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설명자료

2012. 3. 21(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개정 배경 및 방향

ㅇ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종전 사용료 징수규정은 복제사용료만 명시하고 있어 영화에 대한 공연허락여부 불분명

- 저작권법 제99조의 “영상화되는 저작물”에 음악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 “특약”에 의해 영화상영에 대한 공연권 행사는 가능(별도 징수 가능)

ㅇ 음저협은 권익확대 차원에서 ’10.10.부터 복제권과 공연권의 별도 이용허락을 추진하고 영화계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 협의 결렬후 음저협은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공연권 침해 고소

ㅇ 고조된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범위 확대, ▲사용료 기준의 명확화 및 다양화, ▲영화산업 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당초 요구안 대비 대폭 축소하여 승인

※ 복제사용료 곡당 요구안 500만원 → 승인 100만원

공연사용료의 음악사용요율 요구안 0.5% → 승인 0.06%

□ 진행 경과

ㅇ ’11.11.30 문화부, 영화계, 음저협 회의에서 기본적인 사항 조정

- 별도징수 가능하나 규정 신설 후 2012년부터 적용

ㅇ ’12.1.12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 신청

- 인터넷 공시, 저작권위원회 이첩 및 의견수렴

ㅇ ’12.3.5.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 공연사용료 중심으로 체제 재편: 공연의 음악사용요율 0.9%

ㅇ ’12.3.14 문화부 승인 검토안에 대한 영화계 최종 의견수렴

- 자구 일부의 수정을 거쳐 3.15 징수규정 승인

□ 승인 내용

ㅇ (종전) 복제사용료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 결정하도록 규정 (공연사용료에 대한 규정 없음)

ㅇ (개정후) 공연권 분리행사 등 가능한 내용을 징수규정에 신설

①복제․배포․공연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 결정 (기존과 동일)

②공연에 대해 별도로 허락할 경우(특약을 근거로 명시),

②-1 복제사용료는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정액으로 규정하고,

②-2 공연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에 곡당 음악사용료율을 적용

※ 곡당 음악사용료율 0.06% ≒ 순제작비 중 음악비율 1.88% ÷ 영화당 평균 음악 수 30 (1분 미만 기준)

⇒ 제작자의 의사에 따라 ①과 ②중에서 선택 가능

<‘11년과 같이 78곡 사용시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변동 추정 >

ㅇ 개정전 : ’11년도 상업영화 복제허락 78곡 1억 78백만원

ㅇ 개정후 : 3~5억원 내외 추정 (곡별 사용량, 관객 수에 따라 유동적)

- 복제 사용료 : 1억원 내외

- 공연 사용료 : 3억원 내외

* ’11년 국내영화 매출액 6126억원 ÷ 11년 개봉 150편 x 부과금 공제 0.97 x 곡당 사용요율 0.06%(1분 미만 가정) x 78곡 = 1억 85백만원

