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3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4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김대현(044-203-3111) / 사무관 박현경(044-203-3112), (1899-7675)
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면,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른 비리 사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14. 2. 3. ~)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붙임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신고처>

• 전화 : 1899-7675

• 전자메일 : 18997675@korea.kr

•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체육정책과)

• 팩스 : (044) 203-3489(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실효성 있는 제보로 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에 기여

이렇게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신고서 서식

2.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3. 관련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경(☎ 044-203-3112),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이현호 과장(☎ 1899-76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고서 서식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붙임2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ㅇ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1899-7675)하여 관련 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중(‘14.2.3~)

- 수집된 제보 사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감사․수사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 혁신 TF*’ 출범(‘14.3.10)

*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

⇒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신고 포상금제 내용

ㅇ (지급대상)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감사․수사를 거쳐, 징계 및 형사처벌 등에 이른 건

* 승부조작․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임직원 횡령 등 체육단체 사유화와 같은 스포츠 공정성 훼손 사례

-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적 내용과 참고인 등을 제시한 건으로 함

ㅇ (지급기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아래 기준)하되,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비리 행위의 중요도와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상․하향 조정 가능

<포상금 지급 기준액>

처리 결과	지급 기준액
경징계	100만원
중징계	200만원
형사처벌	300만원

* 징계 및 형사처벌 양형에 따라 차등 지급

ㅇ (포상결정 및 지급절차) 포상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 관련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 신고사항이 관련 단체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 방법

ㅇ (신고 요건)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 별첨 서식의 신고서 제출

<신고 요건>

•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과 방법,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 첨부(별첨 서식)

•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ㅇ (신고 방법) 전화, 전자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 접수

- 기존과 같이 유선상 신고는 가능하며,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별첨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함

<신고 방법>

• 전화 : 1899-7675

• 전자메일 : 18997675@korea.kr

•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체육정책과)

• 팩스 : (044) 203-3489(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향후 계획

ㅇ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4월중)로 신고 간편화 도모

붙임3		관련 사례 (포상금 지급 가능 사례 예시)

ㅇ 체육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비리 (국민권익위, 포상금 지급, ‘07)

- 신고자는, OO체육고 감독교사들이 6년간 편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켜 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신고

→ 그 결과, 본 사건이 교사 14명, 학부모 10명, 거래업체, 식당업주 등 40여명이 관련된 대규모 사건으로 밝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까지 수사가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

ㅇ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비리 (국민권익위, 포상금 지급, ‘07)

- 신고자는 OO초등학교의 야구감독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10년 넘게 매월 9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사실을 신고

ㅇ 체육단체 임원의 횡령 (문체부 체육단체특별감사 결과, ‘13)

- 상임 부회장이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수당 횡령 → 수사의뢰/환수통보

-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 → 수사의뢰/환수통보

- 협회 직원들이 대회 사업비를 중복정산하고 보조금 횡령 → 수사의뢰/환수통보

- 단체장이 협회 공금을 개인차량 유류비 및 식비 등으로 유용 → 수사의뢰/환수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