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4.(금) 09:00	배포 일시	2023. 2. 24.(금)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장경근	(044-203-2471)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승현	(044-203-2476)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 포함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저작권과 AI 기술 전문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함께, AI와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하고 업무에 적용해온 법조계 인사도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금)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 (최근 해외 사례) ① 미국의 유명 이미지 플랫폼 ‘게티 이미지’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태빌리티 AI’ 측에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② 3명의 예술가(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는 이미지 생성 AI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디비언트 아트’가 원작자인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AI 발전과 인간 창작물 권리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 모색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 전(前)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명단

붙 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명단

분 야	성 명	직 책	소 속
학계	이대희	교수	고려대
	이철남	교수	충남대
	최경진	교수	가천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법조계	이규홍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판사	서울고등법원
	김민정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업･ 기술계	유원영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콘텐츠인식연구실
	고한규	책임연구원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안성원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AI정책연구팀
권리자측	김동현	사무처장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문화체육 관광부	장경근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 위원회	김혜창	본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