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3. 22.(수) 총 5쪽(붙임 없음)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시장과		∙과장 남찬우, 서기관 왕기영 ∙☎ (044) 203-2892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과장 소은주, 연구관 곽윤철 ∙☎ (044) 203-6292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 이동휘, 사무관 류재석 ∙☎ (02) 2110-4059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과장 김정희, 서기관 오공명 ∙☎ (044) 201-4211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 황상규, 사무관 김지은 ∙☎ (02) 2100-4205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정경훈, 사무관 노선주 ∙☎ (044) 202-7213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과장 황영호, 사무관 김승택 ∙☎ (042) 481-4385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과장 안창국, 사무관 박보란 ∙☎ (02) 2100-2865
보 도 일 시			2017년 3월 22일(수) 오전 11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 합동으로 ‘관광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 관광업계 긴급 경영 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

정부는 3월 22일(수)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중 관계 변화에 따른 방한 중국관광객 감소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및 유관 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중국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커져감에 따라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동남아 지역 방한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와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확대해 나가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광업계 경영상 애로를 신속히 지원하여 관광시장 조기 안정화 추진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관광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억 원을 전용지원자금으로 편성하며, 중국 전담 여행사‧전세버스회사, 호텔 등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여행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및 저리융자‧특례보증 등을 맞춤으로 지원한다.

금융지원

소관 부처	구 분	지원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운영자금 융자	업체별 최대 20억 원(2년 거치, 3년 상환 / 금리 1.5%), 旣 융자액 1년간 상환유예
중소기업청	경영 안정 자금 융자	지원 횟수 제한(3년간 2회), 매출액 10% 감소 등의 융자 요건 적용에 예외
	전용지원자금	업체당 7천만 원 한도, 금리 2.39%, 대출기간 5년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료율 인하(1.0→0.8%), 보증비율 상향(85→100%), 한도우대 등
금융위원회	신․기보 특례보증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 이내) 및 1,0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3억 원, 보증비율 85→95%, 보증료 1.0% 이하 적용)
	은행대출 상환부담 경감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1년) 총 1,000억 원 저리 대출지원(업체당 3억 원까지, 최대 1%p 감면) *기업은행 즉시 지원, 시중은행은 지원방안 마련 유도

또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호텔․콘도 등의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써 ’17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아울러,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 미충족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판단으로 지원

이번 관광업계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를 조기에 개최하고, 서울지역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 유효기간(24시간→48시간)과 가맹점을 확대하며, 평창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도 강화한다.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다변화

정부는 지속적 성장세인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편의 제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시장 다변화와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허용시기를 앞당기고(’17년 하반기 → 5월),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5일)을 허용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동남아와 일본 정기노선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해당 지역 부정기 운항신청 시 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항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대만‧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마케팅*과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요시장 항공수요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 국적항공사의 동남아․일본 내(內) 로드쇼 공동개최, 주요국 공항에 한국홍보관 운영

** 해외 현지유학생과 연계한 한국관광․항공편 누리소통망(SNS) 홍보 실시

아울러, 동남아‧일본 등 전략시장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4월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현지 문화관광대전을 시작으로 전략시장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시장 관광수요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①인지도 제고	‣전략시장 현지 문화관광대전 개최, 전략시장별 상품 개발‧홍보 * 싱가폴(4월)․베트남(4월)․일본(5월)․인도(11월) 등 현지 개최 ‣‘동남아 국가별 테마상품 30선’ 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싱가폴(동계스포츠, 걷기․마라톤 레저), 베트남(동계스포츠․겨울축제), 필리핀(제주 무비자), 대만(도심관광) 홍콩(미식, 웨딩관광) 등 ‣여행업자‧블로거 활용 체감형 마케팅‧기획광고
②단체관광 확대	‣아시아국가 단체관광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확대(300명 이상) ‣방문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한 단계 상향제공
③동계올림픽 활용	‣강원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특성 고려한 관광상품 개발 홍보 강화 ‣해외 티켓판매대행사(ATR:Authorized Ticket Reseller)가 동계올림픽 연계한 한국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도록 적극 지원
④신규시장 개척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몽골)에 관광공사 사무소 신설

인바운드 관광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정부는 개별관광객(FIT) 유치 및 관광업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등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급성장 중인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관광객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8월까지 구축하여 다양한 언어로 여행코스‧관광상품‧이벤트 관련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 성향이 높은 개별관광객 대상 관광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일본‧대만‧홍콩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벤트를 기획‧추진한다.

FIT 타깃 홍보

구 분	주요 내용
①중국	‣중국내 한국관광정보사이트 ‘씽얼’을 활용한 웹진 제작․홍보 ‣중국인 유학생의 SNS․뉴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②일본	‣‘한국방문 캠페인’, ‘My First Korea 캠페인’ 추진 ‣뷰티․식도락 등 젊은 층 관광 트렌드를 반영 ‘스몰 럭셔리 코리아’ 홍보
③홍콩	‣FIT유치 이벤트 ‘One More Night’를 개최,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연령대별 FIT상품 개발․판촉

아울러, 고유의 전통을 의료‧미식‧문화 등과 결합한 한국적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확대하고, 러시아․중동 등 한국의료 수요가 높은 성장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관광 수요 흡수

정부는 관광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국내관광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관광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먼저, 초․중․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 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소 변경에 따른 합의 중재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각종 워크숍‧행사‧직원휴가 시 국내여행을 우선 고려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실시해 국내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주간 동안 고궁‧휴양림‧미술관‧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유연근무‧월례휴가 사용과 각급 학교의 재량휴업‧국내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

특히, 봄 여행주간(4. 29.~5. 14.)에 맞춰 관광객 급감지역에 대한 캠페인과,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모션을 적극 실시한다.

이번 위기 극복을 관광시장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

정부는 이번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광업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애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기 극복을 한국 관광 시장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시장과 서기관 왕기영(☎ 044-203-28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