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2. 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책실 예술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과장	문체부 송윤석(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최영주(044-203-2718) 사무관 김태훈(044-203-2715)
	복지부 이윤신(044-202-3560)			사무관 박재홍(044-202-3565)
2020년 예술인 창작, 생활안정 등 복지 대폭 확대 - 총 지원 규모 ’19년 400억 원 → ’20년 710억 원, 서면계약 작성 위반 구제 조치, 어린이집 신청 증빙요건 개선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20년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관련 제도도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한다.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이상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1인 300만 원, 격년제)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2019년에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인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예술인 학부모, 어린이집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서로 증빙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20년 3월 기준 연장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 0∼2세의 경우 부모가 모두 연장보육 필요 사유(취업 등)를 증빙해야 기본보육 시간(9∼16시) 이후 19시 30분까지 연장해 보육 지원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우선 입소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함

서면계약 작성 위반 시, 신고‧상담 및 구제조치 지원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적용해 예술인(예비 예술인 포함) 대상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도 신설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으로 주거 부담 경감

앞으로 서울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해 예술인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들의 상황이 일시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주요사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최영주(☎ 044-203-2718),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주요사례

	< 관련 사례 >
[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 완화 사례 ] ○ 가 씨(만 25세, 서울 거주, 2인 가구) - 한부모가정인 가 씨는 음악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로서,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 - 심의 결과 가 씨의 기준년도 소득은 신고된 사실이 없어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나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는 월급 때문에 2인 가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함 - 그러나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머니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게 되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 [ 어린이집 신청 관련 사례 ] ○ 나 씨(만 37세, 대전 거주, 3인 가구) -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육아 중이나, 일이 주기적이지 않아 종일반 신청(’20년 연장보육)이 어려워 활동 장르와 별개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듦 -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 신청 기준 변경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통해 취업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 씨(만 34세, 서울 거주, 3인 가구) - 시간강사와 작품활동을 병행하는 작가로, 강의 시간은 불규칙하며 예술활동 시간은 측정이 어려워, 종일반(’20년 연장보육) 신청을 위해 정해진 주당 근로 시간을 증빙하기 곤란했음 -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 신청 기준 변경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통해 취업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붙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