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 26.(수) 오후 5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2. 26.(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안신영(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이지원(044-203-2432)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 박양우 장관, 소규모 영화관 현장 점검 후 지원 방안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월 26일(수), ‘아트나인’ 영화관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매표소에서부터 매점과 상영관까지 관객 이용 공간 내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손소독제 비치와 방역 상황,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확인하고, 극장 관계자를 통해 영화관의 주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현재 영화관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객 수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외에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용품과 방역비용 지원, ▲ 경영악화를 고려한 고용유지지원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 지원, ▲ 영세 영화관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적용, ▲ 향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대상 기획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2월 주말 영화관 관객 수: (2. 8～9.) 약 82만 명 → (2. 15～16.) 약 121만 명 → (2. 22.～23.) 약 47만 명

전국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납부 유예, 피해 상영관 방역 비용 지원

문체부는 관객 수 급감으로 인한 영화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올해 연말까지(~’20. 12. 31.)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기금 부과금의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20. 2. 10.~)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용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 고용유지지원금(피해기업 휴업 등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코로나19 대응 영화상영관 긴급 지원방안

참고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지원 사무관(☎ 044-203-2432), 추연봉 주무관(☎ 044-203-243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코로나19 대응 영화상영관 긴급지원방안

◈ 이번 대책은 영화상영관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피해지원에 중점

- 향후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 현황 등 조사, 영화산업 지원 확대 추진

□ [영화발전기금 유예] 전국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분할‧지연 납부 허용

ㅇ (가산금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로, 연말까지 실질적 분할‧지연 납부 허용

- 전국 영화상영관(‘19년 말 513개) 한시적 체납 가산금 면제(‘20.2~11월 징수부과금)

□ (피해기업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적극 활용 안내

ㅇ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신청 시 고용지원금 지급

*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월평균 근로시간 20% 단축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인건비 50~66%지원(1일 최대 6.6만원, 연 180일이내)

ㅇ (세정지원)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2.5일~)

*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등 납세자(문의처: (국세) ☏126, (지방세) 관할 지자체 세정과 등)

ㅇ (정책자금) 피해기업 우대보증(신용보증기금, 1588-6565) 등 기 발표된 지원 정책 활용 및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사업 확대 적용 추진(관계부처 협의중)

□ [방역 지원] 피해 영화관 전문 방역비용 지원, 영세 상영관 대상 방역물품 지원으로 감염 예방환경 조성

ㅇ (방역비용)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ㅇ (방역물품) 영세 상영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 지속·확대*

* (손소독제 지원) ‘20.2.10.~ / ’20.2.26.기준 200개 극장, 손소독제 5,000개 지급

참 고		감염병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