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3월 8일 배포		2012년 3월 8일 보도
	총 2쪽(붙임 1쪽)		담당: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서기관
	전화: 02)3704-9311 / 팩스: 3704-9319 / 이메일: jjbjung@korea.kr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 법률지원자문단 운영
- 서울 지역 변호사 40명을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4월 초 전국으로 확대 - 중소 콘텐츠 사업체의 콘텐츠 거래․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3월 9일 위촉하였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은 콘텐츠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별도의 법무지원팀을 두고 있지 못해 콘텐츠 유통 분야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여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며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서울 지역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명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서기관(☎ 02-3704-9311)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박귀련 박사(☎ 02-2016-41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학력 및 경력	소속
1	강태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前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2	강형석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게임교육원 저작권 강의	법무법인(유한) 정률
3	공태용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법률사무소 아이트리
4	권경현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법무법인 안세
5	김미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아이트리
6	김용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길상
7	김재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분류 자문위원 現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간행소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8	김재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법률고문	변호사
9	김진욱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前 MBC 뉴스데스크 자문	법무법인 신원
10	김태훈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메리트
11	류은아	연세대학교 언론대학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선정 우수국선변호인 단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연구소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제니스
12	민인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태평양
13	박경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법무법인 수호
14	박래형	부경대학교 졸업	법무법인 소명
15	변웅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국소비자보호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16	심영대	영남대 법과대학 졸업 영화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업무 다수수행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17	안미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수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18	양호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민법) 수료 現 한국미술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변호사
19	오은정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신우
20	이권호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법무법인 더펌
21	이병군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부9988 중소기업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지
22	이병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前청주지방법원조정위원	법무법인 정진
23	이언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前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4	이영욱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前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	법무법인 강호
25	이용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태평양
26	이정훈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다수 영화, 서적관련 분쟁업무수행	법무법인 소명
27	이종석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사(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28	이준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중소기업벤쳐고문변호사단	법무법인 정세
29	이창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세종
30	이현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태평양
31	정경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게임문화재단 감사	법무법인 홍윤
32	조상규	동아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 박사 수료 前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33	주현영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34	진형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법무법인 지엘
35	차상육	한양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특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법무법인 남강
36	최기록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37	최수령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대한상사중재원 민사조정 조정위원	법무법인 정률
38	최현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한국영화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 다수 수행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자문
39	한광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률상담위원	한광일 법률사무소
40	허이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前서울행정법원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