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2. 12.(수)		담당부서	콘텐츠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영(044-203-2444)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 - 2. 18. 넥슨 아레나,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18일(화)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계획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은영 사무관(☎ 044-203-24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계획

□ 토론회 개요

ㅇ (추진목적) 올바른 게임 문화의 정착 및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20. 2. 18.(화) 09:30/넥슨 아레나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 세부 일정(안)

○ (1부) 게임산업법 개정 방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09:30∼09:50(20‘)	￭ 게임산업법 개정(안) 요약보고	김상태 교수
09:50∼10:20(30‘)	①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②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발제자 2명 토론자 4명
10:20~11:00(40‘)	￭ 토론 및 질의응답
11:00~11:15(15‘)	휴식
11:15∼12:45(30‘)	③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검토 ④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발제자 2명 토론자 4명
12:45∼12:25(40‘)	￭ 토론 및 질의응답
12:25~12:30(5‘)	￭ 마무리 및 정리

○ (2부) 게임산업 발전 방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4:00~14:20(20‘)	￭ 게임생태계 현황 진단	콘진원 박혁태 팀장
14:20~14:55(35‘)	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조성 ② 콘솔게임 및 청소년 아케이드게임 활성화	발제자 3명 토론자 4명
14:55~15:35(40‘)	￭ 토론 및 질의응답
15:35~15:50(15‘)	휴식
15:50~16:35(45‘)	③ 게임의 가치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④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⑤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발제자 3명 토론자 6명
16:35~17:25(50‘)	￭ 토론 및 질의응답
17:25~17:30(5‘)	￭ 마무리 및 정리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