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3.14.(목)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종료 시부터 (행사 진행 시 별도공지 / 3.15. 조간)	배포	2024. 3. 14.(목) 09:00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등 전남권 교통 SOC를 대폭 확충하여 지역발전 가속화

- 광양항 자동화 항만 개발, 우주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대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대대적 투자

-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기회·교육발전 특구 등 성장거점 조성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서남해안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업 고도화

정부는 3.14.(목) 전남도청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➊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➋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➌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돌입한다. 우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되어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개발)의 중요한 축인 고흥에는 민간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여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의 강점인 문화와 관광을 살리는 계획도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에 1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전남 문화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 정원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가 조성도 추진된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스마트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이 계획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산업, 문화콘텐츠,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반도체 및 항공정비 등 기회발전특구가 3월말경 신청되어 지방기업의 투자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본격 추진된다. 각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과 교육을 연계하여 우수한 인재가 자라나고 정착하는 토양이 마련된다.

또한 전남형 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과 수산자원 보호의 투트랙 전략이 추진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하여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늘 토론회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전남의 발전방향과 미래산업, 인프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Ⅰ. SOC 확충

❶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주요 내용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총사업비 2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140km/h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과 중국의 마니아층 등을 타겟으로 자동차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도로체계도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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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UAM 등 모빌리티 기술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등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고, 설계속도 140km/h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현재) 편도 2차로 이상 고속국도 제한최고속도는 100km/h, 필요시 120km/h 이내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 도로법 제5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가능

설계속도 상향(現 120km/h 상한) 경우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3월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24~’25)을 통해 초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초고속도로 등 미래형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47㎞) 위치도>

<자료 출처 : 전라남도청>

❷ 전남 교통망 개선

	주요 내용
➀완도-강진 고속도로: 약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km 구간을 잇는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8년 착공돼 전남 남부권 관광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➁전라선 고속화: 호남내륙 익산에서 남쪽 해양 여수를 있는 전라선 180km구간이 경부·호남 고속선에 못지 않게 빨라진다.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낮은 속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라선을 지방주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 시행시, 서울 용산~여수 엑스포 간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열차(82%)가 2시간대로 운행하게 되며(기존 25%), 1조 8,9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0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운행시간은 시뮬레이션 분석 기준

□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들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건설절차) 국가계획 반영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 및 설계 → 착공 → 개통

완도-강진 고속도로

□ 추진 현황 및 계획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완성을 통한 원활한 연계성 확보와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완도~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완도~강진간 고속도로는 약 38km 구간으로, 고속도로 완공시 이동시간이 약 20여분 단축(64분→ 43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단계 (광주~강진) : 51.1㎞, 1조 8,237억 원 (’17~’26) * 건설 중

- 2단계 (강진~해남) : 38.9㎞, 1조 5,965억 원 (’25~’35) * 예타 진행 중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23.10~) 중에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완도~강진 고속도로 위치도>

전라선 고속화

□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속도가 낮은 편 (160~200㎞/h)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가 약 1조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 후 금년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전라선 고속화 구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기준) >

전라선 고속화

L=89.2km

❸ 나주시 치수사업

	주요 내용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이 강화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하여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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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➀ (국가하천 정비)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 및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제방의 폭을 두텁게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발주 중이며, 입찰·계약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착공 목표, `28년 준공 예정)

< 나주시 하천정비사업 제방보강 단면도(나주지구) >

➁ (배수영향 구간 정비)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➂ (홍수예보 확대) 강우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나주시 관내, 2곳→4곳)하여 더욱 촘촘하게 국민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Ⅱ.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❶ 광양항 개발

	주요 내용
주요 기간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종합항만인 광양항은 자동화 항만으로 거듭나 전남 동부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된다. 7,371억원 규모의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이 ‘24년부터 본격 착수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3천 5백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약 1천4백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약 2천5백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본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약 70~80% 내외가 전남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및 항만 터미널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구축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7,3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총 4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BIM*·디지털트윈·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최신 스마트항만으로 구축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항만과 연계된 장비산업·IoT· AI·디지털트윈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디지털로 표현하여 정보의 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디지털 모델

또한, 광양항의 배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가 넘는 항만 배후부지 655만㎡를 석유화학·에너지·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6년부터 123만㎡의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30년까지 총 655만㎡를 제공하여 부족한 배후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광양만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조감도>

<광양항 항만 자동화 구축 목표>

❷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주요 내용
전남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이 된다. 작년 8월 예타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발사체를 담당하는 전남에 발사체 특화지구가 조성된다. 특구에는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상업발사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업화 센터를 건립하여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도 지원된다. 특구 내 52만평의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관한 예타면제도 추진되어 고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 추진 방향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주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남(발사체), 대전(연구개발·인력양성), 경남(인공위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22.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을 의결하여 전남(고흥)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하였다. 국내 유일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를 발사체 산업의 전초기지, 아시아의 대표 우주항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활용 가능한 민간 로켓 발사장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발사체 제작·성능 평가 지원을 위한 발사체기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

□ 추진 현황 및 계획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발사체(액체·고체) 기업 입주공간,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약 52만평(173만㎡) 규모로 신규 조성되는 공간으로, ‘26년부터 착공하여 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년 3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전남 고흥이 선정되었으며 ‘24년 2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현황도>

