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2월 21일 배포		2012년 2월 21일 11: 30분 이후 보도
	총 15 쪽 (붙임: 13쪽)		담당 :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승훈
	전화: 02)3704-9817 / 팩스 : 3704-9829 / sh4060@mcst.go.kr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 ‘스포츠 공정성 회복’ 이외에 ‘학교운동부 투명성 확보’, ‘체육단체 책임성 제고’ 등 체육계 3대 현안에 대한 대책 포함 - 정부(6개 기관) 및 관련 체육단체(8개 단체) 간 합동 발표

□ 정부는 ‘12. 02. 21.(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및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와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종합대책을 발표한 최광식 장관은 “최근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온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게 되어 체육정책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면서

ㅇ “경기조작 파문 등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 우선 경기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다.

ㅇ 첫째,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일벌백계하는 한편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암행감찰제도(Supervisor)'의 도입 등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해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셋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지도자 등이 신분 불안 없이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ㅇ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실시시기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위관련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던 일부 체육단체의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ㅇ 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왜곡시켰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이와 같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대책 발표에서 최광식 장관은 “경기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잠깐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가 되었던 스포츠를 ‘공모에 의한 사기극’으로 변질 시켜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고,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단체,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라면서 “더 나아가, 경기조작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부탁하였다.

붙임: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02-3704-98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요약

1.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구 분	내 용	시행시기	기대효과
1.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ㅇ관계자 처벌강화 및 규약화 - 선수, 지도자 등 영구제명, 자격정지 - 관련 구단 지원금 축소 또는 리그 퇴출 ㅇ국민체육진흥법 개정(불법스포츠 도박행위자 처벌) 홍보 -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3월 ‘12.2~8월	ㅇ처벌 규약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ㅇ법령에 의한 처벌임을 각인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ㅇ경기감독관 기능 확대 - 경기조작 징후포착 시 경기중단 등 즉각 조치 ㅇ프로스포츠 공정센터 운영 - 모든 경기내용 사후 모니터링으로 부정행위 의심자 적발 및 조치 ㅇ암행감찰제도 도입 - 경기조작관련 첩보 수집	‘12. 3월	ㅇ경기장에서는 물론 선수단 숙소 등 일상감시․신고체제 구축으로 사전예방효과 및 사후 신속 적발 기대
3.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 강화	ㅇ예방교육 강화 - 연간 교육확대(1회→ 4회) - 질적 교육수준 개선 ㅇ자정결의 제도화 - 선수입단 및 개막 경기 시 자정결의 시행, 계약서 상 선수의무사항 구체화	‘12. 2월 ‘12. 3월 ‘12. 3월
4.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 감면제 도입 및 콜센터 운영	ㅇ내부고발에 대한 포상제도 대폭강화(1000만원~1억원) ㅇ자진신고 감면제(Leniency) ㅇ통합콜센터 설립	‘12. 3월 ‘12. 4월 ‘12. 5월	ㅇ신고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선수가 승부조작 유혹이나 협박에 효과적으로 대처
5.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 연봉제 및 연금제도 확대	ㅇ최저연봉제(연 2,400만원 이상) 도입 및 연금지원금 증액	‘12.3월
6.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ㅇ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정례화 ㅇ특별수사 실시 등 단속강화 ㅇ불법사이트 차단 심의기간단축(6주→2~3주)	‘12. 4월 ‘12. 4월 ‘12. 3월
7.경기조작방지를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및 국민공감대 형성	ㅇ사행심리억제를 위한 환경조성 - 경륜․경정 장외매장 단계적 축소, 입장정원제 준수 - 전자카드제 도입 ㅇ 아이디어 공모 실시	‘12. 3월 ‘12. 6월 ‘12. 5월

2.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구 분	내 용	시행시기	기대효과
1. 운영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o 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조기 편입 유도 o 개별적인 금전 제공금지 및 위반자 고발 조치 유도, 해당학교 재정지원 배제	‘12. 3월 ‘12. 3월
2. 주말리그제 확대 추진	o 학기중 종목별 대회를 주말 리그제로 점진적 전환, 확대	‘12..11월
3.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 제고	o 지도자 고용 표준계약서에 필요사항(직무교육, 자격조건, 계약해지 및 보수 등) 추가, 보완 o 지도자 등록제 실시 o 지도자 상벌 강화	‘12. 6월 ‘12.10월 ‘12. 3월	o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구 분	내 용	시행시기	기대효과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o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 o 예산집행 내역 인터넷 공개	'13. 1월 ‘12. 3월
2. 단체 회계 업무능력 제고	o 회계(기금+협찬금) 업무를 회계사에 위탁 또는 회계팀 공동운영	‘13. 1월
3.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o 증명서 발급을 대한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증명 발급	‘13. 7월	o 증명의 신뢰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제고

