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1.(월) 09:00	배포 일시	2022. 2. 21.(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최효미	(044-203-2740)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일자리 지원한다

- 228억 원 투입,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예술 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228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총 2천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년 3차 추경(288억 원, 3천 명 규모)을 시작으로 ’21년 1차 추경(336억 원, 3천5백 명 규모), 2차 추경(115억 원, 2천 명 규모)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해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조사(’21. 11. 17.~’22. 1. 10.)한 결과, 높은 만족도와 사업의 지속성을 요청해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닌 ’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이어간다.

올해는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예술인력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 대표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1년 사업에 참가한 인력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대한무용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5개 단체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과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2월 21일(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과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 개요 및 성과

2. ’21년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

붙임1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 개요 및 성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잇따른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공연예술 분야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내용) 6개월간 예술인력 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

ㅇ (지원절차) ① (문예위) 사업총괄, 공고 →② (협·단체) 사업공고 및 심사, 공연단체 선발 → ③ (공연단체) 공연 활동 계획을 공개하여 희망 예술인력 모집, 1차 선발(면접, 실기) → ④ (협·단체) 1차 선발된 예술인력 2차 심사(적격성 평가) 및 지원금 교부 → ⑤ (공연단체 및 예술인력) 공연예술활동

□ 지원 내역

구분	기간	예산(원)	지원인원
’20년 3차 추경	5개월 (7~11월)	288억 원	3,000명
’21년 1차 추경	5개월 (6~10월)	336억 원	3,500명
’21년 2차 추경	3개월 (10~12월)	115억 원	2,000명
‘22년 본예산	6개월(5~10월)	228억 원	2,000명

□ 성과

구분	집행예산 (집행률/실집행률)	사업추진 결과
		당초 목표	채용 인원	지원 단체	달성도
‘20년 3차	288억 원 (100%/ 98.5%)	3,000명	3,226명	1,529개사	107.5%
‘21년 1차	336억 원 (100%/ 98.4%)	3,500명	3,732명	1,453개사	106.6%
‘22년 2차	115억 원 (100%/ 98.4%)	2,000명	2,054명	833개사	102.7%

붙임2		’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21년 1·2차추경, 451억 원)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사업 효과성 검토, 현장 의견 수집

◦ (조사 대상) 사업 참여 인력 5,786명

- 만족도조사(방문 및 온라인 조사) 4,665명, 현장평가(방문조사) 1,116명, FGI(심층 인터뷰) 25명*

* 5개 분야별(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5명

◦ (조사 내용)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인식, 실업 방지 도움 정도 및 공연예술 활성화 기여도 등

◦ (조사 기간) ’21. 11. 17. ~ ’22. 1. 10.

□ 조사 결과

◦ (사업 효과성) 응답자의 94.1%가 실업사태 방지에 기여했다고 응답

- 현장평가에서도 실업 방지(93.1%) 및 고용 창출(94.2%)에 긍정 평가

(사례) ▴예술단체 취업을 통해 공연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이 가능했음 ▴보장된 인건비 덕분에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 없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 ▴제공된 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공연 전환 상황에 대응 가능했음

◦ (전반적 만족도) 예술인력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83.5점*

- 경력단절 뒤 복귀하는 데 장벽이 높은 공연예술계에서 본 사업이 예술인력의 경력 유지와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 다수

* 담당업무 85.4점, 업무환경/공간 83.6점, 업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도움 83.1점

◦ (지속 운영) 본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1.8%

- 예술단체와 인력의 경제적 문제룰 대응하기 위한 1차적 수단이며

- 예술인력에게 최저임금, 4대 보험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연예술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