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2. 4(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성벽 과 장(2075-8681) 박정식 사무관(2075-8682)	이수명 과 장(3704-9361) 전승수 사무관(3704-9362)
	￭총 4쪽(붙임 포함) ￭ 사진 없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 예고했다.

○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붙임】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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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 박정식(☎ 02-2075-8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1. 적용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2. 적용제외 게임물

○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비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구 분		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 여부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음	수집 또는 이용함
게 임 이용료	무료	제도 적용 제외	제도 적용
	유료	제도 적용	제도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 다만, 콘솔기기는 유료(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공되는 경우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 게임물별 : 플래시게임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

3. 고시 적용기간

○「청소년 보호법」제26조제2항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동 고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

<참고>「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에 포함되지 않는 게임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미 대상)

▪인터넷 게임의 정의(「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 적용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1. 사행성게임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3.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것

4.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

5.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1.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물.

예) 지뢰찾기, 핀볼, 카드놀이 등

2. 별도의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게임물.

예)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게임·콘솔 게임·CD게임

3.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