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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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9. 2. 7.(목)		담당부서		문체부 혁신행정담당관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이강복(044-203-7261)		담 당 자		사무관 심민석(044-203-2214)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학교를 지역의 문화․예술․체육을 향유하는 포용적 혁신 공간으로 - 문체부·교육부 2019년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2019년 2월 8일(금), 경기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신일중학교: 2017년 문체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가 함께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인 ‘신일스포츠센터’를 설립해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체육 향유권을 증진하고 학생선수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및 지역 주민 이용 활성화, ▲ 우수 선수 육성 위주의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학생 독서 수업 운영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고양시장, 경기도부교육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자, 고현철 신일스포츠센터 대표이사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실제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학교 운동부 체계 개선 방안, 기타 제도 개선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를 문화체육생활 향유 공간으로

앞으로 문체부와 교육부는 ▲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의 연계, ▲ 기존 학교시설의 적극 개방, ▲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더욱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 학교시설 복합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체육관은 물론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자체의 문화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② 학교운동부를 신뢰받는 스포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난 1월 25일(금)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인 ‘학교 운동부 제도 개선’을 위해 ▲ 합숙훈련 등 학생선수 육성방식 개선, ▲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초·중등부의 통합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관리 체계 구축, ▲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같이 다각적인 혁신 방안을 새롭게 신설할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수 선수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③ 모든 학생을 평생 독서가로

이외에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간 ‘한 학년 한 권 읽기’ 수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학생의 독서 활동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수업 누리지원망(플랫폼)을 구축한다.

양 부처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 수업시간에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평생 독서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기타 사항

기타 사항으로 ▲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 한복 교복 시범사업 추진, ▲ 영화 분야 진로체험 확대, ▲ 독서지도교육(북스타트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확대, ▲ 학교 도서 지역서점 구매 권장, ▲ 매체·저작권 교육 활성화, ▲ 예술교원 대상 전문연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북스타트 프로그램: 영유아(0~6세) 부모 및 사서를 대상으로 올바른 영･유아 독서 지도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한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문체부·교육부 실무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즉시 운영하며, 양 차관이 참석하는 ‘이행점검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하여 협약 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과거부터 학교는 문화와 예술, 체육을 접하고 이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라며, “학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자신의 꿈을 찾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국민 모두 문화·예술·체육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까이에서 내 삶을 바꾸는 ‘포용사회’의 모습”이라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주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혁신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협력과제 정리 표

3. 행사 개최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심민석 사무관(☎ 044-203-2214) 또는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전주현 사무관(☎ 044-203-72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이하 ‘양 부처’)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생 및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향유권 증진’, ‘학교 운동부 제도개선’과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양 부처 간 협력 사항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양 부처는 학생 및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양 부처는 엘리트 육성 중심의 학교운동부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 관리 및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3. 양 부처는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독서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운영과 연계한 도서정보, 독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제공한다.

4. 양 부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한복교복 시범사업 추진, 영화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기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 양 부처는 상기 주요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이행점검회의) 양 부처는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협력을 위해 반기 1회 차관급 ‘이행점검회의’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논의한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협약의 준수) 양 부처는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 종 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은 혜

붙임2. 협력과제 정리 표

문체부·교육부 세부 합의 사항

연번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학생 및 지역주민 문화·체육 향유권 증진】
	○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 학교·지자체 수요 및 조성여건 등을 반영한 세부 확충방안 협의 ○ 지역주민 대상 기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력 - 개방 시설 및 방안,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 인력지원 등 시설관리 방안 논의
2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 엘리트 육성에 중점을 둔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 합숙훈련 폐지 등 현 선수 양성 시스템 개편 추진 -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세부통합 방안 마련 등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 관리 및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신고체계 개선 -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 밖 지도자 관리 시스템 구축
3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수업혁신 10년 프로젝트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학교 안팎 독서 인프라 연결 및 교사연수·연구회를 통한 활성화 지원 - 플랫폼 구축과 연계한 도서 정보, 독서 프로그램 등 제공
4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협의체 구성】
	○ 학교예술교육자원지도 공동 개발 협의, 지역예술교육자원과 학교예술교육연계 활성화 등 학교 예술교육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예술 분야의 교과서 논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활용하여 예술교원 연수 제공】
	○ 교원의 예술감수성과 실기역량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지정하여 교원연수 추진
6	【미디어‧저작권 교육 강화】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 미디어 및 저작권 교육 강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한 온라인 미디어 교육서비스 제공 및 시도평생교육원 오프라인강좌 시범운영 협력 등 미디어 관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
7	【독서지도 교육(북스타트) 대상 확대】
	○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하여 학부모, 교사, 도서관 사서 대상 독서지도 교육 추진
8	【학교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권장】
	○ 지역서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기본계획을 통해 도서관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안내
9	【한복 교복 시범사업 협력】
	○ 한복 교복 디자인 공모전 시행 및 우수 디자인 시도교육청 안내 등 한복 교복 시범사업 홍보 협조
10	【 폐교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 공간 조성 협력】
	○ 폐교재산을 콘텐츠 창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홍보 등 협조
11	【영화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 영화 관련 중점학교, 찾아가는 영화교실, 현장 견학 등 초․중․고 학생 영화분야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12	【‘방한교육여행단’ 사업 협력】
	○ 참여 희망학교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방문학교 Pool 공유 및 사업 협조
13	【학생 및 학교 대상 문체부 사업 시·도교육청, 학교 홍보 안내】
	○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건전이용 교육’ ▴‘출판도시체험 사업’ ▴‘학생대상 저작권 교육’ ▴‘태권도 교육’ ▴‘콘텐츠 창의체험스쿨’ ▴‘콘텐츠 분야 기업설명회’ 등

붙임3. 행사 개최계획

문체부·교육부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19. 2. 8.(금) 15:00 ∼ 16:00/ 경기도 고양시 신일중학교

ㅇ (참석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체부: 정책기획관, 미디어정책국장,

체육진흥과장,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등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안전정보국장,
사회정책총괄과장, 체육예술지원 팀장 등

- 초청인사: 고양시장, 경기도 부교육감, 고양시 교육장 등

ㅇ (행사내용) 프로그램 참관 및 업무 협약 체결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영 접	장소 : 현관
15:00～15:05	5분	차 담 회	장소 : 교장실 학교 개요 브리핑
15:05～15:10	5분	이 동	교장실 → 체육관, 수영장
15:10～15:20	10분	【프로그램 참관 및 격려】 - 어린이 수영 교실(14:00∼21:00)	장소 : 체육관, 수영장
15:20～15:25	5분	이 동	체육관, 수영장 → 협약체결식장
15:25～16:00	35분	【업무협약 체결】 - 개회식, 주요참석자 소개 - 모두말씀 - 협약문 낭독 - 협약서 사인 및 교환 - 기념촬영 【참석자 간담회】 ※ 고양시장, 경기도부교육감, 교장, 학부모, 학생, 체육부장, 스포츠센터 대표이사 등	장소 : 협약체결식장 (2층 공감회의실) 부총리, 문체부 장관 ※ 사회 : 사회정책협력관
16:00 ～		환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