → (’22) 6,000억원

추진전략		전략1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 환경
	저	전략2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전략3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전략4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 전략별 세부과제

전략1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 환경
① 정당한 대가 체계 형성	- 미술 창작 대가기준 마련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② 미술계 일자리 창출	- 화랑의 전속작가제 지원 - 전문화된 전시시스템 도입 - 미술평론 전문화 및 전업화 지원
③ 창작단계별 지원 강화	- 경력단계별 맞춤형 작가 지원체계 마련 - ‘기획에서 전시까지’ 연속적 지원체계 마련
④ 미술 기초역량 강화	- 담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출판 지원 - 미술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전략2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⑤ 전시콘텐츠의 공유와 지역 확산	- 지역의 전시 콘텐츠 보급 지원 및 전시 공유 플랫폼 구축 - 전시 관람비 소득공제 도입 및 미술통합전산망 구축 - 쉽고 재밌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지원
⑥ 중저가 미술품 소비 및 대여 확대	- 미술 소비층 확대를 위한 중저가 미술시장 지원 - 미술품 대여시장 활성화
⑦ 일상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공공미술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 도시재생과 연계한 마을미술 사업 개선 - 작가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⑧ 생활 미술 교육과 인식 개선	- 미술 관련 교과과정 지원 및 미술교사 교육 지원 -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미술주간 프로그램 다양화 - 미술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전략3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⑨ 미술은행 기능 확대	- 정부미술품의 전문 자산 관리 - 미술은행의 미술품 대여, 금융 지원 기능 확대 - 지역미술은행의 설립 지원 및 공공수장고 운영
⑩ 미술품 기반 금융제도 활성화	- 미술품 보험제도 개선 - 미술품 투자 및 담보보증 지원
⑪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품 시장 육성	-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제(신고제) 도입 및 중소화랑 육성 -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제 도입 및 감정기반 구축 - 미술 분야 저작권 시장 활성화
⑫ 한국 미술 교류 활성화	- 레지던시 지원 확대 - 한국미술의 해외 전시 지원 확대 - 국제 비엔날레·국제 아트페어 평가 체계화 - 남북 미술 교류 활성화
전략4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⑬ 미술 관련 법령 제정 (미술진흥법, 미술품 유통법)	- 미술진흥법(안) 제정 -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⑭ 미술 관련 세제개선	- 문화접대비 소액미술품 추가,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추가 - 상속세 물납 도입 등
⑮ 창작·전시를 위한 공간 확대	- 유휴산업공간의 문화 공간화(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 국립디자인박물관 조성 - 기존 공공 미술관 전문화 유도
⑯ 공모사업 지원방식 개선	- 서식 간소화, 공모기간의 확대 등 행정적 불편 해소 - 단기 → 중장기 / 개인 → 협·단체 단위 지원으로 개편 - 비정규직 → 프로젝트 전문직 인력채용으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