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9. 3. 26.(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511)		담 당 자	서기관 정윤재(044-203-2512) 주무관 김상숙(044-203-2515)
2019 문화영향평가 역할과 추진 방향 모색 - 3. 26. 국립중앙도서관, 2019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향자, 이하 문광연)이 주관하는 ‘2019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이 3월 26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영향평가, 포용과 협력으로’를 주제로, 2018년 문화영향평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문화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영향평가 사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도입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개정(’17년 9월),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18년 1월)

2부에서는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해 온 학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등록하면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와 국가 발전, 문화와 국민의 삶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평가제도의 방식, 효과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해 문화영향평가를 확산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제5조 제4항/5항)상의 법정평가로서, 해당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4~'15년 시범평가를 거쳐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8년에는 문화영향평가가 총 35건 진행되었다.

붙임  2019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요 및 세부 일정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정윤재 서기관(☎ 044-203-2512), 김상숙 주무관(☎ 044-203-2515)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진 연구위원(☎ 02-2669-894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문화영향평가 안내 및 성과 공유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제고

ㅇ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의 방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필요

□ 개 요

ㅇ (일시) 2019. 3. 26.(화), 14:00~17:30

ㅇ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대회의실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주제) “문화영향평가, 포용과 협력으로”

ㅇ (초청대상) 국가기관·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정책 담당 또는 관련 공무원 등

□ 프로그램 구성

시 간	주제 및 내용	비 고
14:00-14:20 (20′)	· 개회식(국민의례, 개회사 등)	문화정책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
1부	문화영향평가 성과 공유 및 사업 계획 안내
14:20-14:40 (20′)	· 문화영향평가 성과 및 사업 계획 안내	문화관광연구원
14:40-14:55 (15′)	· 사례발표1.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재정책연구원
14:55-15:10 (15′)	· 사례발표2. 원주천댐 건설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관광연구원
15:10-15:25 (15′)	· 사례발표3.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한국문화기획학교
15:25-15:40 (15′)	· 사례발표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15:40-16:00 (20′)	휴식
2부	문화영향평가 발전 방향 모색
16:00-16:20 (20′)	· 기조발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추진방향 등 제시	문태훈(중앙대 교수)
16:20-17:20 (60′)	· 종합토론: “문화영향평가, 포용과 협력으로” 사회자: 고정민(홍익대 교수) 토론자: 최정수(대구경북연구원),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승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조공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
17:20-17:30 (10′)	· Q&A: 참석자 대상	–
17:3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