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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1. 2. 23.(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과장	김혜수(044-203-3241)		담 당 자	사무관 박진석(044-203-3246)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 -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 확대해 빠른 정착 유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월 22일(월),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개정안 6종, 신규 표준계약서 4종 등, 총 10종 고시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① 출판권 설정계약서, ②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④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⑤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⑥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①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②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③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④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20. 12. 10.)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되었다.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계약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용 편의 도모

▲ (계약 내용 고지)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함

▲ (자동연장 통지) 출판사는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토록 함

▲ (완전원고)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 ‘완전원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 (저작권 사용료 정산방식 다양화) 다양한 저작권 사용료 정산방식을 제시하여 계약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 (2차적저작물 작성 및 부차권 이용의 자격조건 명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통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절차를 통해 대리 및 중개가 가능하도록 함

▲ (기존계약서 통폐합) ‘단순출판허락계약서’와 ‘독점출판허락계약서’를 통합하여 이용 편의성을 도모함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안 마련

아울러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신규 표준계약서 4종>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권자와 오디오북 발행사 간에 오디오북 특성을 반영한 저작물 이용방법 및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규정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발행사와 유통사 간에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등 제반 사항을 규정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발행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 사항 규정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서) 오디오북 발행사와 저작물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 간의 저작물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등 제반 사항 규정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게시(문체부 및 진흥원 누리집)한다. 다음 달 중으로는 ▲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1회)하고, ▲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진흥원 누리집, 출판·작가 단체 등)하여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10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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