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6.(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표광종(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운(044-203-2091)
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인재 기른다 - 시범 대학(원) 1곳 선정, ’20년 9월부터 15명 이상 양성 과정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을 지원한다.

* 컴퓨터(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단속해오고 있으며,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규 불법 온라인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 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피의자 추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서의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양성 사업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 대학(원)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원)은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년 후기(9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원)은 3월 1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02-3153-2739), 이(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 국내 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 법의학 기술이 고도화되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으로 전자 법의학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저작권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국가표준협회 국제인정기관(ANAB, 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으로부터 ISO/IEC 17025 인정 획득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범 성과를 평가해 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모집 공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이동운(☎ 044-203-2091), 주무관 배상욱(☎ 044-203-24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6일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저작권과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자립적인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저작권 분야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양성

나. 선정규모 : 1개 대학

다. 지원예산 : 최대 5년간 지원, 21억원 이내 지원

* 1차년도 사업기간은 최종 선정시부터  ‘20. 12월까지이며, ‘20년 후기 과정부터 운영되어야함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및 중단조치 가능(학생 장학금 중단조치 대상 포함)

* 매년 관리/연차평가 결과로 다음 기수 신입생 선발여부 결정

라. 사업예산 : ’20년 최대 300백만원 * 사업 1차년도(‘20년 2학기 기준)

* 신청 대학교의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대응 자금 부담 필요(현금)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 공모 내용

가.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전일제 정규 주간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 중 일반(전문)대학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학과(전공)’ 신설 또는 개편하여 ‘20년 2학기부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 대응자금 및 산합협력을 위한 참여기업 구성내용은 평가 시 반영
※ 디지털포렌식학과(전공) 등 관련학과를 저작권 디지털포렌식학과(전공)로 개편 가능

나. 사업내용 :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 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ㅇ (학과/전공 개설) 일반(전문)대학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학과(전공)’을 개설 또는 개편하여 석사과정 운영

ㅇ (교육인원) 매년 15명 이상 신입생 선발·교육

ㅇ (교육기간) 2년(4학기)

ㅇ (교육과정) 저작권 중심 맞춤형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개설

- 학년별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교육계획 수립

- 저작권 분야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

- 대학 내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다 사업비 구성(’20년 예산 최대 300백만원)

ㅇ 대학원생 장학금, 인건비, 기자재/재료 구입비 등 구성 가능

- 과정 운영 관련 필수 예산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최종 사업승인 전 예산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매년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학교의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대응 자금 부담 필요(현금)

ㅇ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

< 주요 사업비 구성기준 >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장학금 (등록금)	학생 1인 학기당 등록금의 70% ~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	학기당 15명 이상 운영
현장학습비	융복합 과정과 연계된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 (그룹별 현장수업, 실습 프로그램, 컨퍼런스, 워크숍 포함)	대학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실시계획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승인 후 집행 가능
인건비	월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 가능 * 행정전담직원 1인(참여율 100%)을 참여인력에 포함하여 인건비에 산정	산학협력중점교수 또는 연구중점교수 확보
자산취득비	포렌식 실습 등과 같은 개설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는 포렌식 장비(HW/SW) 등	보호원과 협의 후 탄력적으로 집행 가능
기타 (간접경비)	보조금 총액의 10%이내에서 자체 시설 및 장비, 기타 소모성 운영 경비 책정 가능	-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연도별 예산 구성기준 >

구분	’20년(1차)				’21년(2차)				’22년(3차)				’23년(4차)				’24년(5차)
1기 선발 및 교육		준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기 선발 및 교육(미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3기 선발 및 교육(미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종료
교육생 합계 (예산추정 21억원)	-		15명 (3억)		30명 (5억)				45명 (6억)				30명 (5억)				15명 (2억)		-

* 매년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 학생 수에 비례하여 15명 이하 선발시 장학금 예산 감축 및 환수조치

3. 공모 일정

가. 사업설명회

ㅇ 일시 : 3. 24(화) 16:00∼17:00

ㅇ 장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공모참여가 가능하며 불이익 없음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3. 16(월) 09:00 ∼ 4. 16(목) 18:00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오프라인으로 제출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에서 출력한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 10부 혹은 원본 1부 및 제본 9부)

③ 사업계획 발표자료 10부(Power-point로 작성 및 제본)(별도양식 없음)

④ 증빙자료 제본 총 3부(원본대조필 날인)

- 모든 증빙자료 한권으로 사업신청서와 별도로 제본

* 증빙자료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내 현황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

⑤ 신청 관련서류 일체 수록 USB 1개(발표자료 PPT 파일 포함)

다. 제출처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ㅇ (오프라인)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양성사업 담당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 이선경 주임

※ 온라인 제출 후, 방문 및 우편 접수(택1)(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라. 사업문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

ㅇ 이숙형 센터장(☎ 02-3153-2730, shlee821@kcopa.or.kr)

ㅇ 이선경 주임(☎ 02-3153-2739, lsk@kcopa.or.kr)

4. 사업수행자 선정

가. 선정 방법

ㅇ 우선협상을 통한 최종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계획 평가 고득점 대학에 우선협상 자격을 부여

- 우선협상이 결렬되거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 고득점 대학에 우선협상 자격을 부여

※ 공모 참여대학이 2개 미만인 경우 재공모 실시

나. 선정 절차

ㅇ 사업수행계획 평가 : 2020. 4. 23.(예정)

ㅇ 우선협상 기간 : 2020. 4. 24. ∼ 5. 8.

- 사업수행 준비사항 점검 및 교육현장 실사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과 점검 및 실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우선협상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ㅇ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 2020. 5. 12.(화)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계획 평가

ㅇ (평가방식)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 최종선정 :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 + 발표평가 점수 60%)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교육여건, 사업수행능력·계획 등 세부항목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교육여건 우수성(10)	▪대·내외 환경의 우수성	5
	▪지원의 필요성	5
사업수행능력 우수성(30)	▪최근 2년간 관련 교육 및 활동실적의 우수성	5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우수성	5
	▪참여인력, 교수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10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연구장비 등 인프라 지원 계획,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확보 등	10
사업수행계획 우수성(35)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의 우수성	5
	▪자체평가 계획의 적정성	5
	▪운영성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프로젝트 성과 제고방안, 성과(만족도 조사 등) 및 개선방안, 홍보방안 등	5
	▪배출인력 활용 지원의 우수성 ※ 산학연계, 고용연계 지원 등	5
	▪중장기(사업기간 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종료 후 자립화 등 계획의 우수성	10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15)	▪연도별 사업비 사업계획의 적절성	5
	▪당해년도 사업비 사업계획의 적절성	5
	▪당해연도 세부 예산계획서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학생 유치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10)	▪장학금 규모 등 우수인력 유인방안의 타당성	5
	▪정부투자 대비 대응투자 규모	5
합계		100

5. 기타사항

ㅇ (현장실사) 우선협상 대학은 사업수행 준비,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

ㅇ (자료제출 의무) 선정 대학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보호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사업보고)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과정소개서, 입학전형서류·심사(인터뷰)·결과보고서, 교육안내자료, 운영매뉴얼(안전관리 포함), 강의계획서, 월별운영보고, 결과(성과)보고서 등

6. 관련규정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등

* 상기 법령, 시행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시, 제재 및 중단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