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3. 28.(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노정동(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이형수(044-203-2493)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등 5명 설립위원 위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포됨(3. 22.)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와 어영강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전 예술의전당 감사), 문체부 저작권정책관(당연직)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하여 오는 29일(화), 위촉장을 전달한다.

올해 9월 하순경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출범 예정

설립추진단은 올해 9월 하순경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이형수(☎ 044-203-2493) 또는 주무관 김수찬(☎ 044-203-24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 근 거 :「저작권법」부칙 제2조

□ 구 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

【설립위원】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학 계	이동기(50세)	(현) 국민대 법대 교수 - 문화관광부 법무팀장(‘06) - 저작권위원회 위원(‘08~‘11)
법조계	어영강(53세)	(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00~‘08) - 대한변협 법조일원화위원회 위원(‘14~현재)
기술(보호)	강상욱(48세)	(현)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02~‘13) - 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16~현재)
업계 (권리자측)	유기선(68세)	(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 문화관광부 종무1과장(‘03) - 예술의전당 감사 (‘05~‘08)
당연직	김철민	저작권정책관

□ 운영기간 : 위촉일로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일까지 (약 6개월)

□ 주요기능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관 및 제규정 작성, 기구 및 직제구성, 직원채용, 법인인가 신청 및 설립등기, 사무인계 등

「저작권법」부칙 제2조

제2조(보호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連名)으로 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보호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