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3. 16.(목) 14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3. 16.(목)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실 전략시장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남찬우(044-203-2891)		담 당 자	사무관 강용민(044-203-2819) 서기관 왕기영(044-203-2892)
문체부, 관광 협･단체장과 함께 중국 관광객 감소 대책 논의 - 정부 주요 대책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3월 16일(목) 오후 2시, 김홍주 관광협회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광 분야 협･단체장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 임직원과 함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 직무대행은 관광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관광산업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으며, 관광 분야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관련 피해사항을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중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여행업계, 항공업계, 면세점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등과의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눈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들은 세부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계에 대해 지원한다. 우선 문체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숙박업계 등, 관광업계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에 기존의 융자금에 대한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관광기금 융자 외에 부처별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관광 분야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 인바운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 높은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광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4월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하고 두바이에서 열리는 여행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관광에 대한 현지 시장의 관심을 높여나간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과 유치 마케팅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조율하고 있다.

셋째, 해외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주간 등 국내여행 권장 캠페인과 업계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관광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정책 워크숍 등을 제주 등, 피해지역에서 개최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에도 국내여행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도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 매년 해외로 수행여행을 떠나고 있는 일선 학교들이 국내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해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관광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를 인바운드 관광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송 장관 직무대행도 관련 부처와 협조해 관광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강용민(☎ 044-203-2819, 관광협단체), 서기관 이상무(☎ 044-203-2821, 관광기금) 또는 전략시장과 서기관 왕기영(☎ 044-203-2892, 중국관광 협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계획

1. 추진 배경

ㅇ 사드 관련 방한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숙박업계 등 관광업계에 대해 운영자금 특별융자

2. 특별융자 주요내용

ㅇ 특별융자 : 500억 원 추가 배정(운영자금)  ※ 자금소진시 추가 배정

* ’17년 융자예산 총 5,500억 원(운영자금 700 → 1,200, 시설자금 4,300)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중소‧중견기업)

ㅇ 융자한도 : 최고 20억 원

- 중국전담여행사‧호텔업(10 → 20억 원), 보세판매장(2 → 10억 원),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 5억 원) 등 직접 피해업종 융자한도 상향

ㅇ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상환기간 1년 연장)

ㅇ 대출금리 : 1.5%(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 ‘17년 1/4분기 대출금리 1.5%(공자기금 기준금리 2.25%에서 0.75%p 우대)

ㅇ 선정방법 : 융자선정위원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구성, 심사ㆍ선정

※ 기 융자금의 1년간 상환유예 관련 (융자취급은행 협조)

ㅇ 신청대상 : 원금상환 개시 또는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시설, 운영)

ㅇ 신청기간 : 3.20(월)~5.22(월) 동안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신청

* 융자취급은행은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ㅇ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3. 향후 계획

ㅇ 특별융자 지침 공고(3. 20.), 특별융자 신청기간(3. 22.~4. 14.), 선정 발표(4. 25.) 및 융자 시행(4. 26.~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