* 추진과정에서 세부내용 변동가능

Ⅲ. 남도의 문화, 관광

❶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주요 내용
전남의 관광산업 혁신을 위해 전남에 10년간 약 1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남부권에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전남 지역의 섬, 해안 등 수려한 해양·생태 자원과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이 결합되어 전남 지역 곳곳이 ‘다시 가고 싶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여행목적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 (대표사업 例) 추포도 음식테마관광 명소화(신안),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함평), 달(月) 관광스테이 확충(강진) 등

□ 추진 방향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자 전남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번 계획은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하고, 초기부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24년부터 ’33년까지 전남 지역에 약 1조 3천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투입하여, 전남의 고유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며, ’24년 62개 사업의 설계 등을 위한 국비 예산 278억 원이 편성되어(전남 111억 원)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 지역에는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이색 야행관광 공간 조성, 생태·야간‧ 미식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남부권 3대 관광권역 및 2대 활성화 축>

❷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K-디즈니 사업) 조성

	주요 내용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자리잡은 순천을,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콘텐츠산업 중심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4년에 순천에 애니메이션 제작기업들과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30여개 기업 1,100여명이 입주하는 지방시대 문화콘텐츠 거점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전망이다.

□ 추진 배경

순천시는 ’20년부터 ’23년까지 정부의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및 ‘전남 청년 툰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13개 기업, 270여명의 청년을 순천시로 유입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시는 정원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의 확장을 준비하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 尹대통령이 순천만정원박람회 행사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건의를 받고, 문체부에 바로 지시하여 ‘24년 193억원의 관련 예산 반영

□ 추진 현황 및 계획

문체부와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기업입주시설과 함께 체험시설, 전시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 앵커기업 1~2개사, 원도심(남내동, 중앙동, 동외동 일원)에 30여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자리한 앵커기업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견인하고, 원도심 내 기업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화 할 계획이다.

당초 순천 원도심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국가정원, 원도심의 빈 상가를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계획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3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여, 6월 심사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7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10월에 기업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개요>

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주요 내용
작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 관광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➀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이며, ➁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종, 무형문화재 12종 등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민속문화 수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 방향

정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25~’27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23년 12월 13개 지자체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중 전남 순천시는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진도군은 ‘민속문화 수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올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앵커사업으로 삼아, 향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조성, 애니메이션 산업전 및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며, 세계적 정원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정원셰어하우스, 정원 야시장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광양·여수 등 인접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한 진도는 올해 민속문화예술 마스터 클래스 등 민속 문화유산을 활용한 앵커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민속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 문화예술 거점시설·스테이 조성, 진도 퓨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수도’의 이미지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두 지자체 모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당 3년간(2025~2027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❹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

	주요 내용
작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 전남 담양군에는 약 22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위라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담양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소재 다수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 운영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등 기부 혜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추진 배경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첫 시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기부자인 국민의 공감대도 확보해 나가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23년 전국의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약 52만 명의 기부자로부터 약 650억 원을 모금하였다.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등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기부금이 모였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기존 기부제도에 더해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가 조성되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기부자와 자치단체간 접점 확대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 기부자 혜택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Ⅳ. 미래산업과 교육

❶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주요 내용
무안과 함평 지역에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 기술고도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미래 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 추진 필요성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농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의 위협에 따른 스마트농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의 기술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전후방산업인 스마트농산업의 국내 기술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 농업을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발전 및 확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은 현재 농산업 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R&D)→실증→적용·확산→생산’이 연결될 수 있는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무안과 함평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올해 전문가 등과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조성의 사업타당성 및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❷ 기회발전특구 지정

	주요 내용
전남은 광양 이차전지, 순천 문화콘텐츠,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무안 반도체 및 항공정비의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남의 신청을 받는 즉시,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패키지 사업을 구성하는 ‘자율형·분권형’ 특구로 추진중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계획하게 된다.

□ 추진 계획

전남은 광양만권과 여수의 중화학공업, 순천의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목포·해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자원, 전남의 글로벌 물류·허브도시 전략(무안) 등  다양한 산업기반과 발전전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남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순천 문화콘텐츠,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무안 반도체 및 항공정비와 같은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만큼, 전남이 지역에 가장 알맞은 후보지를 검토하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신청하게 되면, 정부는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예정 후보지  (자료 출처 : 전라남도) >

<자료 출처 : 전라남도청>

❸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
교육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든다.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본격 추진된다.(광양·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 해양관광융복합형(목포·무안·신안), 에너지중심 혁신도시형(나주), K-첨단산업형(광양), 미래 농생명산업형(영암, 강진) 등 각 지역의 발전전략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유·보 공동교육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이 함께하는 유‧보 공동교육 및 보육(목포‧무안‧신안, 나주, 영암‧강진)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광양)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 전면 시행(광양)

또한,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 IB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목포·무안·신안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무안반도 초·중·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무안반도 초․중․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목포‧무안‧신안)

‣초․중․고 연계 IB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나주, 영암, 광양)

‣초․중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광양)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부합한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를 활용한 공동교육과정 운영(목포, 나주, 영암, 광양)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한 맞춤형 산업인재 양성(목포, 나주, 영암, 광양)

‣이주배경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할 국제직업고 신설(강진)

아울러, 에너지벨리, 해상풍력 및 해양관광산업,  스마트팜, 신소재 등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한 초-중-고-대학 연계를 통해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벨리와 연계한 산업인재 양성(나주)

‣해양관광융복합산업과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목포․무안․신안)

‣미래농생명산업 관련 초-중-고-대 연계 교육(강진)

‣신소재 연구센터 설립 등 신소재 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광양)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Ⅴ.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❶ 김 산업 육성

	주요 내용
한국 김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한국 김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해 김의 주산지인 전남에 1,200억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25년에 건립하여 가공, R&D 및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또한, 김산업 진흥구역 확대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7년까지 김 수출 10억불을 달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추진 경과

해수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지난 9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 5년간)｣을 확정·발표하였다.

