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8쪽 포함)
배포일시	2019. 3. 22.(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규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mois.go.kr)’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월 14일(일)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수)에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계획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비교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예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ㅇ (추진목적) 서예진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발표 및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19. 3. 27.(수) 14:00~16:00/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ㅇ (참 석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서예인 등 100여명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4:00~14:10(‘10)	✔ 개회
14:10~14:30(‘20)	✔ 서예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발표 -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14:30~15:20(‘50)	✔ 종합토론 - 여태명(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 - 윤점용(한국서예협회 회장) - 김병기(전북대학교 중문과 교수, 한국서예학회 회장) - 장지훈(경기대학교 서예학과 교수) - 이동국(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 이광호(서예가)
15:20~15:55(‘25)	✔ 질의 응답
15:55~16:00(‘5)	✔ 종합정리 및 폐회

붙임2		「서예진흥법」 -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비교표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3호, 제4호에 관련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예 종사자의 인력 현황 서예 교육 현황 서예 관련 전시,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서예 시장 현황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예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서예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재·교구의 연구·개발과 보급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서예교육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교육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강좌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강좌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서예교육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서예교육과 관련된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광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기자재비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서예와 관련된 학위를 이수한 자 서예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미학·예술학·고고학·역사학·인류학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서예 전시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지원 사업 국내·외 서예 관련 국제미술전람회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그 밖에 서예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다. 서예를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고 서예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서예진흥위원회) ① 서예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예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서예진흥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예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