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2월 27일 오전 배포		2012년 2월 27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총 11쪽, 첨부 : 8쪽		담당 : 관광정책과 조상준 사무관
	전화 : 02)3704-9726 / 팩스 : 02)3704- 9729 / 이메일 : nestorr@korea.kr
다시 찾는 관광한국,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 대책 발표
- 바가지요금, 엉터리 가이드, 쇼핑 강요 저가관광 등 현안별 종합대책 포함 -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와 함께 관광수용태세 질적 개선 병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2년 2월 27일(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콜밴, 포장마차, 택시에서의 각종 바가지요금, 저가관광, 가이드의 엉터리 해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ㅇ 문화부는 이러한 후진적인 관광행태를 최근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은 한국 관광 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 현안분야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ㅇ 지자체ㆍ경찰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330 관광안내전화와 112를 연계하여 외래관광객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외국인이 한국 관광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해외현지 홍보 및 주요 관광지의 안내체계를 강화한다.

ㅇ 동시에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의 가격 표시제 및 정찰제 정착을 위해 노점연합회, 상가연합회, 관광특구협의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 여행업법 제정을 통해 여행업자의 공정여행 의무,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방지  조항 등을 규정ㆍ시행하고,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한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업무지침에 반영한다.

ㅇ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현지에 방한 여행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초저가 상품 운영 한국 여행사와 거래한 중국 측 전담여행사에 대해 재중 한국 영사관에 방한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중국 정부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중국 관광객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숙박․쇼핑․가이드 등에 관한 정확한 가격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여행사 상품 종료 시 관광객에게 ‘여행평가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여 중국 관광객의 불만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 개선을 위해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 무자격 가이드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해 주는 실무교육(1,800명)과 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교육(500명)을 실시하는 등 가이드 교육을 강화한다.

ㅇ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 유자격자 배출을 확대하고, 가이드 취업박람회, 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우수 유자격 가이드의 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ㅇ 보건복지부와 공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무등록 업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의료관광 병원 직원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최근 이슈화된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ㅇ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제공방법․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여행경보단계 등 안전 정보를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한국 관광은 외래관광객 1천만 명, 관광수입 12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후진적인 구태, 악습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부는 이제는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발전이 중요한 때라고 보고, 다시 찾는 관광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국인에 대한 환대ㆍ친절ㆍ배려 등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외래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조상준 사무관(☎ 02-3704-9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품격있는 관광서비스 대책

2012. 2. 27.

I

추진 배경

□ 외래관광객 천만명 시대에도 여전히 바가지 요금 등 폐습 존재

ㅇ 콜밴 불법영업(중앙일보, 2.10), 포장마차ㆍ택시 등 바가지 요금(조선일보, 2.15, 2.23),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KBS, 2.23)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이 사회 문제화

ㅇ 바가지 요금 및 불법영업 등 외래관광객 피해사례는 최근 한국관광의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 대처 필요

□ 급증하는 중국인 단체관광의 질적 개선 요구 증대

ㅇ 중국관광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가 단체관광 중심으로 쇼핑강요, 옵션유도, 음식ㆍ숙박 불만 등 문제 야기

ㅇ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가 37%에 불과하다는 보도(KBS, ‘12.2.15) 등 고질적인 저가관광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해외여행객 피랍 등 안전위협 사례 지속 발생

ㅇ 이집트 성지순례 관광객 피랍(2.10), 필리핀 관광객 피랍(2.14) 등이 연쇄 발생하고 있어, 여행사 및 여행객의 사전 대비 및 예방활동 요구

ㅇ 해외여행객의 현지안전 확보와 함께, 여행전 단계에서 정보제공 등 사전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필요

Ⅱ

현안별 대책

1.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여, 한국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 발생

ㅇ (콜밴 불법영업) 대형택시 위장 불법영업, 바가지 요금 부과

* 사례 : 일본인 관광객에게 동대문~충무로(2km) 요금 33만원 청구, 항의하자 5분간 차에 강금

ㅇ (포장마차 바가지) 가격표시 없이 음식 판매 후, 정상가의 2~3배 요구

* 사례 : 남대문 시장 주변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김치전 1장, 맥주 2병에 5만원 요구