1차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27년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구성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해수부는 관련 지자체, 업계·단체와 협력하여, 김 종자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김 종자 개발 및 민간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김 종자 불법 유통 근절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을 전남 신안, 해남과 충남 서천 등 총 3개 지역에 지정했다.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남 목포에 1,200억원 규모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김 거래소 운영, 스마트가공설비 개발·보급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해조류 비관세 장벽 대응,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국제박람회 및 바이어 간담회 참석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향후 김 산업 전문 육성기관 확대와 물류 시설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개요 (2020~2025 >
∙ 위 치 : 전남 목포시 대양동 1176-1번지 외 1필지(대양산단 內) ∙ 총사업비 : 1,2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규모 : 김부지 28,133㎡, 건축면적 11,119㎡, 연면적 46,612㎡(5층) ∙ 사업내용 : 임대형 가공공장, 냉동·물류창고, R&D시설, 마른김검사소 등

❷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

	주요 내용
현재, 중국어선을 중심으로 불법 어구가 설치되어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감척 어선 중심의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추진 방향

해양수산부는 현재 중국 어선의 대형 불법어구 수거에 민간어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어선의 조업시기(9월~5월)에는 불법 어구를 수거할 어선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시 불법어구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수거선 임차와 함께 별도의 전용 수거선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어업 실태를 분석하고, 해경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역에 부설된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 발견 시 우리나라 안강망 어선을 활용해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전부 철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감척된 어선을 활용하여 중국 어선의 대형 불법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수거선 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철거실적) ’20년 350톤 → ‘21년 6톤 → ’22년 291톤 → ‘23년 16톤

<중국 불법안강망(범장망) 어구 주요 부설 수역>

< 중국 불법안강망(범장망) 어구 개요>

ㅇ 우리나라 안강망과 유사한 어구(漁具)로 중국내 범장망 허가어선은 총 11,528척 (출처 : 2020 중국어업통계연감)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그물이 수직과 좌, 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로 한 척이 여러 통의 어구를 부설해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양망

담당자	총괄	지방시대기획단 과학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은구	044-251-3126
			담당자	사무관	김태완	044-251-3127
				사무관	김창연	044-251-6133
	1.SOC 확충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태석	044-201-3875
			담당자	사무관	원일웅	044-201-3887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책임자	과장	오수영	044-201-3888
			담당자	사무관	신종욱	044-201-3907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책임자	과장	오송천	044-201-3950
			담당자	사무관	권성근	044-201-3953
		환경부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장	신태상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조성전	044-201-7702
	Ⅱ.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책임자	과장	황상호	044-200-5930
			담당자	사무관	김하성	044-200-5933
				사무관	김용수	044-200-59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책임자	팀장	전승윤	044-202-4671
			담당자	사무관	임나리	044-202-4624
	Ⅲ. 남도의 문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허권	044-203-2607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김지희	044-203-2431
			담당자	사무관	김하정	044-203-243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책임자	과장	오진숙	044-203-2891
			담당자	사무관	차혜란	044-203-2897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책임자	과장	박재연	044-205-3530
			담당자	서기관	이효선	044-205-3526
	Ⅳ. 미래산업과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삼	044-201-2411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421
		산업통산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장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최선혜	044-203-4405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장	최수진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김영현	044-203-6354
	Ⅴ.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장	강희정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장용호	044-200-5481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장	지정훈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황수미	044-200-5568

참고 1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Q&A

Ⅰ. SOC 확충

□-➊광주~영암 초고속도로

Q.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일정은?

□ 초고속도로 연구용역을 금년 3월 발주 요청하여 5월 착수할 예정이며, 전체 용역 준공은 내년이나, 금년 말까지 초고속도로 관련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

- 해당 용역에서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설계기준 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안전성 등도 검토할 계획

□-➋전남 교통망 개선

Q.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2023년 12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2월에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음

□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➌나주시 치수사업

Q.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 내용은?

□ 나주1지구, 나주2-1지구 및 지석천 오계지구 사업은 모두 하천제방의 여유고 및 둑마루폭이 부족하여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 제방 보강이 주된 내용임

* 영산강 나주1지구(여유고 최대 1.5m 부족, 둑마루폭 최대 1.1m 부족)

영산강 나주2-1지구(여유고 최대 0.95m 부족, 둑마루폭 최대 1.4m 부족)

지석천 오계지구(여유고 최대 0.2m 부족, 둑마루폭 최대 0.5m 부족)

□ 해당 사업은 현재 발주가 완료되어 금년 7월경 시공사 선정 완료 후 하반기부터 하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Q. 배수영향 구간 사업은 언제 시행되는지?

