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3월 9일 배포		2012년 3월 9일 보도
	총 6 쪽(붙임 4쪽 포함)		담당: 저작권정책과 이은영 사무관
	전화: 02)3704-9470 / 팩스 : 3704-9479 / sivil7759@korea.kr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3. 12.)
- 6개 주요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함의 도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3월 12일(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동자동)에서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 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학계와 업계, 정책 담당자가 토론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이를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수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ㅇ 그중 디지털 환경 대응, 문화 산업 기반 구축,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등 정책 개발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ㅇ 발표 주제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남형두 연세대 교수),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이상정 경희대 교수),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이해완 성균관대 교수),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정상철 문화관광연구원 박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안효질 고려대 교수),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강대오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이상 6개이다.

ㅇ 남형두 연세대 교수는 케이 팝(k-pop) 등의 한류와 김연아 등의 세계적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용자는 권리 범위 등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학계의 찬반 논의도 활발하므로, 이번 발표가 기존 쟁점들을 생산적으로 심화시키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ㅇ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는 전송과 유사한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전송과 달리 채권적 성격의 보상청구권 대상에만 그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번 연구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형태 다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바, 배타적 권리 제한 적격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저작권법 제2조 ⑪항)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발표회가 학계(연구)-현장-정부(정책)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형 정책 연구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발표회 개요 및 세부 일정

붙임 2. 발표 주요 내용

붙임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약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은영 사무관(☎ 02-3704-94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 개요

ㅇ 일시 : ‘12. 3. 12.(월), 14:00 ~ 17:30

ㅇ 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중강의장(게이트웨이타워 16층)

ㅇ 참석 : 문화부․위원회 담당자, 연구자, 관심 있는 일반인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발표
▪(1부) 연구 성과 발표
14:00～14:05	05’	▪인사 말씀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14:05～14:25	20‘	- 발표 1 퍼블리시티권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남형두 교수 (연세대)
14:25～14:45	20’	- 발표 2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이상정 교수 (경희대)
14:45～15:05	20’	- 발표 3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이해완 교수 (성균관대)
15:05~15:35	30‘	- 질의․응답
15:35~15:55	20‘	휴식
▪(2부) 연구 성과 발표
15:55~16:15	20’	- 발표 4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정상철 박사 (문화관광연구원)
16:15～16:35	20’	- 발표 5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안효질 교수 (고려대)
16:35～16:55	20’	- 발표 6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강대오 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6:55～17:25	30‘	- 질의․응답
17:25~17:30	05‘	▪마무리 말씀	사회자

붙임2		발표 주요 내용

순서	주제	연구 배경	주요 내용
1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남형두 연세대교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 재판 실무 혼란 해결, 특히 문화 산업 기반 구축 관점에서 연구 필요성 제기	․기존 법체계 포섭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행법 제정 검토 제안
		*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이상정 경희대 교수)	․시각저작물(회화,조작,판화,건축 등)의 저작인격권*은 1957년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공공미술 또는 장소특정형미술품(site-specific art)**이 활성화되면서 그 의미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실무상 혼란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시각저작물 관련 현행 저작권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 규정, 미국 등 주요국가의 입법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작품(예:‘인정된 업적인 저작물’)의 파괴 금지 등 추가적인 저작인격권 도입 가능성 검토
		*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 ** 장소특정형 미술품(site-specific art): 설치 장소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함께 전체적인 예술 작품을 이루는 것
3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	․최근 전송과 유사한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기존 전송 영역을 잠식하는 경우, 적극적 통제권 행사 관련 논란 존재	․디음송 서비스의 현황과 실태, 현행 저작권법 규정,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응 방안 모색
		*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저작권법 제2조 ⑪항)
4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정상철 문화관광연구원 박사)	․불법복제 증감에 따른 국가경제 및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성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 가능	․불법복제에 따른 분야별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불법복제 감소의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 세수증대 효과 등) 분석 제시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19%에서 10%로 감소할 경우 경제 유발 효과:생산 유발(1조 8천억 원), 고용유발(1만 6천여 명), 세수 증대(706억 원)
5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고려대 안효질 교수)	․현행 법정허락절차상 ‘상당한 노력’의 요건 충족이 쉽지 않고, 오랜 기간 소요되어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권리자 찾기 방안과 상당한 노력의 요건 완화 방안 검토 필요	․현행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의 이용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미분배보상금의 현실적 사용방안 제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등록제도 보완 방안 제시
6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강대오 팀장)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통계의 확보 필요성 증대	․저작권 관련 통계자료 현황, 수요 전망 및 저작권 관련 지수 개발

붙임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약도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 저작권교육원

◎ 교통안내

- 지하철 :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11번 출구(지하아케이드와 연결)

- 자동차 : 서울역 맞은편 남대문 경찰서 옆 후암동 방향 우측 건물

(1시간에 주차료 6,000원 개인 부담)

◎ 연락처 : 02-2669-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