ㅇ (택시 불만 지속) 미터기 미사용, 바가지 요금 요구 등 부정적 인식 확산

ㅇ (한국 이미지 저해) 일본 여행정보 사이트에 한국관광에 대한 부정적 사례 및 악평이 공유되면서, 왜곡ㆍ과장된 괴담*까지 일부 유포

* 사례 : 성폭행 위험으로 야간 여성 통행 제한, 스파에서 성병 감염 우려 등

□ 조치 현황

ㅇ 국토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강력단속 협조(2.10, 2.15, 2.16)

- 중구청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 : 영업정지(2.15), 판매대 철거(2.16)

- 중부경찰서 불법영업 콜밴기사 불구속 입건(2.17)

ㅇ 업계 자정활동 유도

- 서울시 관광특구협의회에 가격표시제 운영 요청 공문발송(2.15)

- 관광산업국장 주관, 주요 관광특구* 협의회장 간담회 실시(2.17)

* 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 6개 지역

ㅇ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2012 다시 찾고 싶은 한국’ 가두 캠페인 전개(2.23)

* 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150여명 명동일대 홍보물 배포 등

□ 향후 계획

ㅇ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2.20, 관계기관 협의)

- (문화부) 외래관광객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강화,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 교통(콜밴, 택시) 관련 제도개선, (지자체․경찰청) 불법 영업행위 지속적 단속 및 행정지도 강화

- 외국인이 1330 관광안내전화에 피해 관련 문의 시, 112에 연계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3자 통역서비스 제공(경찰청 협조)

ㅇ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현지 홍보 강화

- 한국관광 일본어 홈페이지(visitkorea.com)를 통해 바른 정보 제공

* 불법영업 차량 유의사항, 거리별 적정 택시 요금, 1330 관광안내전화 이용방법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한국 안정성 홍보 및 정보 제공, 건전한 전통시장 체험담 등 게재(관광공사 주한 일본인 네트워크 활용)

ㅇ 주요 관광지 주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 명동, 남대문, 종로 등 관광안내소, 호텔, 주요 사이트에 불법영업 피해방지 안내 홍보물 부착 및 배포(한/영/일/중(간,번체) 언어로 제작)

ㅇ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 문화부, 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관광협회, 택시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경찰 등과 연계하여 대대적 가두 캠페인 전개(3월초)

- 외래관광객 불만요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포럼 개최

ㅇ 가격 표시제 및 정찰제 정착을 위한 업계 자정노력 유도

- 종로 노점특화거리 관리규약 개정 추진

* 가격정찰제, ‘바가지 요금’ 적발시 3진 아웃제 등

- 상가연합회, 관광특구 협의회, 노점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자체 계도 유도

-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및 가격표시판 제작 지원(서울시)

2.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방한여행상품이 만연하여 전반적 한국여행 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저하 초래

* 중국은 해외여행 자유화 초기단계로 여행 상품의 질 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

ㅇ 저가 방한여행상품의 만연은 옵션ㆍ쇼핑관광의 강요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및 여행산업의 채산성 악화라는 악순환 발생

□ 대 책

ㅇ 여행업법 제정 및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149개) 업무지침 개정

- (여행업법) 여행업자의 공정여행 의무, 여행광고시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시 처벌조항 등 신설

- (전담여행사 업무지침)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한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 마련  * 호주․홍콩 등 선진 해외사례 참고

ㅇ 전담여행사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 문화부 내 전담여행사 상시 단속반 신설 및 암행 모니터링 확대

- 중국 현지에 ‘방한여행 불편신고센터’ 설치(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ㅇ 중국정부와 공조체제 구축

- 초저가 상품 운영 한국 여행사와 거래한 중국측 전담여행사에 대해 재중 한국 영사관에 방한비자발급 중지 요청

* ‘12년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시 안건으로 논의,「한중 관광양해각서」개정 추진

