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8.(월) 09:00	배포 일시	2022. 2. 28.(월)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준산	(044-203-2724)

장애예술인 중 전업예술가 62.2%, 공공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 경험 66.3%

-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18~’20년 기준)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과 함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2018. 1. 1.~2020. 12. 31)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3년 주기

- (조사 기간/방법) ’21. 9. 27.∼’21. 12. 10. / 방문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 (조사 표본) ▴ 장애예술인 902명, ▴ 국공립 문화시설 250개, ▴ 장애예술인 협회·단체 100개,              ▴ 장애인 복지시설 400개

- (조사 내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활동 현황 및 여건,

▴ 장애예술인의 고용 현황, ▴ 소득현황, ▴ 사회보험 가입 현황,

▴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 단체현황 및 운영실태 등

- (조사 기준 연도) 최근 3년간(2018. 1. 1.~2020. 12. 31)

※ 이 조사는 아직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신청할 예정임.

장애예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순서

장애예술인 조사 모집단 7,09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34.3%), 지체장애(26%), 시각장애(15.0%), 자폐성 장애(13.0%), 뇌병변장애(4.9%), 청각/언어장애(4.1%), 기타(2.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83.7%,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6.3%이고,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 54.2%, 후천적 장애 45.8%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장애예술인 예술작품 발표 횟수 12회, 주요 활동 예술 분야는 서양음악, 미술, 대중음악, 국악, 공예 등의 순서

장애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18~’21년) 평균 예술활동 발표 횟수는 12회, 활동 기간은 11년이었다. 주요 활동 예술 분야는 서양음악(27.2%), 미술(26.8%), 대중음악(11.4%), 국악(8.5%), 공예(7.1%) 등 순이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 지체·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 뇌병변장애인은 문학,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작(53.4%), 실연(52.7%), 기획·제작 및 홍보(7.1%) 등 순으로 많았다.

’20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 218만 1천 원, 고용보험 34.4%·산재보험 30.1% 가입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에 조사한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55.1%, 문체부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다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전업률은 공예 87.2%, 방송 82.5%, 영화 72.9% 등의 순이었다.

장애예술인의 고용형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5%, 시간제·일용직 29.3%, 기간제·계약직·촉탁직 26.5%, 정규직 6.1% 등으로 조사되었고, 정규직 비율(6.1%)은 전체 예술인(7.5%)보다 낮았다.

장애예술인의 ’20년 가구소득은 평균 3,215만 1천 원, 개인소득은 809만 3천 원,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218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가구소득은 140만 3천 원, 개인소득은 22만 8천 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은 1만 1천 원 증가했다.

장애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48.2%, 고용보험 34.4%, 산재보험 30.1%였다.

* 세부 구분: 국민연금(직장/지역), 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 연금 포함),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발표에 필요한 문화시설 내 편의시설 접근성 낮아,

복잡한 대관 절차, 높은 대관 경쟁률, 비싼 대관 비용으로 인해 문화시설 이용 어려움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중 휠체어로 출입문 통과 가능, 건물 내 복도의 폭과 경사가 휠체어로 이동 가능, 장애인 전용 화장실･주차구역 설치 등은 8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시설 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자동문 설치 48.8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열람석·무대 설치율은 42.4점으로 조사되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과 발표 활동에 필요한 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은 66.3%였고, 복잡한 대관 절차(69.1점), 높은 대관 경쟁률(67.8점), 비싼 대관 비용(64.3점) 등 때문에 공공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예술인 협·단체 54.9%가 전문예술인 양성프로그램 운영,

지원정책으로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 연습 및 창작공간 등 필요

장애예술인 협회·단체 중 전문예술인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54.9%였다. 장애예술인들은 전문예술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시설 부족(62.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부담(56.1%)’, ‘전문교육인력의 부족(41.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문화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25%)’,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23.9%)’ 등이라고 답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가 70.5%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8.0%)’, ‘홍보/마케팅 지원(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금과 수혜자를 확대하고 연습 및 창작공간, 전문교육 지원 등 장애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 수립(’22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용공연장 조성·운영(’22년 하반기)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개요

2.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요약

붙임 1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조사 목적)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ㅇ (법적 근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ㅇ (조사 기간/방법) ’21년 9월∼12월(약 3개월) / 방문 면접 및 온라인

* 조사기준 시점 ’18년 1월~’20년 12월

ㅇ (조사 방법) 방문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ㅇ (조사 내용)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장애예술인의 소득 및 고용현황, 장애예술인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

□ 조사 모집단 및 표본

ㅇ 조사대상 별 표본 크기

구분	조사대상	조사 모집단	표본 추출
정량조사	장애예술인	7,095명	902명
	복지시설	3,238개	400개
	협회‧단체	223개	100개
	문화시설	2,793개	250개
정성조사	장애예술인	-	20명 *정량조사 응답자 중 유형별 배분 선정

① 장애예술인 조사

- (조사 모집단) 17개 광역시‧도, 14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 중 조작적 정의를 통해 수집한 7,095명

- (표본 현황) 예술증명 활동 예술인(400명),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예술인(400명),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 소속 예술인(102명) 등 총 902명

■ 장애예술인 조사 모집단 수집 기준(총 7,095명)

ㅇ 14개 예술 분야 활동 장애예술인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ㅇ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장애예술인

- 만 15세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 예술인

- 아래 11가지 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조작적 정의함

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된 사람

②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권 및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③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④ 사례금을 받고 초청/협연 등을 한 적이 있음

⑤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장관상 이상에 준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사람