□ ‘23년 8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체 411개소 중 나주시 관내 배수영향구간 하천은 12개소가 해당됨

ㅇ 일부 하천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수해복구 사업 등)이 이미 이뤄진 경우도 있어, 국가는 하천별로 홍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Ⅱ.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➊광양항 개발

Q. 광양항 스마트항만 조성 계획은?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터미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23년 7월 기초자료조사를 완료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2.2)를 통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심의·의결

□ 자동화를 위한 하역장비에 대해 2023년 12월 안벽크레인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야드크레인, AGV 발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ㅇ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임

□ 기반시설 공사와 단계별 장비 제작을 통해 2027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29년까지 전체 컨테이너터미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임

Q. 광양항 배후산업 지원 계획은?

□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 655만㎡을 석유화학, 에너지, 신소재 등 산업·물류용지로 조성·공급하여 배후산업을 지원할 계획

*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332만㎡, 묘도 LNG에너지 허브단지 312만㎡, 북측 배후단지 11만㎡

ㅇ ’26년부터 산업·물류용지 123만㎡을 우선 공급하고, ’30년까지 총 655만㎡를 제공하여 여수국가산단 등 배후 산업단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음

□-➋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Q.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작년 8월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24~’31, 총 6천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음

ㅇ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임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으로 올해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어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겠음

Ⅲ. 남도의 문화, 관광

□-➊남부권 광역관광개발

Q1. 이전 광역관광개발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의 차이점은?

□ 기존 광역관광개발계획은 공급자 위주의 지역별 관광인프라 조성‧확충에 집중하였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함

ㅇ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ㅇ 수요자 입장에서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휴양‧치유‧일상

여행 중심 체류형‧체험형 시설을 확대하고 관광 스토리텔링과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여 남부권만의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음

Q2.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관련 해당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이 많아 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사업 입지 결정시 보호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선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자연환경보전법),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 산지 5영급 구역(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 1km내외 집수구역(상수원관리규칙) 등

ㅇ 사업 추진 시 친환경 공사 기법의 적용, 이용자 동선(이격) 거리 조정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➋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Q.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당초 원도심 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원도심, 순천만국가정원을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 내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 중임

(순천시, ‘24.3월중 문체부에 사업변경 신청 예정)

□ 3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여 6월 심사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10월까지 기업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임

□-➌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Q.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혜택 및 향후 일정은?

□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문화 균형발전을 추진

ㅇ 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도시당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지원할 계획임

* (‘24년) 광역연계형 앵커사업에 도시당 국비 2억원 및 예비사업 컨설팅 지원

□ 작년 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올해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해당 지자체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

ㅇ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방침

□-➍ 고향사랑기부제

Q.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는?

□ 시행 첫 해인 작년에 예상보다 많은 약 650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법률 제정 당시 우려되었던 모금강요 등의 부작용도 없어 제도가 안착 단계에 도달

□ 제도가 목표로 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나눔문화 확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인구 감소지역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되어 지방재정 확충 성과

▸ <재정자립도 비교> 20% 미만 지자체 3.35억 원 (약 1.9배)
vs 20% 이상 지자체 1.74억 원

▸<인구감소지역 비교>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8억 원 (약 1.9배)
vs 그 외 154개 지자체 평균 2.0억 원

➁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달성 중

※ 답례품별 구매액 : 농‧축산물(51억 원), 가공식품(34억 원), 지역상품권(18억 원), 수산물(8억 원) 등

➂ 지방정부가 기부금으로 지역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 중

▸ (전남 곡성군) 지역내 소아과 병원 확충을 위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 (‘24~)

▸ (울산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추진(‘24.~)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

▸ (충남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 추진(’24.~),

➃ 공신력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나눔문화가 확산

※ 기부금 접수현황, 기금사업(사용처)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적 공시로 투명성 제고

Q. 최근 공포(2. 20.)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개정안은 연간 상한액, 모금 방법, 제도 정비, 자료요청 근거 신설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음

➀ (연간 상한액 확대)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이 현재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                      * ’25. 1. 1. 시행

※ 상한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➁ (모금방법 개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으로 기존에 금지되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SNS메시지 등)와 사적모임(향우회 등)을 통한 모금을 허용                                    * ’24. 8. 21. 시행

※ 시행령에 횟수, 발송 명의, 수신 거부방법 고지 등 모금방법 세부사항 마련 예정

➂ (제도 개선)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 모금 및 기부’의 근거를 명문화하고(공포일 시행), 현재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기부금의 30% 범위 내)할 근거가 마련됨 (’24. 8. 21. 시행)

➃ (자료 요청)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기부자(등록외국인)의 체류지 정보 등 자료제공을 요청(기부자 주소지 확인 필요)할 근거가 신설됨                                                           * 공포일 시행

➄ (홍보 책무)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의 제도홍보 책무가 신설되어 홍보활동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됨                 * ’24. 8. 21. 시행

Ⅳ. 미래산업과 교육

□-➊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Q.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사업 추진일정은?

□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전문가 등과 지구 조성 사업의 타당성 확인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ㅇ 한편, 전라남도에서 ‘22.11월부터 ’23.7월까지 자체적으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연구를 통해 도 유치 당위성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계획임

□-➋ 기회발전특구

Q.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향후 추진일정은?

□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의 일률적인 공모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함

* (지정 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및 특구계획 수립 → 산업부에 지정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 장관이 지정

□ 현재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중임

ㅇ 관련 지침이 3.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된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시행(3.4~)

□-➌ 전남형 교육발전 특구

Q.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은?

□ 교육부와 전라남도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시·군별 지역 주요 산업을 바탕으로 유-초-중-고 대학이 연계한 인재양성을 추진함.

ㅇ 촘촘한 지역 연계를 통한 유보 공동교육과 보육으로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함.

