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2. 17.(수)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강지은(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조(044-203-3239)
비대면 시대,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논의 - 2. 17.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이광재(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7일(수)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쇼트 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3617, 이광재의원 대표발의(’20. 9. 8.), 전부개정안에서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

영상미디어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산업 진흥 체계 마련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풍부한 논의 기대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BTS), 이날치가 이룬 성과는 모두 문화의 힘이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BTS),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김영조(☎ 044-203-323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