ㅇ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숙박․쇼핑․가이드․편의시설 등)

- 중국 현지 신문․잡지 및 관광공사 중국어 홈페이지에 게재

-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 블로그․SNS를 통해 정보 전파

ㅇ 각 여행사 상품 종료시 관광객에게 ‘여행평가서’를 받도록 의무화

*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반영

3.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자격 가이드가 부족하여,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왜곡 현상 발생

* 현재 중국어 가이드로 활동 중인 1천여 명 중 300여 명만 유자격자

ㅇ 언어 등 안내서비스가 한국 여행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됨

* 1위 : 언어소통(57.4%), 2위 : 교통혼잡(17.4%), 3위 : 안내표지판 부족(16.9%) / 외래관광객실태조사(‘10년)

□ 대 책

ㅇ 무자격 가이드 점검반 구성(문화부, 지자체, 관련협회 등)하여 지속적인 단속실시 및 행정처분 추진(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 유자격 가이드 배출되는 6월 이후 상시 단속 시스템 마련

* ‘11.9~'12.1월 총3차 단속결과 : 시정명령 처분(39건), 시정명령 요청 중(20건)

ㅇ 부족한 유자격 가이드 확충

- 실무교육(‘12년 1,800여명) 및 양성교육(’12년 500명),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시험 추가 실시(‘12.4.1/정기시험 ’12.9.18)

- 취업박람회(‘12.6월․12월 예정)를 통해 유자격 가이드의 고용 촉진 유도

ㅇ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 체결 권고(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12년 3천만원) 등 가이드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의 시장진입 유도

ㅇ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인증을 통한 여행상품 질 제고 모범사례 발굴ㆍ확산

ㅇ 고궁 등 문화재 관람시 문화재 및 고궁 안내 전담 해설사 배치

- 고궁ㆍ종묘 중국어 해설사를 11명에서 30명 이상으로 증원

- 문화관광해설사 증원 : (’11년) 2,400명 → (‘12년) 3,000명

4.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 브로커와 일부 의료관광 유치업체(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업’)가 진료가격을 부풀린 후 실진료비와의 차액 가로챔

ㅇ 의료관광객들은 지불한 비용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나 실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이에 미치지 못해 만족도 저하되는 경우 발생

* 사례: 재일 한국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부부가 한국에서 디스크 수술받도록 유도한 뒤 진료비 과다 청구하여 실 진료비와의 차액 가로챔

□ 대 책

ㅇ 의료관광 피해방지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 관리 강화(복지부 협조)

- 미등록 업체 모니터링 실시(적발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

ㅇ 의료관광 병원 직원 대상으로 의료관광 사기예방 교육 실시(복지부 협조)

ㅇ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중 해당 내용의 교육 추가

5.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는(금지, 제한, 자제, 유의) 기획여행 광고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전 인지가 어려움

- 여행사는 안전정보제공 의무관련 대부분 구두로 고지함으로써 사후 책임소재도 불분명

ㅇ 현지에서 피랍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중요하나 여행객 대부분은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혼란 가중

* ‘04년부터 여행금지 지역(4단계)인 중동에서 7건의 한국인 피랍사건 발생. 최근 여행자제 지역(2단계)인 이집트(’12.2.9), 필리핀(‘12.2.14)에서도 피랍 발생

□ 대 책

ㅇ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지침 시달 및 의무 강화

- 안전정보 제공방법․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및 시달

- 해외 여행객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구두→서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ㅇ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ㅇ 대국민 해외여행시 여행경보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중심으로 여행경보단계 변동시 관련 정보를 여행사에게 즉시 제공(문자․동보장치 등)

- ‘글로벌 에티켓’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해외 안전정보 제공

- 국외여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총망라하는 ‘All in One' 고객참여형 포털사이트 구축(’13년)

ㅇ 해외안전 문제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브로셔를 인천공항내에 비치하고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