4. 합동점검단 운영

1) 구성

o 단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o 단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o 간사 : 체육국장

2) 운영 : 매월 정기 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12. 3～)

3) 임무

o 세부대책 및 추진상황 점검

o 대책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o 기타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모색 등

붙임 2: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Ⅰ		기본 방향

	추진 목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
책임명확화를 통한 자율통제	+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개선	+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근절
▪경기조작 관계자 무관용 원칙 적용 ▪교육 및 포상제도 강화		▪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최저연봉제, 사행심리 억제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 불법사이트 단속 및 대응 강화 ▪ 합동 점검회의 정례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확보
⇧
운영비용 집행의 투명성제고	+	주말리그제 확대추진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제고
▪ 운동부 운영 관련 수입의 학교회계 등 편입 ▪ 개별적 운영비 제공 금지		▪ 학기 중 대회 축소 ▪ 종목확대 추진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제고
⇧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	+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 비리관련 단체장 직무 배제 ▪ 예산 집행내역 인터넷 공개		▪ 체육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 회계법인 위탁 또는 회계팀 공동 운영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전자 발급제도의 도입

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방안

1. 경기조자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1) 현황

ㅇ 관련자 처벌(선수 처벌)은 사건 발생시 조치하고 있으나, 규약화 되지 않아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낮고 구단에 대한 처벌 수준 낮음

ㅇ 단순 경기조작 행위에 대한 선수들의 책임감 결여

2) 대책 내용

ㅇ 관련자·구단 처벌 강화: 관련 선수 및 지도자는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 관련 구단은 경중에 따라 지원금 축소 또는 리그 퇴출

ㅇ 형사 처벌 강화한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엄격 적용 및 홍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시행 ‘12.02.17) 엄격 적용 및 홍보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종 전	개 정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	신설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 대 효 과>
☞ 처벌에 대한 규약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법령에 의한 처벌임을 각인

3) 추진 계획

ㅇ 관련자·구단 처벌 강화 : 각 연맹별 공동 규약 제정 후 시행(‘12년 3월~)

ㅇ 개정안 엄격 적용 및 홍보: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방송, 지하철 광고 등 홍보 추진(‘12.2월～8월)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1) 현황

ㅇ 프로 연맹 단위의 경기 관리가 기록 및 경기 운영 중심으로 운용, 경기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상시 모니터링체제 내용>

경기감독관 기능 확대	▪ 프로경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감독관의 기능에 경기조작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조치 기능 강화
프로스포츠 공정 센터 운영	▪ 모든 경기내용을 사후 모니터링하여 부정행위 의심자 적발 및 조치
암행감찰제도 도입	▪ 경기장 및 선수단 숙소 주변 등을 관찰, 경기조작과 관련한 첩보 등 수집

<기 대 효 과>
☞ 경기장에서는 물론 선수단 숙소 등 일상적 감시·신고 체제 구축으로 사전 예방 효과 및 사후 신속 적발 기대

3) 추진 계획

ㅇ 연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12년 2월) → 시행(’12년 3월)

3. 예방 교육 및 자정 활동 강화

1) 현황

ㅇ 각 경기단체별로 선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효과 미약

2) 대책 내용

ㅇ 예방 교육 강화 : 각 구단 선수· 감독 대상 교육을 연 4회(종전 연 1회)로 확대하고, 교재 및 강사진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 질적 향상

ㅇ 자정 결의 제도화: 선수 입단 및 시즌 개막 경기에서 자정 결의 시행 및 입단 계약서 내용에 경기조작 관련 의무 사항 구체화

3) 추진 계획

ㅇ 예방 교육 강화 : 교육 확대(‘12년 2월~), 교육 과정 개선(’12년 3월~)

ㅇ 자정 결의 제도화 : 프로 연맹별 구체 시행 계획 수립 후 시행(‘12.3월~)

4.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 감면제 도입 및 통합 콜센터 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ㅇ 경기 조작의 특성상 내부 고발에 의한 적발이 가장 용이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유도 책 부족

ㅇ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 미비

ㅇ 경기조작에 관한 선수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접수창구 일원화 필요

2) 대책 내용

ㅇ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제도 대폭 강화 : 경기조작과 관련되지 않은 선수·감독의 내부 고발시 포상금 대폭 인상(1,000만원~1억원)

ㅇ 자진 신고에 대한 감면제(Leniency) 도입 : 경기조작 관련된 선수·감독 등의 자진 신고시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ㅇ “통합 콜센터의 설립” : 선수 및 감독 등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경기 조작 관련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 설립 및 운영

※ 통합 콜센터는 상기 기능 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연맹 또는 각 구단에 공지하는 역할 수행

<기 대 효 과>
☞ 신고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 선수가 승부조작 유혹이나 협박에 효과적으로 대처

