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9. 3. 12.(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김지은 사무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

유형	주요내용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수수료, ▴저작권, ▴성폭력 방지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전속지원, ▴판매수수료, ▴저작권, ▴성폭력 방지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수수료, ▴저작권, ▴성폭력 방지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수수료, ▴성폭력 방지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소유권, ▴진위 보증확인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소유권, ▴진위 보증확인, ▴성폭력 방지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미술창작 대가 지급, ▴저작권, ▴성폭력 방지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미술창작 대가 지급, ▴저작권, ▴성폭력 방지
대관계약서	▴대관조건, ▴공간상태 유지, ▴성폭력 방지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모델료 지급, ▴성폭력 방지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건축계약 대가 지급, ▴제작조건, ▴성폭력 방지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요약

별첨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요약

	미술시장 구조 및 주요계약 유형

□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ㅇ (전시 일반사항) 전시기간, 장소, 전시작품 목록, 설치·철거 비용 부담, 홍보·부대행사 비용 부담 등을 정함

ㅇ (위탁판매 사항) 작가의 작품보증서 교부 의무, 판매가격의 설정,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화랑 책임, 수익정산 비율을 정함

ㅇ (작품 운송 및 보관)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 의무, 화랑의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등 환경 조성 의무 등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작가의 저작재산권 명시, 작품 및 홍보물에 작가의 성명 등 표시 의무, 화랑의 작품 동일성 유지 의무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권고사항, 여성문화예술연합 등 여성예술계 요구사항 반영

제2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ㅇ (기본 의무) 작가의 성실한 작품 활동 의무, 작가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존중, 화랑의 전속적 권한 인정, 화랑의 전속 지원* 의무

* 창작지원금 지급, 계약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전시, 작가 및 작품 홍보 등

ㅇ (전시 일반사항) 전시기간, 장소, 전시작품 목록, 설치·철거 비용 부담, 홍보·부대행사 비용 부담 등을 정함

ㅇ (위탁판매 사항) 작가의 작품보증서 교부 의무, 판매가격의 설정,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화랑 책임, 수익정산 비율을 정함

ㅇ (작품 운송 및 보관)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 의무, 화랑의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등 환경 조성 의무 등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작가의 저작재산권 명시, 작품 및 홍보물에 작가의 성명 등 표시 의무, 화랑의 작품 동일성 유지 의무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ㅇ (위탁판매 사항) 작가의 작품보증서 교부 의무, 판매가격의 설정,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화랑 책임, 수익정산 비율을 정함

ㅇ (작품 운송 및 보관)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 의무, 화랑의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등 환경 조성 의무 등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작가의 저작재산권 명시, 작품 및 홍보물에 작가의 성명 등 표시 의무, 화랑의 작품 동일성 유지 의무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ㅇ (위탁판매 사항) 소장자의 적법한 소유권 보증 의무, 판매가격의 설정,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화랑 책임, 수익정산 비율을 정함

ㅇ (작품 운송 및 보관)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 의무, 화랑의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등 환경 조성 의무 등

□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ㅇ (매매 사항) 대상 작품 정보,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을 정함

ㅇ (확인 및 보증) 화랑의 진품확인서 또는 감정서류 교부 의무,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감정 협조 의무, 위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화랑은 고의·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ㅇ (저작권)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작가의 저작권 명시

□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ㅇ (매매 사항) 대상 작품 정보,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을 정함

ㅇ (확인 및 보증) 작가의 진품확인서 교부 의무

ㅇ (저작권)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작가의 저작권 명시

□ 작가와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ㅇ (기본 의무) 작가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존중

ㅇ (전시 일반사항) 전시기간, 장소, 전시작품 목록, 설치·철거 비용 부담, 홍보·부대행사 비용 부담 등을 정함

ㅇ (작품 운송 및 보관) 작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시를 위한 작품 제공 의무, 지연 시 책임부담금, 전시기관의 작품인수증 교부 의무 등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작가의 저작재산권 명시, 작품 및 홍보물에 작가의 성명 등 표시 의무, 전시기관의 작품 동일성 유지 의무

ㅇ (미술창작 대가 지급) 작가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ㅇ (기본 의무) 전시기획자의 전시 관련 최종결정권한, 전시기획자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존중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전시기획자의 저작재산권 명시, 전시 홍보물에 전시기획자의 성명 등 표시 의무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대관계약서

ㅇ (기본 의무) 작가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존중

ㅇ (전시공간의 인도) 작가의 전시공간 답사 기회 제공, 기본 시설 제공, 공간 도면 및 공간상태 기록한 서류 제공 의무, 대관 대가 지급 등

ㅇ (반환 및 원상회복) 작가의 작품 철거 및 원상회복 의무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ㅇ (작품 내용 및 범위) 일정, 시간, 구체적인 작업 장소 및 환경, 노출 포함 여부, 의상 및 소품 제공 여부, 탈의실 제공 여부 등을 정함

ㅇ (작업결과 활용범위) 구체적인 활용범위 및 기간을 정함

ㅇ (제3자 동행 권리) 모델이 원하는 경우 제3자 동행 권리

ㅇ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모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명시

ㅇ (아동·청소년 모델의 보호) 하루 작업 시간 제한, 과다노출 금지 등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ㅇ (건축물 미술작품 개요) 작품 내용, 제작·설치 기간, 설치 위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교부 의무 등

ㅇ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작가의 미술작품 관리 매뉴얼 제공, 건축주의 유지·관리 의무, 건축주의 동일성 유지 의무, 미술작품을 수정·변경할 경우 재심의 및 작가 협의 필요

ㅇ (소유권) 대가지급에 따른 건축주의 소유권 명시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작가의 저작재산권 명시, 작품 및 홍보물에 작가의 성명 등 표시 의무, 전시기관의 작품 동일성 유지 의무

ㅇ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성범죄 예방, 상대방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ㅇ (대리인의 선정) 작가는 화랑 등의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