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9.(목) 16:30	배포 일시	2023. 2. 9.(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591)
<총괄>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혁	(044-203-2488)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노하우, 세계로 전파

- 문체부·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특허청(청장 이인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Daren Tang),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조동철)과 2월 9일(목)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두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MIPD: Master’s Program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Policy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과 경제개발 전략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개도국의 기술 혁신과 창의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특허청, 개발정책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개도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모델 삼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을 연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석사학위 과정이다. 세부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일반론, 개발정책, 지식재산과 지속 가능한 개발, 혁신성장 전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체부와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31개국 교육생 53명 참가, 문체부 참여로 높은 교육효과 기대

지금까지 총 31개 국가에서 개도국 공무원, 지식재산 인력 등 교육생 53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노하우를 배우려는 개도국의 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문체부가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교육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 경과>

연도	전체	국내	국제	국가 수	졸업*	수료**	재학
2020	17	4	13	13개국	13	4	-
2021	18	2	16	16개국	11	5	2
2022	18	3	15	14개국	-	-	18

* 졸업: 연구과제 (논문 등) 포함 39학점 이상 취득

** 수료: 연구과제 외 졸업요건 충족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2021년 K-콘텐츠 수출액(124억 5천만 불)은 가전제품(86억 7천만 불), 전기차(69억 9천만 불),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불)을 추월했고,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최초 흑자 전환 이후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와 저작권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되었다.”라며, “이제 한국은 문화매력국가로서 연대 의식을 발휘해 개발도상국에서 훌륭한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193개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신탁기금을 내고,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전파하는 등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이 전파되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조동철 총장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에 초점을 둔 ‘살아 숨 쉬는 교육’을 지향해왔다.”라며 “이번 과정이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세계적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 개요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591)
<총괄>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혁	(044-203-2488)
<공동>	특허청	책임자	과장	윤세영	(042-481-8197)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최교숙	(042-481-5568)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자	교학팀장	김기상	(044-550-1108)
	국제정책대학원	담당자	전문원	한유림	(044-550-1258)

붙임		지식재산 및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과정 개요

□ MIPD 설립 배경 및 경과

ㅇ (추진배경) 경제성장에 있어서 IP의 중요성, 특히 IP에 기반한 기술·경제·문화 발전이 강조됨에 따라, 특허청과 WIPO가 과정 설립 추진(’18년∼)

ㅇ (추진경과) 특허청, WIPO,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시 4자 간 MOU 체결(’19년) → MOU 종료(’21년) → 문체부, 특허청, WIPO, KDI국제정책대학원 MOU 4자간 체결(’22년)

ㅇ (비용부담) 매년 문체부 신탁기금 9만 CHF, 특허청 신탁기금 10만 CHF, WIPO, KDI국제정책대학원(현물)부담

☐ MIPD 주요 교과목

학기	교과목	강사
겨울	WIPO원격교육(온라인)	WIPO
봄	국제지식재산법 및 개발	WIPO
	개발정책 소개	KDI School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WIPO
	한국문화 / 외국학생 공공정책 및 경영 언어 / 한국학생)	KDI School
여름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WIPO
	특허와 혁신	WIPO
	지식재산, 신생이슈 및 지속가능한 개발	WIPO
가을	지식재산 관리 및 실습	WIPO
	한국경제개발	KDI School

□ MOU 주요 내용

ㅇ (운영위원회) 기관별 3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과정·장학금 규모 등을 논의 및 결정

ㅇ (교과과정) 온라인 사전 교육(WIPO Distance Learning)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의 집합 교육으로 구성되고, 수업은 영어로 진행

ㅇ (학생 수) 매년 입학생 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단, 최소 15명 유지)

ㅇ (효력) MOU는 5년간 유효하고, 종료 6개월 전 서면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