3) 추진 계획

ㅇ 포상제도 강화: 프로 연맹 별 제도 도입 준비 및 시행(‘12년 3월~)

ㅇ 감면제 도입: 관계기관 협의(~‘12년 3월)→시행(’12년 4월)

ㅇ 통합 콜센터 설립: 신고접수 운영 요원 및 전문 상담사 배치(‘12년 5월)

5.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 연봉제 및 연금제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프로 종목의 특성상 급여의 차이가 크고, 은퇴 선수에 대한 보호 책 미비.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경기 조작에 참여하는 동기로 작용

2) 대책 내용

ㅇ 프로 축구 수준으로 다른 종목까지 최저연봉제(연 2,400만원 이상)를 도입하며, 각 연맹의 선수 연금 지원금 증액

3) 추진 계획

ㅇ 각 프로 연맹 별 구체 시행 수립 후 시행(‘12년 3월~)

6.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1) 현황

ㅇ 불법 경기 조작의 진원지가 되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근절 필요

ㅇ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차단에 6주 정도 소요. 사이트 운영자가 1개월 미만 단위로 사이트 주소 변경, 차단 효과 미흡

2) 대책 내용

ㅇ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 유관기관(경찰청,사감위, 방통위, 농림부 등)과 합동 단속 강화

<협력체제 구축내용>

①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특별 수사 실시

②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정보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정례화

(年 2회, 경찰청, 사감위, 문화부, 농림부)

ㅇ 사이트 차단 심의 기간 단축 : 현재 6주 소요 → 2주~3주로 단축

-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적극 활용

3) 추진 계획

ㅇ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 특별 수사 실시, 합동 점검회의('12년 4월, 10월)

ㅇ 사이트 차단 기간 단축 : ‘12년 3월부터

7. 경기조작 방지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국민 공감대 형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경륜·경정, 경마 등에 일부 국민들이 몰입, 사행심리 확산

ㅇ 경기조작에 대한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2) 대책 내용

ㅇ 사행심리 억제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 경륜·경정 장외 매장의 단계적 축소, 전자 카드제의 도입, 입장정원제의 준수

ㅇ 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경기조작 방지를 위한 각 종 아이디어 공모, 채택자에 대한 소정 상품 지급

3) 추진 계획

ㅇ 사회적 환경 조성

- 임대 계약 종료 매장 통합(‘12년 3월), 장외 매장 복합레저시설화(’12년 4월)

- 입장 정원제 및 3진 아웃제(경고→퇴장→입장거부) 시행 철저(‘12년 2월)

ㅇ 아이디어 공모

- “통합 콜센터” 설립 이후 아이디어 공모 실시(‘12년 5월~)

Ⅲ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1. 운영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운동부 수입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개별 관리, 비리 가능성 상존

ㅇ 학교 회계 편입 제도를 도입하였으나(‘10년 7월), 학교별로 도입실적 부진

2) 대책 내용

ㅇ 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조기 편입 유도 : 학교 회계에 편입된 경우 학교장의 사전결재를 받고 법인 카드로 집행, 집행 투명성의 조속한 제고를 위해 제도 조기 정착화 유도

ㅇ 개별적인 금전 제공 금지 및 처벌 강화 : 공식적인 운영비 지출이외에 개별적인 금품 제공 금지, 금품 제공 시 공여자 및 수수자 고발 조치 유도 및 해당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재정지원 배제 내용>

▪체육장학생 지원, 농어촌유망선수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배제

▪토요스포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치 선정 배제

3) 추진 계획

ㅇ 학교회계 조기 편입 유도 : ‘12년 3월~

ㅇ 금전 제공 금지 및 처벌 강화: ‘12년 3월~

2. 주말리그제의 확대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ㅇ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은 주말리그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종목이 학기 중 개최되는 대회 운영

2) 대책 내용

ㅇ 학기 중 종목별 대회를 주말리그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확대 추진

3) 추진 계획

ㅇ 종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12년 10월)→ 종목 확대 추진(’12년 11월~)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할 교육청 및 학교별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조건, 계약기간·해지 및 보수 등이 상이

ㅇ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ㅇ 고용계약에 따른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를 활용하여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 체결 유도

<기 대 효 과>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추진 계획

ㅇ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표준계약서(안) 검토·작성(~‘12년 3월)→유관기관 협의(~’12년 4월)→표준계약서 마련(~‘12년 5월)→ 표준계약서 배포(’12년 6월~)

ㅇ 등록제 실시 : 등록 프로그램 개발(~‘12년 9월)→등록제 시행(’12년 10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관련 규정개정 후 제도 시행(‘12년 3월~)

Ⅳ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행위로 기소된 비리 임원이 동일한 업무를 지속 수행, 단체 신뢰 저하

2) 대책 내용

ㅇ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 : 임원이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무정지 및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차년도 국고보조금(경상경비) 지원 축소

