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31.(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이기춘(044-203-3218)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32명 위촉 - 언론보도의 피해 등에 대한 신속 구제, 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0년 3월 31일 자로 언론중재위원회원회 위원 32명을 위촉했다. 이는 임기만료 위원 22명, 법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임 위원 9명, 중도 사임 위원 1명 등에 따른 후임 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인사발령 및 중도사임에 따른 후임 위촉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학계의 학자 30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 명단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이기춘(☎ 044-203-32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 명단

지역	추천구분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서울	법원행정처	신종열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이민수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박태안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이형주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0.11.8.
		김양호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강화석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3.3.30.
	변호사협회	심창섭	ㅇ (현)변호사	2020.3.31.~2023.3.30.
	언론계	황인석	ㅇ (전)매일경제신문 부장	2020.3.31.~2023.3.30.
		윤능호	ㅇ (전)MBC 편집 부국장	2020.3.31.~2023.3.30.
		윤영미	ㅇ (전)한겨레신문 사업국장	2020.3.31.~2023.3.30.
		김지영	ㅇ (전)경향신문 편집국장	2020.3.31.~2023.3.30.
		오재석	ㅇ (전)연합뉴스 편집국장	2020.3.31.~2023.3.30.
	학계등	윤용근	ㅇ (현)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2020.3.31.~2023.3.30.
		이민규	ㅇ (현)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0.3.31.~2023.3.30.
		양호산	ㅇ (현)양호산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3.31.~2023.3.30.
		임선영	ㅇ (현)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2020.3.31.~2023.3.30.
대구	학계등	양정혜	ㅇ (현)계명대 광고홍보학 부교수	2020.3.31.~2023.3.30.
광주	학계등	김봉철	ㅇ (현)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0.3.31.~2023.3.30.
		한선	ㅇ (현)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0.3.31.~2023.3.30.
대전	법원행정처	양태경	ㅇ (현)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학계등	성민정	ㅇ (현)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20.3.31.~2023.3.30.
		배진아	ㅇ (현)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2020.3.31.~2023.3.30.
경기	언론계	최홍운	ㅇ (전)서울신문 논설위원	2020.3.31.~2023.3.30.
	학계등	남궁덕	ㅇ (현)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수	2020.3.31.~2021.3.7.
강원	법원행정처	김복형	ㅇ (현)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1.8.31.
	학계등	김경희	ㅇ (현)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20.3.31.~2023.3.30.
충북	법원행정처	김성수	ㅇ (현)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1.8.31.
	학계등	천현숙	ㅇ (현)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20.3.31.~2023.3.30.
전북	법원행정처	김상곤	ㅇ (현)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3.3.30.
경남	법원행정처	조윤신	ㅇ (현)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1.8.31.
제주	법원행정처	김현룡	ㅇ (현)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3.3.30.
	학계등	김건일	ㅇ (전) 한라일보 부사장, 사장	2020.3.31.~2023.3.30.

[붙임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 현황

ㅇ 설립근거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설립일 : '81. 3. 31)

ㅇ 목적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

ㅇ 기구 및 위원회

- 임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2, 감사 2 (임원은 언론중재위원 중 호선)

- 중재부 : 18개 중재부(서울 8, 지방 10) 설치(각 5명, 총 90명)

- 사무처 : 3본부 11팀, 10지역사무소, 1실 88명

ㅇ 주요 사업

-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보도 등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및 언론침해구제 상담 등

ㅇ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중재법 제12조)

- 예산 : 12,753백만 원(’20년)

□ 구성요건

ㅇ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 추천 : 1/5이상

ㅇ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1/5이상

ㅇ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 1/5이상(현직 제외)

ㅇ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