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9. 2. 19.(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방정석(044-203-2474)
문체부,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권 지원 정책 종합안내 - 2. 20.(수)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설명회’가 2월 20일(수)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6층,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이 저작권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저작권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4개 분야(▲저작권 역량 강화, ▲ 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해외 진출), 23개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들이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저작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수혜기업(3개 업체)이 직접 이용사례를 발표해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나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전문변호사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서비스 내용(저작권 계약 사전검토 등)과 저작권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지원 사례를 소개해 창작자의 저작권 관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1:1 저작권 상담 공간 마련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마련된 저작권 상담 공간에서 국내외 저작권 관리, 저작권 침해 대응, 공공저작물 활용 등 기업별 맞춤형 1:1 상담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작권 지원 정책을 더욱 많은 콘텐츠 기업들에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우리 콘텐츠업계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저작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작권 지원 사업 대상 목록

2. 행사 안내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방정석 사무관(☎ 044-203-2474), 안혜진 주무관(☎ 044-203-2473)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태영 과장(☎ 055-792-0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저작권 지원사업 대상 목록

연번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내용
1	역량강화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저작권 교육, 저작권 실무 상담, 법률자문)
				저작권 사업화 지원(우수저작물 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
2		저작권 사업화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3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기업·기관 대상 SW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4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중소기업 및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물 이용방법 및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 등 법률 상담 제공
5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저작권 전문변호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전문상담 및 지원서비스(침해 사후관리, 저작권계약 사전검토 등) 제공
6		저작권 보호·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새로운 콘텐츠 및 이용유형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	이용활성화	공유저작물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저작자 및 국민 대상 만료저작물 및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등 제공
8		오픈소스SW 법률정보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SW개발자 및 중소기업 등 대상 오픈소스SW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 법률정보 제공
9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창업·성장지원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산업지원팀)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맞춤형 컨설팅(디자인, 마케팅, 판로개척 등)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
10		찾아가는 공공저작물 활용 교육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산업지원팀) (공공저작물팀)	중소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및 출처표시 교육, 우수 공공저작물 추천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11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중소기업 저작권 분쟁 시 조정 제도를 활용한 간편한 분쟁 해결 도모
12		소프트웨어 임치 서비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SW 저작권보호 및 SW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SW 임치 서비스 제공
13		저작권 등록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등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고 공시하는 제도로 권리 추정력 부여 및 안정한 저작권 거래 지원
14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음악, 어문 등 신탁관리 저작물 이용 시 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지원
15		UCI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디지털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선진화된 유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식별체계 운영 및 지원
16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기업 및 일반인 대상 법정허락 제도 운영
17	저작권보호	저작권 OK 지정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홍보팀)	온·오프라인상 콘텐츠 판매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OK' 인증, 저작권 보호 컨설팅 및 홍보 지원 등
18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처리 대응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팀, 현장조사팀)	저작물 보호요청 접수 및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단속을 통해 콘텐츠 관련 기업 피해 최소화
19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한국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SW불법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민‧형사상 부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SW 자가점검도구 무료 배포
20		민간 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팀)	해외 침해 대응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구제 및 해외기관 연계 하에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조치 지원
21	해외진출	해외 저작권 합법 유통 지원 및 보호체계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한국저작권보호원 협력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민간)교류회·설명회·아카데미 개최, 현지 저작권 등록·인증, 해외진출 상담·컨설팅, 구제조치 등 종합관리 지원
22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해외진출 저작권기술 기업의 현지 마케팅, 시장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 참여,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등
23		저작권 인증 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저작물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 해외에서의 저작물 유통 관련 활용 지원

붙임2		행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