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5.(수) 09:00	배포 일시	2023. 3. 15.(수)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장경근	(044-203-2471)
<총괄>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숙	(044-203-2478)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개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신설) 및 양도계약서(신설) 등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23년)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상생센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 통해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강화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년 12월 유정주 의원 발의, ’22년 11월 김승수 의원 발의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요>
ㅇ (입법 취지)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균형 현상 지속, 콘텐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주요 내용) - 문화상품사업자간 상생협력(제5조), 상생협약(제6조) : 사업자간 상생 기반조성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제12조) :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재정지원 우대 - 금지행위(제13조) : 불공정행위(금지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 규정 - 기타 : 실태조사(제9조), 전담기관 지정(제10조), 시정명령(제15조), 벌칙(20조) 등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장경근	(044-203-2471)
<총괄>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숙	(044-203-2478)
<공동>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윤양수	(044-203-2411)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창렬	(044-203-2425)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안미란	(044-203-246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임예섭	(044-203-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