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8.(금) 08:00	배포	2024. 3. 7.(목) 18:00

미래 한류 확산을 꽃피울 신(新)문화서비스 통상전략 논의

- 3. 8. 문체부 저작권국장 주재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 개최

- 문화서비스 분야 디지털 통상 현안 논의 시작으로 분기별로 전문가 회의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8일(금) 오후 2시,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정향미 저작권국장 주재로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문화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통상 전문 교수들을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2023년 12월 준비 회의 거쳐 올해부터 분기별 개최,

우리 문화서비스의 전략적 해외 진출 방안 마련 위한 자문 창구로 역할

문화서비스 통상은 영화, 드라마, 케이-팝, 게임, 웹툰, 출판 등 케이-콘텐츠를 비롯해 관광과 스포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작권 통상과 함께 우리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중심축의 하나이다. 최근 국경을 초월해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 통상’이 문화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통상협정 협상과 관련해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분야 통상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관련 회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준비하는 첫 기획(킥오프) 회의를 열어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의 운영 지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협상 사례를 검토하는 등 협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협상으로 해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현지 시장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은 국내 문화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연계망을 만들고 정부의 문화서비스 통상 협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문화서비스통상 전문가 포럼’ 개최 계획(안)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이영아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3-2488)

붙임		ּ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포럼’ 계획(안)

□ 제1차 회의 개요

ㅇ (일시) 2024. 3. 8.(금) 14:00~16:00

ㅇ (장소)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ㅇ (주요 논의내용) 디지털통상의 개념, 사례 및 주요 이슈

ㅇ (참석) 문체부, 콘텐츠/저작권 분야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등 20여 명

□ 발제

ㅇ 발제 1: 디지털통상의 개념, 현황 및 주요 이슈

ㅇ 발제 2: 문화서비스 분야 디지털통상 협정의 영향

□ 진행 순서(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씀		저작권국장
14:10~14:35	￭ 발제 1	디지털통상 개념, 현황 및 주요 이슈	이주형 변호사
14:35~15:00	￭ 발제 2	문화서비스 분야 디지털통상 협정의 영향	고준성 박사
15:00~15:50	￭ 토론 및 의견교류		참석자 전원
15:50~16:00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