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4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총 4쪽(붙임 33쪽)		담당과 : 예술정책과
	과장 조현래(044-203-2711) / 사무관 강민아(044-203-2718)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과 심사 지침 제정, 예술인 소송 지원(최대 2백만 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마련된 후속 조치는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제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 예술인의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등이며, 문체부는 이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예술인의 편의성 도모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및 관련 협‧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www.kawf.kr)을 통해 접수를 받되 영화, 연극, 뮤지컬, 방송실연 분야의 경우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소관 협․단체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르별 신고 또는 분쟁조정 창구>

구 분	장 르	창 구	연락처
신고, 사실조사, 조정, 소송지원	영 화	영화인신문고	02-2272-1505 www.sinmungo.kr
신고, 사실조사	연 극	서울연극협회	02-765-7500 www.stheater.or.kr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02-765-5598 www.kmusical.kr
	방송실연	방송연기자노조	02-784-3411 www.kbau.co.kr

문체부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송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 제정, 심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위반행위 방지

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여 금지행위 유형별 판례와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별로 예시함으로써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에는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되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는 가수와 소속사 간에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은 현재 장르별, 분야별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침의 시행과 함께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월 31일(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26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이 26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술인복지재단에서의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예술인 대상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과정에서 1:1 법률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교육 실시 계획(안)>

회 차	시 기	장 르
1	5월	대중예술* : 방송(창작), 만화
2	6월	영화
3	7월	공연예술Ⅰ : 음악, 국악, 무용
4	8월	공연예술Ⅱ : 연극, 뮤지컬
5	9월	시각예술 : 미술, 사진
6	10월	문학

* 방송연기, 가수 부문은 콘진원에서 소관 협․단체와 협력하여 별도 실시 예정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예술대학 등과 협의해 문화예술 분야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및 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 금지행위(불공정행위) 대응 시나리오

2. 금지행위 유형별 사례

3.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도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 주요 내용

5.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7.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8.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협약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지행위(불공정행위) 대응 시나리오

□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사례

ㅇ 예술인들은 △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관행, △ 공연 기획사가 공연장 운영사에 공짜표를 상납하는 관행, △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 드라마제작사가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하는 사례 등 불공정한 관행과 사례들로 인해 예술활동으로 인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생활고까지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술인들이 위와 같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경우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마저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치 절차

ㅇ 이번에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불공정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이 예술인복지재단이나 관련 협‧단체에 신고만 하면 불공정관행의 시정을 통해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출연료를 받고 있지 못한 연기자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이나 방송연기자노조를 통해 신고서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접수 받은 신고서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회계‧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조사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제작사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체부는 드라마제작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문체부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드라마제작사를 대상으로 ‘출연료 미지급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드라마제작사는 즉시 미지급 출연료를 연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ㅇ 드라마제작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연기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지원해준다. 소송에 드는 비용도 2백만 원까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붙임 2] 금지행위 유형별 사례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구입 강요 행위

ㅇ 클래식음악 분야 등에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관행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13.10)

이익제공 강요 행위

ㅇ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조용필 복귀 콘서트 사례

-	조기에 표가 매진된 인기 공연이었는데도 공연 기획사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150장의 공짜표 제공(금액으로 1천1백만 원 정도)

(“공연마다 ’공짜표 상납‘... 공기업의 공연장 횡포”, MBC, ’13.6.18)

ㅇ 대관계약에서 정전 등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사례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13.10)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ㅇ 가수(유키스 멤버 케빈)와 소속사(씽엔터테인먼트) 간 10년 전속계약

- 대법원은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10년 전속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10.8월)

(“前 유키스 멤버 케빈, 10년 장기 전속 계약 무효 판결 확정”, 헤럴드생생, ’10.8.13)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ㅇ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5천원 등 지나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연극협회 관계자 언급사례)

불이익 제공 강요 행위

ㅇ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설정

ㅇ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134호)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수익배분 거부 행위

ㅇ 배우 김희선, 드라마 ‘신의’ 제작사(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대상으로 제기한 출연료 미지급(1억 3,600만원) 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법)

