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3. 16.(수)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김누리(044-203-283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3일 시행 예정 -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및 관광면세업 신설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2일(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하며,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입지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관광호텔 등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 건립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스텔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 신설

아울러,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산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관광 활성화 차원의 법률적 지원과 관리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함으로써, 면세산업 활성화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 가능

정부는 지난 2월 12일(금)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이 입지하기 좋은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야영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존에 입지한 야영장의 등록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면세업과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2.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야영장시설 입지가능 지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누리(☎ 044-203-2835): 호스텔업, 사무관 박혜진(☎ 044-203-2834):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사무관 이상무(☎ 044-203-2833): 야영장업, 사무관 이은주(☎ 044-203-2836): 관광면세업, 전문휴양업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 시행일 : 2016. 3. 23.

□ 주요 내용

ㅇ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

-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함

- 관광숙박시설 등록 후 유해시설 설치 적발 시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고,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신설 하는 등 영업행위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ㅇ 관광면세업 신설

-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면세업으로 신설, 육성함.

ㅇ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

- 지금까지 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하였으나,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호스텔업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면 되도록 함.

ㅇ 야영장업 등록기준 보완

-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의 경우에는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 등록기준 보완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지정대상으로 하므로 지정요건이 간소하고, 지정요건 위반 시에도 제재처분이 없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신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관리 체계 없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관리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는바,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ㅇ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

- 수족관의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규정 삭제

- 온천장의 ‘실내수영장이 있을 것’ 규정 삭제

- 농어촌휴양시설의 재배지 및 양육장 의무보유 면적 1만 제곱미터에서 2천 제곱미터로 변경

ㅇ 관광편의시설업 제도 보완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 ‘시내순환관광업’ 명칭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변경

붙임2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야영장시설 입지가능 지역

□ (현행) 수련시설의 입지기준과 동일하게 야영장 시설 입지 규정

□ (개선)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에도 야영장 시설 입지 허용

ㅇ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용도지역				현행	개선
도시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 자연환경․경관․녹지의 보전을 위한 지정하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
		생산관리지역	농림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에 지정하는 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