⑥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초청에 협업을 한 적이 있음

⑦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전문가의 비평/평론 등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홍보물에 게재된 글은 제외되며, 예술 관련 잡지 등에  인터뷰는 포함)

⑧ 개인전/독주회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⑨ 건축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⑩ 문화예술 활동 관련하여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⑪ 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방송 등에서 감독/배우/스태프(제작진)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장애인 복지시설 조사

- (조사 모집단)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3,238개 ※’20년 12월 기준

- (표본 현황)

구분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장애인 근로 사업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합계
표본수	39개	42개	40개	100개	77개	7개	75개	1개	19개	400개

③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 (조사 모집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사업 수혜자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 소속 협회‧단체 223개

- (표본 현황)

구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사업	예술경영 지원센터	한국장애인 예술인협회	합계
표본수	60개	36개	4개	100개

④ 국공립 문화시설 조사

- (조사 모집단)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문화기반시설 2,793개 ※’20년 12월 기준

- (표본 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 재단	생활문화 센터	문예회관	합계
표본수	19개	25개	21개	33개	92개	60개	250개

붙임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 요약

❶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및 여건

■ 장애특성

장애예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34.3%), ‘지체장애’(26.0%), ‘시각장애’(15.0%), ‘자폐성장애’(13.0%), ‘뇌병변장애’(4.9%), ‘청각/언어장애’(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7,095	1,846	349	1,062	293	2,433	920	192
비율	100.0	26.0	4.9	15.0	4.1	34.3	13.0	2.7

[표] 장애정도

[표] 장애 발생 시기

(단위: %)

(단위: %)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83.7	16.3

구분	선천적	후천적
합계	54.2	45.8

■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주 활동 문화예술 분야는 ‘서양음악’(27.2%)과 ‘미술’(26.8%)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분야에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은 ‘문학과 연극’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 24.0%, ‘대중음악’ 15.4%, ‘음악’ 9.3% 순으로 나타남. 한편, 대중음악, 사진, 영화, 방송연예 등에서 장애예술인 예술분야 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단위: %)

* 출처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지난 3년간 주 활동 분야의 문화예술 작품 발표 또는 참여횟수

지난 3년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는 평균 12.0회

- 예술분야별로는 ‘무용’ 평균 14.2회, ‘대중음악’ 13.9회, ‘서양음악’ 13.7회 등의 순임(기타 제외)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 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가 ‘평균 3.8회’, 서양음악 ‘평균 6.4회’, 국악 ‘평균 5.8회’ 등으로 나타남

[그림] 지난 3년간 주 활동 분야의 문화예술 작품 발표 또는 참여횟수

(단위 : 편(또는 권, 건, 회 등))

* 출처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❷ 장애예술인 고용현황

■ 지난 3년간 문화예술분야 전업 종사 여부

장애예술인의 62.2%가 전업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며, ‘공예’ 분야가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문학’(34.9%)과 ‘대중음악’(35.9%), ‘사진’(36.2%) 분야의 전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지난 3년간 문화예술분야 전업 종사 여부

(단위: %)

■ 지난 3년간 문화예술활동 직업 고용 형태

문화예술활동 직업 고용 형태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34.5%), ‘파트타임·시간제·일용직’(29.3%) ,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업 고용 형태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정규직’의 비율이 장애예술인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지난 3년간 문화예술활동 직업 고용 형태

(단위: %)

* 출처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현황

■ 2020년 가구 및 개인 소득

‘20년 장애예술인의 가구소득은 연 평균 3,215.1만원, 개인 소득 809.3만원이며, 그 중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218.1만원임

[그림] 가구 및 개인 소득/지출

(단위: 만원)

* 출처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❹ 장애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사회보험 가입률(공적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장애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국민연금 44.1% 포함) 48.2%, 산재보험 30.1%, 고용보험 34.4%로 나타남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임

[그림] 보험 등 보험/연금 가입 형태

(가입/해당 응답 기준, 단위: %)

* 출처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❺ 장애예술인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 [문화시설] 장애예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중 ‘휠체어 등이 출입문 통과가 가능한 턱’과 ‘건물 내 복도의 폭과 경사가 휠체어로 이동 가능’이 각각 82.8점로 가장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열람석·무대설치’(42.4점)의 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장애예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100점 평균, 단위 : 점)

■ 공공 문화시설 이용 경험 및 어려움
장애예술인의 66.3%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공공문화시설을 이용 경험 있음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공공 문화시설 이용 시 ‘복잡한 대관 절차’(69.1점), 비싼 대관 비용(64.3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그림] 공공 문화시설 이용 경험	[그림] 공공 문화시설 이용 어려움
(단위: %)	(단위: 점((100점 평균 기준))

❻ 장애예술인 단체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 [협회단체]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회·단체 중 55.3%는 취미·여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54.9%는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위: %)

■ [협회단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대’(26.4%),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

(단위: %)

❼ 기타 정책지원 사항

■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 희망 시 어려움

장애예술인의 62.0%는 ‘전문교육기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교육의 어려움이 있음. 그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56.1%), ‘전문교육인력의 부족’(4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인은 ‘전문교육기관·시설의 부족’, 자폐성장애인은 ‘교육비 부담’, 뇌병변장애인은 ’기관·시설의 장애인 관련 시설 미비(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등이 다른 장애유형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 희망 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점(1순위)

장애예술인 중 25.0%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으로 어렵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23.9%), ‘장애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점(1순위)

(단위: %)

■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1순위)

장애예술인은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70.5%)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8.0%),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6.0%) 등의 순임

- 문학 분야에서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지원에 대한 응답이 9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