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배포		보도: 3월 15일 오전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삼식
	전화 : 3704-9683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kimss@korea.kr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 23개 웹하드 대상, 624개의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

○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다.

○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참고로, 저작권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공정보를 성명이나 주소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설명자료 1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삼식(☎ 02-3704-96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제 ․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근거법령 및 절차

□ 근거법령

《저작권법 제103조의 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정보제공요청 심의 결과

웹하드명	청구	가결	부결	부결사유
총 30개 웹하드	1,017 (계정)	624 (계정)	393 (계정)	- 권리주장자가 OSP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등의 사유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