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3.(수) 12:00	배포 일시	2022. 2. 23.(수)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윤태욱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경환	(044-203-2812)

문체부와 지자체, 관광업계 위기 극복 지원 계속 이어간다

- 2. 23. 문체부 제2차관, 시도 관광국장과 영상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2월 23일(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기 장기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지원 대책들과 올해 관광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건의 및 요청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년간의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관광업계 회복 지원 규모는 총 2조 7,725억 원에 달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이 1조 7,15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4차례의 재난지원금 1,243억 원, 고용·일자리·역량강화 사업 지원 7,095억 원, 각종 세제와 부담금 등 감면 701억 원, 방역과 시장 활성화 지원 1,531억 원 등이 있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모든 시도에서 여행·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7개 시도에서 오직 관광업계만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약 823억 원에 이른다. 관광업계를 포함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도 있어, 실제 지원 규모는 더욱 크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관광기업의 융자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실시했고, 지자체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물론 공유사무실 지원이나 공유시설 임차료 감면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관광업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관광업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조사’에서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4분기 산업별 생산지수(계절조정)를 살펴보면 ▲ 서비스업 전체는 5.3% 증가했으나, ▲ 여행업은 82.6%, ▲ 항공여객업은 75.6%, ▲ 유원시설업은 29.8%, ▲ 숙박업은 15.7%가 각각 감소했다. 이를 통해 다른 산업에 비해 관광 관련 업종의 회복세가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여행사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연장, 일부 사각지대 지원 확대 등 요구

이 때문에 다수 시도에서 여행·관광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행사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연장’, ‘여행업 등 일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은 5개 시도에서, 업계 종사자의 관심이 높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일자리 사업의 지속 추진’ 사업은 2개 시도에서 건의하는 등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오영우 차관은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에 많은 지원을 해준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수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들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도 관광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