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2. 22.(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최병세(044-203-3153) 주무관 김요한(044-203-3154)
프로스포츠 선수 도핑검사 본격 시행 - 3차 위반이면 영구 출전 정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하였다.

7개 프로스포츠단체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핑방지규정 마련

이번에 문체부가 승인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한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그동안 프로스포츠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검사 주관 기구의 변동(프로스포츠단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지금까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5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와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계획을 수립하고 도핑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재는 (축구) 최고 1차 4년, 2차 8년, 3차 영구출전정지

(야구, 배구, 농구) 최고 1차 50%, 2차 100%, 3차 영구출전정지

(골프) 최고 1차 1년, 2차 2년, 3차 영구출전정지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축구 종목은 국제축구연맹이나 해외프로리그 등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선수의 도핑검사 결과 시료가 양성일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고 4년(1차)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야구와 프로배구, 프로농구 종목은 미국프로야구(MLB)나 일본프로야구(NPB), 미국프로농구(NBA) 제재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하여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1차)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개인종목인 프로골프는 지금까지 프로골프협회에서 시행해 온 제재 기준을 유지(여) 또는 강화(남)하되, 남여 기준을 통일하였다.

경감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견책~50%까지 감경 가능

물론, 경기출전정지 제재 수준은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약물 또는 오염제품으로 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으며, 개인의 제재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선수는 물론 프로스포츠 선수까지 도핑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스포츠 선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의 도핑 위반 제재 기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최병세(☎ 044-203-3153) 또는 주무관 김요한(☎ 044-203-31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의 도핑 위반 제재 기준

종목

연간 총경기수

현행

제정(안)

관련조항

외국사례

위반 횟수

제재내용(출전정지수)

위반 횟수

제재내용(출전정지수)

단체

축구

38

1차

15경기

1차

4년 출전정지

제9.2.1항

제9.7.1항

제9.7.2항

– 유럽축구연맹(UEFA), 일본J리그 : WADC준용

∙ 1차 위반: 비특정약물 2~4년, 특정약물 견책~2년, 거부․회피등 기타 2년~4년)

∙ 2차 위반: 1차 위반의 2배

∙ 3차 위반: 영구

2차

1년

2차

8년 출전정지

3차

영구 제명

3차

영구출전정지

야구

144

1차

특정약물: 10경기

1차

50% 출전정지

제9.2.1항

제9.7.1항

제9.7.2항

–  미국 프로야구(MLB)：금지약물 종류에 따라 상이 (약물치료기간 : 15~25일)

금지약물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	약물치료	약물치료	약물치료	약물치료
동화작용제,항에스트로겐	80경기	162경기	영구	-
Stimulants(흥분제)	표적검사	25경기	80경기	영구
DHEA(스테로이드 호르몬)	표적검사	25경기	80경기	영구

경기중 금지약물: 20경기

50% 출전정지

상시금지약물: 30경기

50% 출전정지

2차

50경기

2차

100% 출전정지

3차

영구 제명

3차

영구출전정지

배구 (남,여)

남: 39

여: 32

1차

6경기

1차

50% 경기출전정지

제9.2.1항

제9.7.1항

제9.7.2항

-

2차

12경기

2차

100% 경기출전정지

3차

영구 제명

3차

영구출전정지

농구

(남)

54

1차

9경기

1차

50% 경기출전정지

제9.2.1항

제9.7.1항

제9.7.2항

– 미국 프로농구(NBA) : 약물종류에 따라 상이

금지약물	1차	2차	3차
Drug of Abuse	Voluntary Entry(제재없음)	Stage1(치료, 제재없음)	Stage2(치료후 6개월 자격정지)
마리화나	치료프로그램	벌금$25,000	5경기 자격정지
스테로이드, 은폐제류	20경기, 치료프로그램	45경기, 치료프로그램	영구

2차

18경기

2차

100% 경기출전정지

3차

54경기

3차

영구출전정지

4차

영구 제명

4차

영구출전정지

농구

(여)

35

1차

5경기

1차

50% 경기출전정지

제9.2.1항

제9.7.1항

제9.7.2항

-

2차

10경기

2차

100% 경기출전정지

3차

35경기

3차

영구출전정지

4차

영구 제명

4차

영구출전정지

개인

골프 (남)

13

1차

10경기

1차

1년 경기출전정지

제9.2.1항

제9.7.1항

제9.7.2항

– 미국 프로골프(PGA) : 약물종류에 따라 상이 (금지약물 중 S3(베타작용제), S9(부신피질호르몬)제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년	5년	영구제명

∙ Drug Of Abuse, S7(마약류) S8(카나비노이드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

2차

1년

2차

2년 경기출전정지

3차

3년

3차

영구출전정지

골프 (여)

29

1차

1년

1차

1년 경기출전정지

제9.2.1항

제9.7.1항

제9.7.2항

–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 약물종류에 따라 상이(금지약물 중 S3(베타작용제), S9(부신피질호르몬)제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년	2년	영구제명

∙ Drug Of Abuse, S7(마약류) S8(카나비노이드류): 선수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제재

2차

2년

2차

2년 경기출전정지

3차

영구 제명

3차

영구출전정지

* 「연간 총경기수」는 2015년 기준 팀당 총 경기수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