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7.(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표광종(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운(044-203-2091)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문체부 장관상 등 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18년 1천6백억 원으로 ’14년 1천2백억 원 대비 4백억 원(29.7%) 증가했고,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다. 또한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의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14년 460건 → ’19년 254건)한 반면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기존 단속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책 제안’과 ‘표어’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제안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 방안을 공모해 우선 6개 팀을 선정하고 출판 산업계 전문가의 상담 과정을 거쳐 대상 작품을 결정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 결과를 실제 대학가 불법복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표어를 공모해 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공식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과 다르게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할 수 방안을 찾고,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이동운(☎ 044-203-2091), 주무관 배상욱(☎ 044-203-24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공고문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 추진목적

o 신학기 대학 교재 불법복제 문제를 수요자(대학생)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정책제안을 공모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환기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 공모내용

구분	내용	대상
정책제안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전국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생)
표 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슬로건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

□ 시상내역 : 대상(2), 우수상(3), 장려상(5)

구분	상훈	정책제안	표어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점(200만 원)	1점(100만 원)
우수상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2점(100만 원)	1점( 50만 원)
장려상		3점( 50만 원)	2점( 30만 원)

* 정책제안 서류심사에 통과된 6팀 대상 PT 지원금 50만 원 이내 지원

* 정책제안 대상 상금 중 50만 원 이내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됨

* 정책제안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금의 50%이내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됨

*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공모 방법

o 제출 마감 : 2020. 5. 18.(월), 24시까지

o 제출 방법 :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공모전 공식 누리집 : www.spectory.net/kcopa/protection

o 문의처

- 공모전 사무국 : ☎ 02-6953-1310

- 전자우편 : protection@contestweb.net

* 운영시간 : 월-금 09:30-18:30/주말 및 공휴일 제외

o 필수 제출 : ①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제안서

* 제출한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이양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정책수립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작품규격

o (정책제안) 5매 내외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 개인 또는 팀(대표 포함 3인 이내) 참여가능

- 자유양식(공모전 공식 누리집 서식 참고)

- 서류심사 선정시 자문을 거쳐 10분 내외의 발표자료 준비

o (표    어) 띄어쓰기 포함 30자 이내의 간결한 문장

- 개인 참가만 가능하며 1인 3편 이내로 제한

- 작품설명 100~200자 필수 기입

□ 공모일정

분야	추진일정
정책제안	작품접수(3.18 ~ 5.18) → 서류심사(5월 말) → 전문가 자문(6.5 ~6.16) → 발표심사(6.19) → 결과발표 및 시상식(6월 말)
표 어	작품접수(3.18 ~ 5.18) → 서류심사(5월 말) → 결과발표 및 시상식(6월 말)

* PT 발표를 진행할 6팀을 선정해 50만 원 이내 지원 및 전문가 자문 진행

* 응모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o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결과 발표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spectory.net/kcopa/protection)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담당자 연락처(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 : ☎ 02-3153-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