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8.(금) 09:00	배포 일시	2022. 2. 18.(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총괄>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3-2748)

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문체부 고시 개정, 2월 18일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신규] 공동창작자 간 계약표준안을 마련해 표준계약서 11종 → 12종으로 확대, 표준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 마련

우선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미술품의 거래, 전시 등에서 창작자와 유통업자, 전시기획자, 모델 등 다른 직군과의 계약관계를 상정했다면,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이와 달리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작가비, 아티스트피(Artist‘s Fee)’ 개념으로, 전시활동을 위한 유·무형의 창작 활동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

[개정]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 수정,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환경 변화 반영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러, 작가와 화랑, 전시기관이 온라인 전시에서 계약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해 작가와 유통, 전시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활용 교육도 병행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3월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과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주요 주요 개정사항

별도 붙임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안(별표 포함)

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신구대조표

3. 미술 창작대가제도 설명자료

붙임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신 설>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미술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주요 개정사항

□ 신규 반영사항

ㅇ「공동창작 표준계약서」1종 추가[별표12]

- (목적) 전시와 미술품 판매에 있어서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창작자 간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산출되는 미술품,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서면계약으로 보호

- (내용) ▴창작공동체의 명칭 및 활동기간, ▴역할 및 업무분담, ▴소유권, 저작권 등 권리관계, ▴비밀유지, 성폭력 등 권리침해 대응 등

ㅇ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별표13]

- (목적) 미술전시 참여 시 발생하는 창작활동과 관련한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보수(창작대가)지급기준 마련

- (주요내용) ▴‘창작대가’ 정의 및 적용범위, ▴참여비, 창작사례비 규정 ▴지급항목 산정에 필요한 산식 등 표준계약서 작성의 참고기준 마련

[‘창작대가’ 세부 지급기준 분류]

항목	내용	구분
참여비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주체적 참여자(서면계약 당사자)로 ‘초대’된 그 자체에 대한 보수	‘창작대가’
창작사례비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한 보수
직접경비	재료비, 이전·설치비, 모형제작비, 자료조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비용	제작지원비
간접경비	소모품비용 등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적 비용

[창작대가기준 적용 예시]

분류	적용사례	지급여부
		참여비	창작사례비
전시 출품	전시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거나, 구작을 변형하여 전시에 참여한 경우	O	O
	전시를 위해 기존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	O
전시 출품 외	전시와 관련된 세미나, 아트토크, 강의,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경우		O
	전시기획을 하는 경우		O

□ 주요 개정사항[별첨 신구대조표 참조]

ㅇ (명칭 통일)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명칭을 통일적으로 수정하여 현장의 사용 혼선 방지 및 활용 가능성 제고

* (사례)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는 작가와 전시기관간 계약 활용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미술관 외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계약서로 오인

기존명칭	개정명칭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전속계약서(작가)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ㅇ (온라인 전시계약) 표준계약서 3종(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전속계약서, 전시계약서)에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추가

- ▴디지털 이미지 이용권한, ▴기술적 보호의무 등 온라인 전시 및 위탁판매에 관한 내용을 부속합의서를 통해 검토

ㅇ (계약당사자 보호) ▴작품 및 창작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엄수, ▴전시, 판매 이후 작품보관에 대한 의무와 한계, ▴작품운송보험 미가입 시 고지 등 계약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의 범위 규정

ㅇ (정책환경 변화 반영) ▴NFT 미술품 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창작대가 개선안 마련,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 등 계약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보완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A와 B가 공동창작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4조(작품의 공동창작) ① A와 B는 공동창작기간 동안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 (가제)      을/를 창작한다. 작품의 주제, 재료, 크기, 개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A와 B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A와 B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과 관련하여 창작공동체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A와 B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A와 B의 역할은 협의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다.

[A의 역할]

1.

2.

3.

[B의 역할]

1.

2.

3.

④ A와 B는 상호 협의하여 작품의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와 그 분담 비율을 정한다.

제5조(저작권의 귀속) ① 작품은 A와 B의 공동저작물이다.

② A와 B는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정하되, 달리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을 50 : 50의 비율로 가진다.

③ A와 B가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 각 작품별로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작품의 소유 및 보관) ① A와 B는 작품의 소유권을 전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로 가진다. 다만, A와 B 사이에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작품은 [공동/A/B]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관장소 에 보관한다. 보관하는 자는 작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보관 중인 작품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복구방법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의 판매) ①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소유권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③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판매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품이 판매된 경우 A와 B는 판매대금에서 판매위탁 수수료, 운송비 등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유권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양도)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양도를 위탁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은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 ①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이용(복제, 전시, 대여, 상품화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단, A와 B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이용허락 권한을 대표하여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단, 2차적저작물의 작성과 이용에 관하여는 A, B의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

③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화랑 등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허락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이용허락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A와 B는 매출에서 이용허락위탁 수수료 등 이용 및 이용허락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작품의 전시) A와 B는 아래와 같은 전시에 작품을 전시한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 20○○. ○○. ○○. ~ 20○○. ○○. ○○.

3. 전시장소 :       [화랑 / 미술관]

4. 전시내용 :

제11조(작품의 공표, 성명표시 등) ① A와 B는 서로 합의하여 작품의 공표 시기, 방법을 정한다.

② A와 B는 작품의 공동저작자로서 작품의 원본, 복제물, 공표매체에 자신의 성명 또는 공동체 명칭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단, 작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명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성명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2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① 당사자 일방은 작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② A와 B는 제3자에 대하여 작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

③ 전항의 경우 A와 B는 공동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다.

③ 본조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A와 B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1. 작    가 : A	(인)

생년월일 :

주    소 :

2. 작    가 : B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별표13]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제도명

미술창작대가

개념

• 미술 전시 참여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된 창작행위에 대한 일련의 보수로, 사회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가비’(Artist‘s Fee)의 개념

적용

대상

• 전시참여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인 초과(0.6)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조정계수)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