ㅇ 목포·무안·신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무안반도 초중고 공동 교육과정과,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급간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구축·운영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운영함.

ㅇ 시군별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함

*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나주), 해양관광 융복합형(목포·무안·신안), 스마트팜 등    미래농생명산업형(영암·강진)

□ 또한, 도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 인력 수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체 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도 추진함.

ㅇ 해외 유학생과 이주 배경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교육, 중등·고등 교육과정 해외 인재 유치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함

Ⅴ.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➊ ‘김’ 산업 육성 지원

Q. 우리나라 김 산업 현황은?

□ 전국 김 양식면적은 약 635㎢ 규모로 양식품종 중 가장 넓은 면적이며, 김 양식 등 해조류 양식어가는 2,043가구(’22)임

* 전국(116만책) : 전남 79.1%, 전북 8.1%, 충남 5.8%, 인천·경기 5.1%, 부산 1.9%

ㅇ 우리 김은 해외에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지난해 수산식품 최초 1조원을 돌파하여 7.9억불을 달성하였음

* 김 수출 추이(억불) : ('10) 1.1 → ('15) 3.1 → ('20) 6.0 → ('23) 7.9

** 김 수출 7.9억불은 지구둘레 52.6바퀴, 여의도 면적의 약 138.2배에 달함

▸물김 생산 : (전국) 550천 톤 / (전남) 426천 톤   * 전국 대비 77% ('22년)

▸김 수출액 : (전국) ’20.) 6.01 → ’21.) 6.92 → ’22.) 6.55 → ’23.) 7.91억 불
(전남) ’20.) 1.67 → ’21.) 2.03 → ’22.) 1.91 → ’23.) 2.48억 불

Q. 김 산업 육성 계획은?

□ 해수부는 김산업 진흥구역*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고,

* ’23년 3개소 최초 지정(해남, 신안, 서천) / ‘24년 2개소 지정 예정 / 개소당 50억원 지원(국비 25억, 지방비 25억)

**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김 산업 전문기관 제1호로 지정(‘22)하여 김 제품의 품질향상, 신제품 연구개발, 제조 공정별 식품안전성 확보 연구 등 수행

ㅇ 내년에 국내 최초로 완공되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1,200억원, ’25년 완공)에서도 가공기술, 마케팅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김산업 진흥 추진

□ 앞으로도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에 김산업진흥원 설립하는 방안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Q.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개요 및 필요성

□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는 산지에서 대량으로 수집한 수산물을 원물 또는 가공 후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는 종합 유통시설*임

* (필수 시설) 분산·물류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 (부수시설) 포장·가공시설 등

□ 현재 전남지역 마른김 보관 시설 부족으로 수도권 등에 보관 후
전남지역으로 재이송하여 물류비 2중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함

ㅇ 마른김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원료 선별·비축과 가공·보관할 수 있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건립 지원 검토

□-➋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응 강화

Q. 서남해·제주권 해역 중국어선 불법 조업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은?

□ 중국어선들은 불법 안강망을 활용하여 주로 9월~다음해 4월까지 야간·기상악화 시 우리 EEZ를 침범하여 어구 부설 후 도주하는 형태의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행하고 있음

* 중국 불법어업 단속현황(건): (‘18)258 → (‘19)195 → (‘20)35 → (’21)108 → (‘22)88 → (’23)113

ㅇ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대형지도선과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중국 정부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우리 EEZ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증명서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음

* ’24.1~4월 시범운영 후 ‘24.5월 이후 정식 운영 예정

** 허가 시의 어선과 실제 조업어선의 총톤수가 상이할 경우 무허가 등으로 처벌

□ 또한, 해경은 서남해·제주권 해역에서 기동전단(대형함 4척, 헬기 1대, 특공대 등) 운영을 통해 고강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추진 예정

* 최근 2년(’22~‘23년) 간 2~4월 목포·제주해역 범장망 불법어구 209통 발견

** 어선 밀집해역 위성 영상, AIS Data 분석, 고정익 감시·채증 등을 통해 함정과 합동단속 추진

<중국 불법어업 단속 현황>

연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영해침범	특정금지구역 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2018	258	7	17	25	209
2019	195	9	5	14	167
2020	35	4	2	4	25
2021	108	4	5	23	76
2022	88	4	3	8	73
2023	113	9	3	11	90

참고 2		토론주제별 참고자료

Ⅰ. SOC 확충

□-➊광주~영암 초고속도로

□ 사업 개요

ㅇ  (사업구간, 규모) 전남 서영암IC ∼ 광주 승촌IC, 47.0km

ㅇ (총사업비) 약 2조 6,000억원

ㅇ (주요내용) 설계속도 200km/h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超고속도로

□ 추진 경위

ㅇ ‘24년 연구용역 예산 반영(국회)

*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3억원

□ 추진 일정 : 연구용역 발주 요청(‘24.3)

□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위치도

□-➋전남 교통망 개선

【❶완도~강진 고속도로】

□ 사업 개요

ㅇ  (사업구간) 전남 해남군 ∼ 강진군

ㅇ (규모/기간) 38.9km(4차로) / `25∼`35년

ㅇ (총사업비) 약 1조 5,965억원

□ 추진 경위

ㅇ  (`02) “광주∼완도” 예비타당성조사(B/C 0.66, AHP 0.413)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했으나, 타당성재조사(`10∼`11) 결과, 사업추진 보류(B/C 0.72, AHP 0.497)

