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2. 15.(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정윤재(044-203-3131) 강대금(044-203-221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자(044-203-3138) 사무관 강석하(044-203-2240)
3차 추경 사업 실집행률 부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매일경제는 2021년 2월 15일(월) 자 <작년 예산 절반도 못 쓴 사업 수두룩한데 4차 재난지원금 ‘퍼주기 시동 또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 3차 추경과 관련해 “실집행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또 2021년도 예산안에 356억 원이 반영된 국립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대표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역시 집단면역 형성 후 다시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추경 사업은 대표적인 생활사회간접자본(SOC)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에너지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친환경시설 등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을 효과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 건립사업 1차 연도인 ’20년도에 예산을 편성･지원했습니다.

건립사업 2년 차에 접어드는 ’21년도에는 시설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실집행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기적인 사업관리 등을 실시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사업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업계·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5월부터 기획되었고, 방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했습니다.

지난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발급이 중단(11. 24.)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20년 소비 할인권(박물관․미술관, 공연예술) 추진현황>

ㅇ (추진경과) 8월 14일 부터 시행 → 수도권 등 2단계 격상(8. 15.)으로 중단(8. 16.) → 전국 1단계 완화(10. 12.) 이후, 10월 22일부터 순차적·단계적 재개 → 수도권 2단계 격상으로 중단(11. 24.)

ㅇ (집행현황) 119억 원 중 16억 원 실집행, 잔액 103억 원

문체부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중대본 등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상황이 안정되면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사무관 정현자(☎ 044-203-3138), 강석하(☎ 044-203-224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