(“김희선 승소, ‘신의’ 미지급 출연료 1억여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13.7.1)

수익배분 지연 행위

ㅇ 영화 스태프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 경험 있음(1인당 778만원,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 실태조사’)

수익배분 제한 행위

ㅇ 수익에서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부당한 방해 행위

ㅇ 출연자에게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

부당한 지시 ․ 간섭 행위

ㅇ 공연장 운영자가 다음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설치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공연의 무대장치 설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례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ㅇ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사례

※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붙임 3]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 용
신 고	예술인복지재단	-방문신고: 민원실(4명) -온라인신고: 복지재단 홈페이지 -신고 전화번호 : 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 영화인신문고(영화), 서울연극협회(연극), 한국뮤지컬협회(뮤지컬), 방송연기자노조(방송실연)
↓
사실조사	예술인복지재단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	-전담 조사원 1인이 조사업무 수행 -법률‧회계‧노무‧문화예술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작성, 문체부장관 제출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여부 결정 ※ 종류 :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4가지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일 경우 공정위 이첩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초 위반 시 3백만 원)
※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정명령보다는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지행위조사자문위원회’(순수예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대중예술), ‘영화인신문고’(영화)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따르도록 함
↓
소송지원	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시정명령 이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비용 지원(1인당 최대 2백만 원) -월 소득 260만 원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상인 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

※ 영화 분야 : 기존 분쟁조정 창구인 ‘영화인신문고’에 이첩하여 해결토록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복지재단에서 재이첩 받아 조사 실시

[붙임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자(비영리 포함)

-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 구두 계약도 포함하며, 계약 체결 여부는 주관적 인식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함

ㅇ 위법성 심사기준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구 분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구입 강요 행위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을 계약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금액 공제를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거부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구입‧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인정 시 강요가 있는 것으로 봄 ·다른 예술인의 티켓, 도서, 음반 등도 포함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클래식음악 분야 등에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경우 -오케스트라 협연 시 출연료를 티켓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중음악 공연에서 공연자에게 티켓 판매를 할당하고 이를 출연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익제공 강요 행위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이익 제공을 적극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예술인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조기에 표가 매진된 공연이었는데도 공연장 운영자가 상당량의 초대권을 제공받은 경우 -대관계약에서 정전 등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경우

구 분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배타 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저하게 오랜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가능한지 여부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출연료에 대한 협의 없이 공연을 한 이후에 출연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설정․변경된 계약조건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미술관과 작가의 공동주최 전시에서 공간을 임대, 제공하는 미술관이 투자비용을 수입금(입장료, 협찬 등) 중에서 우선 확보하는 경우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구 분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수익배분 거부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배분 지연 행위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방송출연 표준전속계약서 :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영화 제작사가 영화 스태프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수익배분 제한 행위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수익 : 예술창작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수익분배 대상이 되는 수익은 예술인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매니지먼트사가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 -비용의 공제 기준 : 예술인의 공식적 예술창작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함 ※ 간접적 비용(법인·단체 운영비) 제외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구 분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방해 :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동의 :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함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	-출연자에게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예술창작활동 지시 ‧ 간섭 행위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시·간섭하는 행위 ·지시·간섭 :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동의 :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함		-공연장 운영자가 다음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설치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공연의 무대장치 설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구  분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계약과정 : 계약체결 준비과정을 포함하여 이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 :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예술창작활동의 정보를 포함한 제반 정보

·동의 :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함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정당한 이유 여부 :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해치거나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어야 함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예술인의 동의 없이 공연 관련 출연료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노출하는 경우

※제외 대상

ㅇ예술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

ㅇ저작권법 보호대상 → 저작권법 우선 적용

[붙임 5]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개발 현황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중

[붙임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위반한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실확인 및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금지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등의 접수업무와 사실조사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이하 "예술인복지재단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예술인복지재단등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등이 신고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의 경험이 없는 예술인이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에는 예술인복지재단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실조사) ① 예술인복지재단등은 신고서등을 접수하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예술인복지재단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확인사항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필요한 조치 의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자료제출요구 필요성 (다만,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지행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자문을 위하여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법률업무, 공정거래, 노무관계, 회계, 문화예술 등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