ㅇ  (`13∼`14) “강진~광주” 타당성 재조사(B/C 0.87, AHP 0.509)

* 타당성을 확보하여 실시설계(‘15-’16) 및 공사 추진 중(‘17-’24)

ㅇ  (`22.1) “완도~강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국토부) 중점사업 반영

ㅇ  (`23.6)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국토부→기재부)

ㅇ  (`23.10)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기재부, KDI)

□ 추진 일정  ※ 예타 통과시

ㅇ 예타(`24) → 타당성조사(`25) → 기본 및 실시설계(`27) → 착공(`28)

□ 완도~강진 고속도로 위치도

【❷전라선 고속화】

□ 사업 목적

ㅇ 경부·호남고속선에 비해 속도가 낮은 전라선을 고속화하여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사업 내용 (4차 철도망 계획 기준)

ㅇ 사업구간 : 전라선 익산역∼여수엑스포역

ㅇ 사업규모 : 복선전철 고속화(89.2km)

ㅇ 총사업비 : 30,357억원

□ 추진 경위

ㅇ ’21. 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ㅇ ’21.12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철도공단)

ㅇ ’24. 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 향후 계획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검토(기재부)

□ 전라선 고속화 위치도

전라선 고속화

L=89.2km

Ⅱ.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➊광양항 개발

□ 사업 개요

ㅇ (목적) 국내 기술 중심의 자동화항만(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을 광양항에 구축, 안정적인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 및 광양항 ‘컨’부두 경쟁력 확보

* 본 사업의 경험·실적(국내 기술기반)을 활용, 안정적인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확대 및 관련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ㅇ (위치 / 규모) 광양항(3-2단계)/4선석(4천TEU급×3B, 2천TEU급×1B)

* (주요장비) DTQC 8기, ARMGC 32기, AGV 44기, 통합운영시스템(TOS) 등

ㅇ (총사업비 / 기간) 7,371억원 (국비 50%, PA 50%) / ’22 ~ ’29

< 사업위치도 및 평면도 >

	< 주요 추진경위 >
· (’20.07)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반영 · (’20.12)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 (’21.12) 예타통과(B/C : 0.97, AHP : 0.594) · (’22.02) 공공기관(YGPA) 예타면제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T/K) 심의 통과		· (’22.05) 120대 국정과제 반영 · (’22.06∼‘23.07) 기초자료조사·학술용역 시행 · (‘23.07∼’23.11) 총사업비 협의 완료

□ 향후 계획(안)

ㅇ 건설공사(기반시설) 및 자동하역장비 제조·설치 발주(’24.~)

ㅇ 기반시설 전체 구축 및 1·2단계 개장(~‘29)

Ⅲ. 남도의 문화, 관광

□-➊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 및 K-컬처를 활용하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

ㅇ (사업기간) ‘24~‘33년  * 선도사업(’23~, 국회 반영) / 본사업(’24~)

ㅇ (총사업비)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 지방비 1조 4,023억, 민자 2,776억)

* [유형별] 개발 2조 7,368억 / 진흥 2,696억 (국비 : 개발 1조 1,917억, 진흥 1,348억)

- 전남 지역 : 1조 3,020억원(국비 5,949억, 지방비 6,261억, 민자 810억)

ㅇ (사업규모) 142개(개발 109개, 진흥 33개)

- 전남 지역 : 65개(개발 56개: 1단계(’24~‘27) 29개/2·3단계(’28~‘33) 27개, 진흥(특화)* 9개)

* 공동진흥 사업 287억원 제외

ㅇ (지원조건/수행) 지자체 보조(국비50%) / 전남(22개 시군), 경남(18개 시군), 광주, 부산, 울산

□ 주요 내용

ㅇ (개발비전)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ㅇ (개발목표) 남부권에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발굴

ㅇ (주요내용)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 추진

➊ (권역별 특화) 지역 중심의 권역별 전략사업 추진

▪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구축)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 기반 일상여행 환경조성

▪ (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형성)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

▪ (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조성) 만(灣)과 섬의 여행 여건 개선, 해양 레저 기반 구축

➋ (5대 관광매력 특화)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 공통전략 사업 추진

①(관광만)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 확충,  ②(관광경관명소)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③(관광스테이) 레저·휴양 워케이션 공간 확충, ④(수변관광)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⑤(관광정원) 유휴시설 테마정원화

□ 3대 관광권역 및 2대 활성화 축

□-➋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ㅇ 위치 : 원도심(남내동, 중앙동, 동외동 일원) 빈 상가,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ㅇ 내용 : 애니메이션 입주시설, 복합문화공간 조성

- 30여개 기업 1,100여명 입주 예정

ㅇ 사업비 : 390억 원 (국비 195억원, 지방비 195억원)

□ 추진 일정(안)

ㅇ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4.3~6월)

ㅇ 실시설계 (’24.6~8월)

ㅇ 리모델링 공사 및 기업 입주 (’24.7~10월)

□ 사업구상도(안)

□-➌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 현황 및 배경

ㅇ (문화도시 24곳 지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 지정, 개별 지자체 단위 지역문화 추진기반 조성 기여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1.28.) 후, 문화도시 24곳 지정(’19∼’22년)

ㅇ (문화불균형 해소 절실) 지역 간 문화 격차 여전,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육성으로 문화동반성장 요구

