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3. 5.(월)		담당부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
담당과장	문체부 김근호(044-203-2511) 국토부 김남균(044-201-4928)		담 당 자		문체부 사무관 유지열(044-203-2512) 국토부 사무관 김정수(044-201-4935)
문화영향평가로 문화적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지원한다 - 국토부와 협업하여 도시재생뉴딜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에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와 협업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역량을 이에 집중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의 각 부처,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 수요는 별도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규모는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년도 5개 시도, 5개에서 전국 12개 시도, 18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 지역: 부산(북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경기(수원, 남양주, 시흥), 강원(강릉),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군산, 익산, 정읍), 전남(목표, 순천), 경북(포항, 영천), 경남(김해), 세종(조치원) 등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용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가 확정하기 전에 평가･컨설팅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와 병행해 컨설팅에도 집중한다. 문화, 관광, 도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컨설팅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국토부와 협력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거의 물리적 개발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주민 공동체의 형성, 문화유산의 연계 활용, 수요자 중심공간계획 등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유지열 사무관(☎044-203-2512) 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 김정수 사무관(☎044-201-49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연번	시도	대상지	사업명	사업유형
1	부산	북구	구포 이음	중심 시가지형
2	인천	부평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중심 시가지형
3	대전	대덕구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중심 시가지형
4	세종	조치원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중심 시가지형
5	경기	수원시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하다	중심 시가지형
6		남양주시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중심 시가지형
7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중심 시가지형
8	강원	강릉시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중심 시가지형
9	충북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중심 시가지형
10	충남	천안시	新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중심 시가지형
11	전북	군산시	다시열린“군산의 물길”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중심 시가지형
12		익산시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중심 시가지형
13		정읍시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중심 시가지형
14	전남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중심 시가지형
15		순천시	몽미락(夢味樂)이 있는 청사뜰	중심 시가지형
16	경북	영천시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중심 시가지형
17		포항시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중심 시가지형
18	경남	김해시	포용과 화합의 무계	중심 시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