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3월 22일 배포		2011년 3월 22일 보도
	총 4쪽, 첨부 있음		담당: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전화: 02)3704-9715 / 팩스: 02)3704-9729 / 이메일: xyz123@korea.kr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요건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 - 관광 공연장 등록 기준도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 가운데 객실 요건의 기준이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실내공연장의 출입구 설치 규정 등도 완화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해지며, 관광 숙박 시설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둘째,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기준 중 실내 관광 공연장 출입구․화장실의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바,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출입구에 대해서만「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 이용 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셋째,  관광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 각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곳을 찾아 실천해 왔다.

휴양 콘도미니엄과 실내 공연장의 등록 기준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감경 기준 마련의 이번 조치는 관광 산업의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02-3704-9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ㅇ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함

ㅇ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 (현행) 비상시 관람객 탈출을 위한 3개 이상의 출입구 규정, 남녀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 구비 필요

- (변경) 현행 출입구, 화장실 규정 삭제
(출입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출입구 관련 규정

-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누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ㅇ 과태료 부과 감경기준 마련(안 별표 5)

-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7개 감경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별표 5]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Ⅰ.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Ⅱ. 감경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상의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