☞ 문화도시(24곳)와 차별화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

□ 추진 내용

ㅇ (경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모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22.12.) 및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 지자체 대상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23.6~11월)․평가(’23.11~12월)

ㅇ (지정 목표) 7개 권역별 13곳 조성계획 승인*(’23.12월), 1년간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후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지정(’24.12월)

*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안성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속초시,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 (필수사업) ▴문화 참여·향유 프로그램, ▴문화공간 조성·활용, ▴문화산업 생산·투자, ▴문화도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ㅇ (지원) △(’24년) 예비사업 컨설팅 및 지원(국비 26억원/도시당 2억원), △(’25~’27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3년간 최대 2,600억원(13곳×200억원*) 투입

* 도시당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최대 200억원

ㅇ (향후 일정) 승인 지자체 대상 합동 워크숍(’24.1월) → 컨설팅 및 예비사업 추진(’24.1~12월)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실적평가 후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24.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25~’27년)

□ 기대 효과  ※ ’24～’27년 누적 13개 도시 기준 목표치

ㅇ (문화를 누리는 도시로 문화격차 해소) ▴문화참여·향유 2천만명, ▴문화공간 2만곳, ▴여가활동 만족도 개선(17%→20%)

ㅇ (문화로 누리는 도시로 지역발전 견인) ▴경제적 파급효과 1조 원, ▴민·관협력 투자 유치 1조 원, ▴일자리 창출 3,000명

□-➍ 고향사랑기부제

□ 현 제도 개요

ㅇ (시행취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

ㅇ (기부주체) 개인(법인 불가)

ㅇ (기부대상)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ㅇ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ㅇ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향후 제도개선 과제

ㅇ (민간플랫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대국민 기부접점을 확대하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는 도입정책 추진

※ 법률상 운영근거, 개인정보 보호 등 충분한 보안장치 및 부작용 예방장치 마련

ㅇ (공공플랫폼) 시스템 안정성, 데이터 개방성 확보 등 고도화 추진

ㅇ (세액공제) 상한액 확대(500→2,000만 원)에 걸맞은 세액공제 범위 검토

ㅇ (지정기부사업) 근거법 시행(2. 20.)에 따른 자치단체 지정기부 사업 독려

※ 관련 지침 제작·배포(3월) 및 지자체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지정기부 본격 시행

ㅇ (답례품) 답례품 관리 매뉴얼 배포·교육으로 다양화 및 품질 제고

Ⅳ. 미래산업과 교육

□-➌ 전남형 교육발전 특구(시범지역 1차 운영모델)

Ⅴ.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➊ ‘김’ 산업 육성 지원

□ 수출현황

ㅇ  우리나라 김은 조미김(비중 67%), 마른김(비중 32%) 형태로 수출

ㅇ  김 산업은 연평균 약 16% 이상 성장 중

* (조미김) 7배 증가 : ('10)  0.7억불 → ('22) 4.4억불 → ('23) 5.3억불 / 연평균 17%

* (마른김) 6배 증가 : ('10)  0.3억불 → ('22) 2.1억불 → ('23) 2.6억불 / 연평균 18%

□ 수출비중

ㅇ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10년 대비 7배 이상 증가(7.9억 불)하여
’23년 수산식품 최초 1조 원 돌파 (수산식품 수출 대비 비중 26.4% 차치)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수출액 (억 불)	전체	18.0	23.6	20.7	21.3	23.8	23.1	31.5	29.97
	김	1.1	2.3	2.7	3.5	5.3	6.0	6.5	7.9
	(비중)	5.9%	9.8%	13.3%	16.6%	22.1%	26.0%	20.6%	26.4%

□ 수출대상국

ㅇ  ‘10년 64개국→‘23년 122개국 약 2배 증가, 중동·남미 신규 시장 확대

ㅇ  ’23년 전체 수출액 중 상위 5개국(미국, 일본, 중국, 태국, 러시아)  61% 차지

(단위 : 톤, 천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4,961	600,421	29,544	692,915	30,470	647,555	35,403	791,468
1	미국	4,928	138,005	5,048	155,502	4,880	148,368	5,194	168,945
2	일본	5,350	132,911	5,003	114,140	5,483	108,540	6,986	143,537
3	중국	3,892	100,868	6,318	139,378	5,927	96,288	5,857	97,169
4	태국	2,724	42,235	2,951	43,418	3,040	44,405	4,056	66,394
5	러시아	1,520	31,246	2,276	46,978	2,034	41,498	2,532	56,872
6	그 외 국가	6,547	155,156	7,948	193,499	9,106	208,456	10,778	258,551

□ 물김·마른김 생산, 조미김 등 가공 현황

ㅇ (물김 생산) 매년 11～다음해 5월까지 양식장에서 물김을 생산･수확하고, 양식장 인근 위판장 등을 통해 마른김 생산업자에게 판매

* 부산, 완도, 해남, 진도, 고흥, 신안, 군산, 서천(서부) 등 11개 지역 위판장 운영 중

‣ 종자생산(육상 실내 배양) : ①사상체 배양(1월∼3월) → ②사상체 패각 이식(3월 중순∼4월) → ③패각사상체 배양 및 성숙도 확인(4월∼9월)

‣ 양식생산(해상 양식) : ④채묘(9월 중순∼하순) → ⑤김 양식 및 채취(11월 ∼ 익년 5월)

ㅇ (마른김 생산) 물김을 마른김 생산시설로 옮겨 세척(해수·담수) 및 건조 등 과정을 거쳐 생산(11월∼5월, 약 6개월간 가동)

