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3. 22.(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56)
체육시설 손해보험 한도액 마련하여 의무보험제도 실효성 확보 - 인명 피해 시 1인당 1억 원, 부상 시 상해등급별 보상한도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을 2016년 3월 22일(화) 자로 개정·공포하였다.

지금까지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인당 1억 원 한도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융자 지원 시행

또한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해,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때,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였다.

한편,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는 모든 수영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1시간마다 수영장 이용자를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규제를 수영장 이용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이용객이 적고 수영조 관리가 용이한 회원 전용 수영장과, 투숙객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등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민간 체육시설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체시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044-203-31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 설정

ㅇ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 보상한도: 인명피해 시 1인당 1억 원 한도로 하고 부상 시 상해등급별 보상

□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융자지원 근거 마련

ㅇ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나 영세 체육시설업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 및 구입에 어려움

ㅇ 체육시설 시설기준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내용을 규정하여 융자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체시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ㅇ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제고

ㅇ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강화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현 행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개 정	영업정지 6개월	영업폐쇄명령	-	-

□ 수영장 이용자 편의 제고

ㅇ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이용안전상태 점검을 위한 시간간격을 체육시설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