** 음악감독이 창작곡을 특약으로 별도 관리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대 10%(15편) 가정할 경우 6억원 정도 추가 소요 예상

※ 붙임 1. 영화계 주장 등 쟁점사항에 대한 문화부 설명	3

2. 저작권법(발췌)	7

3.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8

4.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0

영화계 주장 등 쟁점사항에 대한 문화부 설명

붙임 1

쟁점사항	문화부 설명
1. 문화부의 일방적 승인 음저협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의견수렴 노력 •2012.1.12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규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문화부(1.12~1.31, 20일간)와 저작권위원회(1.19~2.9, 21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저작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영화계 참여)가 있었음. •3.14. 회의를 한 것은 공식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최종 승인안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영화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승인안을 하루 전날 이메일로 송부하고 당일에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함. •의견청취 후 공연의 납부주체 명시와 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거쳐 승인함. •승인내용은 음저협의 요구안을 대폭 인하한 것으로서, 음악창작자 권익 못지않게 영화계 부담 완화가 고려된 결정이었음.
2. 창작곡의 공연권 행사주체 음저협의 신탁약관에 의하면 음악감독이 창작한 순간에 자동으로 음저협의 관리대상이 되어 음저협이 공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영화제작자, 단 특약에 의한 경우 창작자 •영화의 이용에 관한한 영상저작물 특례가 우선 되어 영화제작자에게 이용권 전반이 양도됨. •단, 음악감독이 공연권을 본인이 갖는 것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음저협의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가 있으나, 특약을 맺는 주체가 영화제작자이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함. •음악을 음반으로 유통하는 등 영화와 관계없이 음악을 별개로 사용하는 경우는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음저협의 관리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영화와는 무관함.
3. 공연사용료 납부 주체 공연주체는 영화상영관인데 납부주체를 영화제작자로 한 것은 징수의 편의만 도모한 것이 아닌가?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화 •공연사용료 납부 주체는 공연을 하는 상영관이겠으나 이용허락절차가 번거롭고 영화계에서도 영화제작자로 납부주체를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것임. •음악 이용허락을 받는 주체가 영화제작자이고 상영수입을 배분하는 관계여서 법적으로는 영화제작자도 공연사용료에 대한 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됨. •규정에서는 영화제작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화상영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와 함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4.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조항 무력화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징수규정을 통해 무력화	영상저작물 특례는 여전히 유효 •영상저작물 특례의 ‘특약’(제작자와 음악감독)과 징수규정상의 ‘특약’(제작자와 음저협)의 주체가 똑같지는 않지만 모두 영화제작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영화제작자가 불리할 것이 없음. •영상저작물 특례가 ‘특약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영상제작의 편의를 도모하되, 참여자의 권익 보호도 고려한 것임. •음저협 징수규정의 ‘특약’도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한 것으로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즉, 영화제작자가 공연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희망할 경우 음저협과 협의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음. ※ 11.11.30 문화부 조정에서 포괄허락과 별도허락 모두 가능하도록 음저협에서 두 종류의 이용허락계약서를 준비하도록 한 바 있음.
5. 합의된 것도 미반영 음저협과 협의 중단 이전에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음(합의 내용은 미제시)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적 합의는 참고사항 •협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 쟁점이 남아 있고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전년도 관람객수와 입장권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나 징수시기 등에 대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음 •향후에라도 합의가 있다면 징수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임.
6. 연구용역 수행자가 심의 음저협측의 영화음악 공연권 관련 연구용역 담당자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화부에 문제 제기	심의과정에서 배제 확인 •공연사용료 관련 음저협의 용역을 수행한 담당자는 심의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2.23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수렴시 영화계에 공지한바 있음. ※ 본인이 회피신청, 위원장 결재로 참여 배제
7. 이용허락계약서 임의 변경 음저협이 영화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이용허락계약서를 변경한 것은 신탁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가 없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몰라도 변경된 이용허락계약서는 최초복제에 관한 것만 허락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어서 실무 서식의 변경에 불과함.
8. 매출기준 배분은 부당 20여편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영화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출 기준이 아닌 이익 기준으로 사용료 배분	저작권료는 투자가 아닌 비용의 개념 •창작자가 투자자라면 이익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요소 자원을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용을 창작자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 없음.
9. 영화제 상영작 공연료 징수는 부당 자비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비를 보전하기 전에 공연료를 내는 것은 부당	수입이 있는 상영의 경우는 특혜 곤란 •저예산독립영화나 영화제 출품작의 경우 제작 진흥 차원에서 복제사용료를 특별히 할인함. •그러나 수입이 발생하는 상영의 경우는 사용료를 차별해야 할 명분이 약함.
10. 저작권료 지불 금액이 과도 모든 영화의 창작곡까지 공연료를 받을 경우 10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잘못된 가정에서 추론된 과도한 산출 •100억원 이상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영화 1편당 30곡이 창작되고 모든 곡들이 별도로 공연권을 행사하기로 특약이 맺어진 경우에만 가능함. •그러나, 음악감독을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영화제작자인 상황에서 특약이 보편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붙임 2

저작권법(발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 등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현 행

제34조(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①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요구 안

승인 안

제16조(영화 상영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영화 상영관 등이 납부하는 곡당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관람객수 x 입장권가격 x 0.97(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공제) x 0.5% x  년도별 조정계수

비고1)‘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 위 부가금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비고2)년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년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조정 계수	0.7	0.8	0.9	1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부분에서 공연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규정>

제42조(영화 등 영상물의 복제 사용료)

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료
일반 상업영화	5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100만원
영화제 출품	20만원
학생 졸업작품	5만원

②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②영화제작자가 상영관에서의 공연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에 곡당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금액 x 상영 스크린 수 x 연도별 조정계수

비고1)기준금액은 국내영화를 기준으로 ‘전년도 관람객수 x 입장권 평균가격(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을 공제한다) x 0.5% ÷ 평균 상영스크린 수 ÷ 개봉편수’로 산정하며, 매년 다시 산정한다.

비고2)상업영화외의 영화는 기준금액에 0.5를 곱한다.

비고3)년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년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조정 계수	0.7	0.8	0.9	1

③제2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복제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협회가 관리하는 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곡당 공연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해당영화 관람객수 x 평균관람료 x 0.97(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공제) x 음악사용료율

비고1)영화상영관이 공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주체인 ‘사용자’는 영화제작자로 하고,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상영관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비고2)‘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 위 부과금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비고3)‘음악사용료율’이란 음악 1곡의 기여도로서 사용된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사용량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음악 사용료율	0.06%	0.1%	0.2%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동일>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복제관련 징수규정 개정 대비표

붙임 4

현  행

승인 안

제15조(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저작물)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해당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5조(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저작물) ①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의 가격에 곡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②제1항을 제외한 비디오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해당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 음저협의 복제사용료를 공연사용료 신설을 고려하여 전년 평균사용료 약 230만원 대비 50%이하로 감액함에 따라 음실연의 복제사용료 수준을 현상유지하기 위하여 정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년대비 감액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