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3.(목) 11:00	배포 일시	2023. 3. 22.(수) 14:00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 MZ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과 감수성 고양해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 ▲ 서점, 카페, 공방 등 슬리퍼 신고 문화누리는 ‘15분 문화슬세권’ 1만 곳 조성

- ▲ 국립오페라‧발레‧합창단 등 예술단, 올해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

- ▲ 인구감소지역은 공모사업 가점 우대 및 정책특례 부여로 문화환경 우선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3월 23일(목)에 발표했다.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보균 장관은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경제, 교육보다, 문화에 투자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며,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만들 3대 전략·11대 과제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정책비전을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 문화예술관람률 : 대도시 60.7% > 읍·면 50.0%, ▴ 여가생활만족도 : 대도시 58.6% > 읍·면 49.4% (’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

이를 실현할 3대 추진전략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이며, 11대 추진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 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하여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4만 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네마다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이 확장될 예정이다.

* 슬세권 :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맞춤 정책지원으로 지역소멸 대응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23년 7개 지역)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예술꽃 씨앗학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23년 3개 지역 공모) 향후 이를 확대하여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가칭)‘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 등을 신규 추진하여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따로 붙임 1.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나은	(044-20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