제6조(금지행위 사건의 관리) ① 예술인복지재단등은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금지행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금지행위 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 조사착수년월

2. 금지행위 사건임을 나타내는 문구

3. 접수일련번호

③ 사건명칭은 법 시행령 별표 1(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자문위원회는 예술인복지재단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서등과 사실관계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제출요구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수 있다. (예술인복지재단등도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요구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2. 사실관계 개요

3. 자료제출 요구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의견서를 검토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서류 등 제출자료

4. 제출요구사유

5. 제출기한

6. 제출방식

7.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제8조(조사보고서 제출) ① 자문위원회는 예술인복지재단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서등과 사실관계확인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2. 조사경위

3. 피신고인의 주장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판단 (금지행위 해당 여부 및 이유)

6. 신고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 해당 여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한다)

7. 자문위원회 의견 (조치 필요사항 등 포함)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서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제9조(조사보고서의 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8조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거나 조사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실조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출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제8조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금지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경고를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는 제8조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사건에서 당사자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하고 해당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한다.

제10조(출석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지행위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③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확인일시 및 장소

3. 확인내용

4. 확인자의 의견

④ 담당 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자와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⑤ 담당 공무원은 출석조사를 하는 경우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위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시정조치

제11조(시정조치안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8조에 의한 사실보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근거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안에는 진술서, 기타 증거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안의 시정조치내용은 금지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시정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1조제1항의 시정조치안을 따를 것을 시정조치 대상예정자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하 "시정조치 대상예정자"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를 받은 시정조치 대상예정자는 10일 이내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시정조치 대상예정자가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시정조치 대상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늦어도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이전까지 시정조치 대상예정자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조치 대상예정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정조치 대상예정자가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서의 작성과 통지)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조치안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정명령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신고인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2. 대상자

3. 내용 및 이행기간

4. 이유

5. 명령년월일

②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대상자가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별첨] 금지행위 신고서 양식

[별첨] 금지행위 신고서 양식

금지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신고인	사 업 자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금지행위유형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구입 강요, 이익제공 강요,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불이익 계약 강요) □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신고내용
증거 자료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공개 □ 비공개 □ 사건 조치 후 공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7]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금지행위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등”(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Ⅲ. 지침의 적용대상

1.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함)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문화예술용역에는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 작품의 실연에 참여하는 행위, 작품의 제작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예술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감상이나 관람, 이용 행위는 제외한다)가 포함된다.

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이란 다음의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기획하는 영업

②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타인에게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③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제작하는 영업

④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판매·대여·이용제공‧방송‧공연‧상영‧전시하는 영업

⑤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문화예술의 창작물 관람을 알선하는 영업

(2)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사실상 영업을 하면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해당하며 그 영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는 서면 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포함)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2)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주관적으로 계약 체결을 인식하였는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이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송연기 분야 출연료 등급의 적용과 같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 관행이나 관례가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예술인의 행위가 재능기부 등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사안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해당하였다 해도 다른 사안에서는 예술인에 해당할 수 있다.

Ⅳ.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1.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행위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이하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의 의미

(1) 위의 ‘예술창작활동제약성’과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정당한 이익 침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3)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아 예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란 예술인이 예술창작활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5)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정당한 이익 침해성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여도 성립한다.

다. ‘우려’의 의미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위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2. 위법성의 판단

원칙적으로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은 해당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의도나 계약상대방인 예술인의 주관적 예측은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1) 금지 이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티켓 구매 강요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2) 계약 강요의 판단 기준

(가) 계약 강요의 존재 여부는 예술인이 계약 체결단계에서 자신이 계약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예술인이 자신과 계약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여러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술인이 특정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예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

(나) 또한, 계약 강요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술인이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

(3) 민사행위와 구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ㆍ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을 계약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구입 또는 공제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 또는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강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구입이 강요되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은 예술인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예술인의 것일 수도 있다.

