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6. 3. 21.(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담당과장	이영열(044-203-2511)		담 당 자	사무관 김명진(044-203-2512)
“정책에 문화를 입혀주세요!”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본격 실시 - 3월 21일부터 3주간 문화영향평가 과제 공모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황혜진, 이하 문광연)과 함께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의 과제 공모는 3월 21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진행된다.

[문화영향평가제 개요]

▪ ｢문화기본법(‘13. 12. 30. 제정)｣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

▪ 2014년부터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진행(총 9개 정책)

* ’14년 시범사업(총 4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문체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 ’15년 시범사업(총 5건): 새뜰마을 사업(농식품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중소기업청),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서울시),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강원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문화영향평가센터로 지정(’16년 3월)

중앙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 가능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 과제 중 정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문화영향평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평가 대상 과제(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에 대한 평가는, 과제별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진행된다.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담당 부처 및 지자체에 전달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직 문화영향평가가 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선정하고,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문화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정부 정책에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 일반국민, 연구기관: 문광연 누리집(www.kcti.re.kr) 내 ‘2016 문화영향평가 과제 공모’ 참조

▪ 중앙부처, 지자체: 공문 접수(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김명진 사무관(☎ 044-203-2512)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 02-2669-69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