ㅇ 예산집행 내역 인터넷 공개 및 제3자 감시제도 도입 : 결산․예산내역 체육단체(중앙 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3) 추진 계획

ㅇ 비리 임원 직무 배제 및 보조 중단 :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12년 4월)→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년 6월)→단체별 규정 개정(~‘12년 12월)→ 시행(’13년 1월~)

ㅇ 예산집행 내역 인터넷 공개 및 제3자 감시제도 도입 : ‘12년 3월~

2.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전문가의 구먹주주식 회계 정산, 계약과 지출 1인 담당으로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 상존

2) 대책 내용

ㅇ 회계(기금+협찬금) 업무를 회계사에 위탁 또는 회계팀 공동 운영

- 체육단체의 인원, 예산규모 등 고려, 2~3그룹으로 구분 회계 관리, 감사의 외부 추천(책임, 권한 강화) 및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제도 도입

<외부 위탁 내용>

구분	단체규모	구체적 방안	비고
A군	충분	①체육회, 회계운영 지도점검 확대(비리 사전예방) ②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③경기단체 운영 복식부기시스템 점검 및 교육실시	대규모 가맹단체
B군	불충분	①~②: A군 ①~② 동일 ③경기단체 운영 복식부기시스템 점검 및 교육실시 ④3~5개 단체를 모아 체육회, 별도 외부 조직의 회계팀 운영 지원	중간 규모 가맹단체
C군	열악	①~③: B군 ①~③ 동일 ④10여개 단체를 모아 체육회, 별도 외부 조직의 회계팀 운영 집중 관리 지원, 경기단체 직원에 대한 회계 및 윤리교육 강화	소규모 가맹단체

3) 추진 계획

ㅇ 체육단체분류 기준안 마련(~‘12년 4월)→회계팀 지원 운영방안 마련(~’12년 5월)→복식부기 및 회계운영 지도점검(‘12년 6월~)→기타 제도(외부 회계감사, 감사추천 등) 시행(‘13년 1월~)

3.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경기단체 경기 실적을 단독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에 개입하므로, 비리 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2) 대책 내용

ㅇ 증명서 발급 절차 일원화 : 증명서의 입력 권한(경기단체)과 수정권한(대한체육회)를 분리한 후 발급 창구는 대한체육회로 일원화

ㅇ 전자발급제도 도입 : 선수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기 대 효 과>
☞ 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상호 관리로 비리 발생 가능성 제거 및 인터넷 발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선수의 편리성 제공

3) 추진 계획

ㅇ 증명서 발급 절차 일원화 : 관련규정 개정(~’12년 06월)→시스템구축(~‘13년 12월)→시행(’13년 1월~)

ㅇ 전자발급제도 도입 : 경기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완결 후 시행(‘13년 1월~)

Ⅵ		향후 추진 계획

1. 관계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1) 구성

ㅇ 단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ㅇ 단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ㅇ 간사 : 체육국장

2) 운영 : 매월 정기 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

3) 임무

ㅇ 세부대책 및 추진상황 점검

ㅇ 대책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ㅇ 기타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모색 등

2. 세부추진 일정

시행

신문, 방송 등 집중홍보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신고접수운영요원 및 상담사 배치

관계기관

입장정원제 모니터링 및 3진아웃제

복합레저시설화

전자카드 도입(

협의

시행

구 분	‘12년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3	4	5	6	7	8	9	10	11	12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 방안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홍보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경기조작 예방 교육 강화 •경기조작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 제도화 •자진신고에 따른 포상제도 대폭 강화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통합콜센터 운영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 확대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특별수사 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차단기간 단축 •사행심리억제를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아이디어 공모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조기 편입 유도 •개별적인 금전 제공 금지 및 처벌 강화 •주말리그제의 확대 추진 •고용계약에 따른 ‘표준계약서’ 내용·보완 •등록제 실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시행

임대계약장외매장 통합

축소된 단축기간 적용

1차 점검회의

특별수사

등록프로그램 개발

등록제 시행

표준계약서 마련

표준계약서 배포

유관기관 협의

초안 작성

제도 개선

종목 확대

시행

2차 점검회의

입장정원제 모니터링 및 3진아웃제

복합레저시설화

콜센터 설립이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행

시행

구 분	‘12년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3
	3	4	5	6	7	8	9	10	11	12	상반기	하반기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비리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중단 •예산 집행내역 인터넷 공개 •회계 업무의 외부 위탁 •증명서 발급 절차 일원화 •전자발급 제도 도입

관계기관협의

시행

단체별 규정 개정

규정개정안 마련

시행

분류기준안 마련

회계팀운영방안마련

복식부기 및 회계운영 지도점검

근거규정 마련

시스템 구축

외부회게감사, 감사추천 시행

시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