③ 예술인이 실제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였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구입 강요 행위가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을 요청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 내용의 대상인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과 임금·용역제공의 대가,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클래식음악 분야 등에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경우

(나) 오케스트라 협연 시 출연료를 티켓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 대중음악 공연에서 공연자에게 티켓 판매를 할당하고 이를 출연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②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는 예술인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예술인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③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 내용의 대상인 경제적 이익,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조기에 표가 매진된 공연이었는데도 공연장 운영자가 상당량의 초대권을 제공받은 경우

(나) 대관계약에서 정전 등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경우

(다) 차기 작품에의 출연 또는 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임금, 용역 제공의 대가를 삭감하는 경우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1) 대상행위

(가)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②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예술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경쟁 창작물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계약을 중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배타조건부 계약이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 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②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 여부. 현저하게 오랜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기산점은 공식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전문성이나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배타조건부 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④ 배타조건부 계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강화되었거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나)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1) 대상행위

(가)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수익을 배분한다고 해서 예술용역 제공의 대가 지급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② 예술인에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 계약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 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예술인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계약체결을 했고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예술인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나) 출연료에 대한 협의 없이 공연을 한 이후에 출연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계약조건의 설정․변경 행위가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설정․변경된 계약조건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⓷ 설정․변경된 계약조건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예술인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당해 불이익 제공행위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예술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문화예술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다) 무대의상 등의 구입 시 특정 의상실에서 구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라) 미술관과 작가의 공동주최 전시에서 공간을 임대, 제공하는 미술관이 투자비용을 수입금(입장료, 협찬 등) 중에서 우선 확보하는 경우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1) 금지 이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의 판단 기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예술인의 대체 계약상대방 확보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한다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더라도 이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민사행위와 구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거부는 수익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거부가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지연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함

②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 표준계약서 또는 법령에 규정된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영화 제작사가 영화 스태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이란 예술창작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③ 수익배분의 제한은 수익배분을 하고 이를 지연하는 것도 아니지만 수익배분을 예술인의 기대와 달리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제한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예술창작활동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매니지먼트사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함

② 비용의 공제는 예술인의 공식적인 예술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비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의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방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의 방해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방해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방해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⓷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출연자에게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시·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지시·간섭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시·간섭이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지시·간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 지시·간섭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 지시·간섭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지시·간섭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⓷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공연장 운영자가 다음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설치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공연의 무대장치 설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 제4호)

(1) 대상행위

(가)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계약과정은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②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예술창작활동의 정보를 포함한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말한다. 예술인의 개인정보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에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일부분으로 본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자기가 이용하는 것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그 계약관계가 아닌 자신이 하는 다른 업무에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하며,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 행위만으로 충분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예술인은 주로 개인이 될 것이나 예술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부당 이용이 예술창작활동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⓷ 정당한 이유 여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해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어야 한다. 비록 예술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그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장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와 불가분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예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나) 예술인의 동의 없이 공연 관련 출연료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노출하는 경우

[붙임 8]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협약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 무 협 약 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라고 한다)은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률상담, 법률구조, 기타 각종 법률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본 협약의 지원대상자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재단”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자로 하되, 구체적 지원범위는 “공단”과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사업비 출연) ① “재단”은 예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재원으로 법률구조사업비를 사건 종료 후 매월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상환할 비용을 “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재단”이 이를 지급하며, 12월 청구분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1월에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단”은 “재단”의 출연금을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에 편입하되, 다른 자금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비용을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 중 “재단”의 출연금에 편입하고,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은 공단의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제5조(장부작성 및 열람) “공단”은 “재단”이 출연한 금원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재단”은 동 장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재단”은 본 협약에 의한 “공단”의 주요활동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효력발생 및 이행) ① 이 협약은 2014년 4월 1일(미정)부터 시행한다.

② “공단”과 “재단”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성의 있게 협의․결정한다.

제8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협약서 체결 후 양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9조(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황 선 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