- 생산된 마른김은 국내 유통･수출되거나 조미김 가공업체에 판매

* 마른김 가공시설 : 384개소(전남 309, 충남 54, 전북 8, 부산 4, 기타 9)

‣ 마른김 생산공정 : ①물김 입고 → ②물김 저장 및 교반(해수) → ③숙성(담수) → ④이물질제거(이물질 검출기 활용) → ⑤탈수 및 절단 → ⑥물김 배합 → ⑦세척 → ⑧물김 성형 → ⑨탈수(스펀지 활용) → ⑩품질(이물 및 선별) 모니터링 → ⑪건조(히트펌프) → ⑫포장 → ⑬출하 또는 화입(수분 추가 제거, 장기 보관) 또는 냉동보관

ㅇ (조미김 등 가공) 전국적으로 산재된 조미김 가공업체는 마른김을 원료로 조미김·자반김 등을 제조하여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

* 조미김 가공시설 : 279개소(충남 119, 전남 54, 경기 48, 부산 9, 강원 8, 기타 41)

‣ 조미김 제조공정 : ①원료(마른김) 매입 → ②선별 및 공급 → ③1차 구이 → ④조미(소금+기름) → ⑤2차 구이 → ⑥계수 및 세절 → ⑦ 1차 포장(트레이) → ⑧금속검출 → ⑨2차 포장 → ⑩유통·수출 또는 냉동 보관

〈국내 유통 및 수출용 김제품 형태〉

마른김	전장김(조미)	도시락김(조미)	김자반	김스낵

□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사업개요 및 지원현황

ㅇ (사업내용) 산지(FPC‧위판장 등) 수산물을 대도시 소비처(대형마트 등)로 분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거점별 공동물류 인프라로서 FDC 구축

* ｢수산물유통법｣ 제48조: 국가·지자체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수산물 수집 후 소비지로
직접출하하는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 효율화 시설 개설자에게 부지, 시설 등 지원

ㅇ (예산/매칭) 약 300억원/개소, 민간자본보조(국비50%, 자담50%)

ㅇ (지원현황) 수협중앙회가 인천‧호남 FDC 건립(2개소) 운영

- (운영) 인천 FDC는 정부비축물량 등 보관사업(8,000톤 규모),
호남 FDC는 군 급식 납품(전체 매출의 78.8%)에 주력(3,200톤 규모)

	인천 FDC		호남(나주) FDC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62		전남 나주시 나주혁신산업단지
연/건축면적	16,782㎡/4,442㎡(지상 5층)		7,582㎡/2,325㎡(지상 4층)
총사업비	318억원(’20.12~)		166억원(’22.6~)
주요 사업	산지 출하물품과 정부비축물량 보관, 수산물 소매처 배송·분산		좌동 + 군납
’22년 매출	32.7억원 (정부비축 보관 3.9)		62.7억원 (군납 49.4, 정부비축 보관 3.7)
주력 품목	굴비, 오징어, 꽃게		갈치, 조기, 낙지, 쭈꾸미
냉장·냉동	∘냉동: 7,722㎡ / 8,000톤 ∘냉장: 일시보관용 소형 창고 보유		∘냉동: 3,123㎡ / 3,200톤 ∘냉장: -
	전경	냉동창고	전경	가공시설
	냉동창고	분산물류장	냉동창고	물류시설

□-➋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응 강화

□ 우리 EEZ내 중국어선 조업동향

ㅇ  허가규모 : ’23년 1,250척, 55,750톤

ㅇ  조업현황 : 1,114척 입어, 41,427톤 어획(74.3%, ‘23.12월말 기준)

(단위 : 척, 톤)

연도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비고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2018	1,500	1,246	83.1	57,750	41,118	71.2
2019	1,450	1,184	81.7	57,750	42,451	73.5
2020	1,400	1,204	86.0	56,750	40,035	70.5
2021	1,350	1,029	76.2	56,750	36,749	64.8
2022	1,300	997	76.7	56,750	38,087	67.1
2023	1,250	1,114	89.1	55,750	41,427	74.3

□ 불법어업 단속현황

ㅇ  ’18년 258건에서 ‘23년 113건으로 감소 추세(’20년 이후는 코로나19 영향)

ㅇ  제한조건 위반 80%, 무허가 10%, 영해침범 8%, 특정금지구역 침범 3%

(단위 : 척, 백만원)

년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조치 결과
		영해 침범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담보금 납부 척수(금액)	담보금 미납 척수(금액)	비율	구속‧압류 척수
2019	195	9	5	14	167	177(12,349)	18(2,000)	90.8	18
2020	35	4	2	4	25	30 (2,460)	5(300)	85.7	5
2021	108	4	5	23	76	90 (7,898)	18(4,200)	83.3	18
2022	88	4	3	8	73	76 (3,532)	12(2,300)	86.4	12
2023	113	9	3	11	90	107 (7,970)	6(600)	94.6	6

*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20.2월부터 승선조사 대신 통신검색 실시 → 단속건수 감소(‘20.11월말부터 방역 지침에 의거 승선조사 재개)

※ 피해어업인 예산지원 현황

- 예산(억원) : (’20년) 1,671 → (’21년) 2,359 → (’22년) 3,269 → (’23년) 3,212 → (’24년안) 3,334

* 어업지도관리,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수산자원조성, 어업인삶의질향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